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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중대 라인’ 정을호 민주당 의원, 4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근…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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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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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해당 직책은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이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1월19일 사퇴한 후 한 달 넘게 공석 상태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일 “정 의원이 4일부터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라며 “국회 회기 중에 의원직 사퇴를 하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있어 회기가 마무리되는 3일 이후 비서관 임용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12일 정무비서관 내정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당직자 출신의 현역 의원인 정 의원이 국회·여당과의 소통에 제격으로 판단하고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고창 출신인 정 의원은 중앙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민주당 당직자로 정치에 입문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 비서실 국장과 전략기획국장을 지냈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무조정국장 등을 맡는 등 당직 실무를 두루 거쳤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21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선후보 배우자 비서실장을 맡아 김혜경 여사를 가까이서 수행했다.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버리고 비서관급으로 청와대행을 택한 것이 의외라는 평가도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의원직을 사퇴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이후 현직 의원의 청와대행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비례대표인 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확정되면 다음 순번인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의원직을 이어받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2, 3차장을 지낸 김 전 차장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친형이다.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던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0억원대 자진시정안을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했다. 기술유용 분야에서 자진시정안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제재 절차를 종료하는 제도다.
효성 및 효성중공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년간 하도급업체에 전력설비 등 부품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상 금지된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제재 의견이 적시된 심사보고서를 보내자 효성은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됐다. 통상 동의의결은 중대한 법 위반행위의 경우 적용할 수 없으나 이번엔 실제 하도급업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요 피해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효성은 하도급업체에 34억2960만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업체 기술개발·산학협력 지원에 11억2960만원을 쓰고, 설비 구입 및 이동식 에어컨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등에도 총 23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이나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쓰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와 같은 도면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중단한다. 효성 측은 기술자료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자체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술유용 혐의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실제로 기술자료가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동의의결이 효과적이라고 봤다”면서 “예상되는 과징금보다 더 큰 액수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기 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보상해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에 참여한 가구가 166만호를 넘겼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에너지캐시백 참여 가구가 166만2786호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매월 직전 2개년의 같은 달 평균보다 절감률이 3% 이상인 경우, 절감량에 따라 1㎾h(킬로와트시)당 30원에서 100원의 캐시백을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지난해 절감한 전력량은 337GWh(기가와트시)에 달했다. 이는 충북 충주시 전체 가정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15만t의 탄소 배출을 줄여 소나무 약 2300만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지난 4년간 한전이 차감한 전기요금은 총 522억원으로, 참여 가구당 연평균 4만9000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월간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사용 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스마트 e리포트’를 통해 실시간 사용량과 캐시백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 노하우 공유 게시판’을 운영해 생활 밀착형 절약 문화를 조성했다.
한전은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전은 “올해 에너지캐시백 참여 가구 200만호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월간 사용량 예측 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혁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캐시백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또는 한전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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