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청주시, 소속 공무원 세금체납 여부 전수조사 나선다 > 온라인문의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충북 청주시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공직자의 성실 납세 의무를 확립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 44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전수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한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성 여부와 체납 사유를 검토한 뒤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한다. 끝까지 내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급여는 물론 예금과 부동산 압류 등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 합리적인 납부 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
시가 전수조사에 나선 이유는 시의회에서 공무원들의 세금체납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영신 청주시의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10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2194만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청과 도의회 소속 4명이 1226만 원을, 청주시청 공무원 4명이 635만 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또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2013년 부과된 지방세를 12년 넘게 내지 않고 버텨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법과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솔선수범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그룹 지배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한 가운데 JB금융그룹의 실세 2인자로 복귀했던 백종일 부회장이 취임 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 금융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전북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초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선임된 백 전 전북은행장은 사임하고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기는 올해 말까지 1년이었지만 실제 부회장직 수행 기간은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전북은행 측은 “백 부회장이 건강 등 개인 사유로 고사 의사를 밝혀 내부 검토 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백 부회장이 전북은행장 연임이 유력하던 상황에서 돌연 행장직을 내려놓고 2년 만에 부활한 지주 부회장직으로 이동한 점을 들어 이번 사임을 극히 이례적 인사로 평가한다.
이번 사임은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JB금융을 포함한 8개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iM·BNK·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할 계획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금감원은 CEO 선임 및 승계 절차, 이사회 운영,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백 전 부회장의 사퇴를 고도의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해석한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2024년 3연임에 성공하며 은행계 금융지주 중 유일한 3연임 CEO다.
백 전 부회장은 페가수스PE 출신으로 2015년 JB금융에 합류했다. 이후 전북은행장과 JB우리캐피탈 대표 등을 역임하며 그룹 내 주요 계열사를 두루 경험했다. 특히 김기홍 회장 체제에서 기존 ‘페가수스 라인’ 인사들이 대부분 그룹을 떠난 뒤에도 핵심 인물로 남아 지주 내 유력한 승계 후보로 평가받아 왔다. 금융권에서는 그를 “김 회장 체제의 황태자 격”이라고 부르며 향후 지배구조 점검 국면에서 그의 역할이 주목된다고 보고 있다.
JB금융을 둘러싼 논란은 백 부회장 사임뿐만이 아니다. 지난 2일 취임한 박춘원 전북은행장 역시 선임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박 행장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참고인 조사 사실이 알려지며 이사회 심의가 연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박 행장이 대표로 있던 JB우리캐피탈이 김 여사 측근이 설립한 업체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 청탁성 논란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지배구조와 인사 문제 속에서 JB금융 내부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박춘원 행장은 취임 직후 전북도청을 찾아 “지역 수익 환원”을 강조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박 행장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만나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19일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이 종료될 때까지 이번 주에 예정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원내 공지를 통해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수용을 위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이 시간 이후 금주 예정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순연하고 장 대표의 결연한 행보에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에서는 단식 투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상임위 일정(특위 포함)을 중단해 주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즉각 수용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해 달라”며 “다음 주 상임위 일정에 대한 당의 대응 방침은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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