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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시선]그들은 왜 떠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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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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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지역의 청년들은 서울로, 한국의 청년들은 해외로 떠난다. 특히 이공계 청년 인재들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2023년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에서만 2만여명의 이공계 졸업생이 다른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였다. 한국은행이 2025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국내 20~30대 이공계 연구자의 62%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더 나은 보상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취업의 기회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올해 초 경기도가 주최한 청년 대상 해외 대학 연수 프로그램에서 지원자의 81%가 여성이라는 보도를 접하며 의문이 들었다. 7년 전 한 조사를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 2030 여성의 행복지수는 가장 낮은 반면, 해외에 거주하는 여성의 행복도는 크게 높아졌다. 이 정도면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의 성차(性差)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참고할 만한 사례가 튀르키예에 있다. 튀르키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을 오가는 나라다. 2019년 발표된 한 연구는 해외에 거주하는 튀르키예인 200명을 대상으로 무엇이 그들을 떠나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해외에 머물려는 경향이 더 강했으며, 특히 이공계 전공자에게서 그 성향이 두드러졌다. 성별 차이는 이주를 결심하게 만드는 요인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 여성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해외에 거주하는 고학력 청년 여성들을 심층 인터뷰한 신지연은 2021년 논문에서 이들의 해외 이주를 추동하는 핵심 요인이 경제적 이유보다 한국 사회의 성차별이라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의 안민영이 성불평등과 경직된 사회규범 때문에 고학력 여성들이 한국을 떠나고, 또 쉽게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2030 여성들 역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불안, 여전한 성별 임금격차, 부족한 여성 대표성 등이 해외 이주 욕구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한국 여성의 해외 진출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 보고한 바에 따르면 취업 목적 출국자 중 여성 비율은 1990년대 말 3%대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20%대로 크게 늘어났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20대 여성들의 해외취업 동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한국 사회의 성불평등이나 성차별이 아니라 해외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나 도전의식이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확실한 것은 이공계 여성 인재 육성 정책이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결혼이나 출산 대신 서울이나 해외를 선택하는 젊은 여성들을 붙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이곳’을 그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낙원을 찾아서가 아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할 ‘한미 전략 투자 사업 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가 23일 첫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된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검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사업관리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대미 투자에서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한다. 이어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의사 결정과 재원 관리·송금 등을 총괄 기획·결정한 뒤 국회 보고나 승인을 거치는 순서로 국내 절차가 종료된다.
사업관리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인 산업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공사 대표 등 당연직 위원이 9명이고 정책 금융 기관과 민간위원이 11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사업관리위의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임시 추진 체계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사업관리위로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정식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이들은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는 동시에, 해당 사업을 통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부가적인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관리위는 대미 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사업관리위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최종안과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MOU 초안’을 비교한 결과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이란은 레바논의 안보와 경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춰 협상해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룸버그·CNN 등 외신이 보도한 초안은 그 내용과 골격이 최종안과 유사하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서 두 달여간 협상 동안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해온 주요 쟁점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약 6130자(영어 기준) 분량 합의문에서는 토씨 하나 물러서지 않으려 했던 양측의 기싸움을 엿볼 수 있다.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은 초안에 없었지만, 최종안에 담긴 내용으로 이란 요구가 반영된 대표적 항목으로 평가된다. 초안의 ‘전쟁 종식’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군을 담보하지 않지만, 최종안의 ‘영토 및 주권 보장’ 문구가 철군 요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계속 주둔하며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MOU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종 협상 개시 조건을 명시한 단락도 상징적이다. 초안은 “4·5·10·11조의 개시 및 이행이 보장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1·4·5·10·11조”로 최종안에서 변경됐다.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군사작전 종료를 명시한 조항으로 이란 측 요구가 반영됐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중점을 뒀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로 바뀌면서 핵무기 개발·획득·조달 등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의 차단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초안에 없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현장에서 희석” 표현도 추가됐다.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확인된다. 이란 동결자산을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해 초안은 “이란의 동결자산은 해제된다”고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표현이 사라지고 “완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가 등장했다. 또 구체적 해제 절차는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 부여’의 차이를 이용해 미국이 동결자산 관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두고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미국은 즉각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표현은 “봉쇄 제거를 시작한다”로 최종안에 반영됐다. 미국이 봉쇄 해제에 나설 시점과 해제 속도를 정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가 “미군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로, “전쟁의 즉각 종식”이 “군사작전의 즉각 종료”로 바뀌는 등 문구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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