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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1인1표제’ 셀프 개정 안돼” 민주당 최고위원들, 공개 설전…정청래 “고답스러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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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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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9일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1인1표제를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일부 최고위원이 1인1표제 적용 시점을 차기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자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했다. 정 대표는 “개인의 이익이니 하지 말자는 것은 고답스러운 논리”라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1인1표제 중앙위) 부결에 담긴 의미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라며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이번에 1인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6월 항쟁 당시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자, 대선에 유리해지기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맞받았다. 그는 “국민께서 직선제를 이뤄낸 것은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당연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당원과 국민께서 1인1표제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도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인 이유로 보류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당원들에게 얘기한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차기 지도부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건 또 다른 프레임과 문제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인1표제와 관련해 이견을 표출한 당내 인사들을 두고 전날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밝힌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론을 일각에서 해당 행위 운운하며 입틀막(입을 틀어막기)하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고, 당대표 뜻도 아닐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이자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이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박 수석대변인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 이후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당무위원 79명 중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59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정 대표는 당무위 끝에 “누가 더 이익이라는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찬반이 있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누구 개인의 이익이니 하지 말자는 것은 너무나 고답스러운 반대 논리”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수정될 여지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 최고위원의 사과 요청에는 “본인의 발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1인1표제는 지난해 12월 중앙위 표결에서 부결됐다. 최근 최고위가 친청계 우위 구도로 재편되면서 1인1표제 재추진에 힘이 실렸으나, 당내에선 정 대표 본인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수가 규정을 손질하면 되겠나”라며 “최고위원들이 거의 다 참전한 셈이어서 중앙위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모집 규모는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1만9156가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소유의 1892가구다. 모집공고일(19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등이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희망 가구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주택보유 여부와 가구별 소득수준, 자산보유 기준 등을 확인해 최종 예비입주자를 가릴 예정이다. 오는 5월8일 이후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 가구는 기존 입주 대상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발생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주택과 또는 해당 구·군 및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구시는 2009년부터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구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시민들에게 이번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주거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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