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난민은 위험하다?” 세계 난민의 날, 난민 논쟁 팩트체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3 16:47

본문

오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과 박해, 인권침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난민은 범죄를 늘린다”, “가짜 난민이 많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종·국적·정치적 박해 등으로 출신국을 떠난 난민은 약 4160만명입니다. 난민협약에 따라 특별 보호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 숫자인데요. 이들을 포함해 전쟁·재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한 사람은 1억2320만명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도 난민 신청은 꾸준히 늘어 연간 1만8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수 국가의 연구에서는 난민 유입과 범죄 증가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2017년 약 33만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총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감소했고, 외국인 범죄 건수는 23% 감소했습니다. 튀르키예 연구에서도 난민 비율과 범죄율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전체 범죄율 감소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 유입 이후 범죄율이 상승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는 난민이라는 신분 자체보다 연령 구조·사회경제적 환경·취업 기회 부족·지역별 특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1994~2024년 누적 난민 신청 12만2095건 중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는 1만8740건으로 15.3% 수준입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 자체가 1~2%대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미등록 체류 신청자가 모두 ‘가짜 난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 중이거나 독재 중인 국가를 탈출할 시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고, 심사 과정도 인력 부족으로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청 알선과 위조 서류 제출이 적발된 적도 있지만 역시 일부 사례에 그칩니다.
난민 수용 초기에는 주거·교육·행정 지원 등에 공공비용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적절한 정착 지원과 노동시장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난민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소비와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는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경제적 기여를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2018년 제주 예멘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크게 갈렸는데요. 같은 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16명이 이란 출신 동급생의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친구의 난민 인정이 결정되자 학생들은 축하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도 없고, 정치적·종교적 자유도 억압되지 않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난민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이니 우리 집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걸까요?”
세계 난민의 날은 우리 사회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 것인지 되묻게 합니다.
21일(현지시간) 치러진 콜롬비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조국의 수호자들’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콜롬비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신속개표 결과에 따르면 개표가 99.9% 진행된 상황에서 에스프리에야 후보는 49.65%의 득표율로 48.70%를 획득한 이반 세페다 카스트로 ‘역사적 동맹’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됐다고 콜롬비아 유력 일간 엘티엠포와 AFP 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두 후보의 표 차는 약 25만표 수준이어서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라고 또 다른 유력지 엘에스펙타도르는 보도했다. 최종 결과는 공식 집계를 통해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1차 투표 당시에는 신속 개표 결과와 공식 검표 간에 차이는 거의 없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사례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을 게시했으며, 이후 격차가 너무 근소한 만큼 최종 확인과 검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페다 후보 측도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전국 3만3000개 투표함 전체의 개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최종 공식 검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스프리에야 후보의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면 콜롬비아에서는 4년 만에 다시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최근 칠레,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등에 이어 중남미 대륙에 불고 있는 이른바 ‘블루 타이드’(우파 집권 물결)의 흐름도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에스프리에야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는 콜롬비아의 미래와 미국과의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며 “데라 에스프리에야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의 정치 신인인 에스프리에야 후보는 선거 기간 범죄 척결에 대해 강경 노선을 내세워 왔다. 그는 무장 범죄조직과의 협상 중단 및 근거지 폭격, 아마존 정글에 초대형 교도소 10개 건설 등을 공언해 왔다.
차기 대통령은 오는 8월7일 취임할 예정이다.

이전글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시선]그들은 왜 떠나는가 26.06.23
다음글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거식증·넷카마·나비약···청소년 현실 있는 그대로, “위로 대신 화내고 싶었다” 26.06.23

“난민은 위험하다?” 세계 난민의 날, 난민 논쟁 팩트체크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난민은 위험하다?” 세계 난민의 날, 난민 논쟁 팩트체크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