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랑제일교회 자금 102억 수수 혐의’ 자유통일당 검찰 고발 > 온라인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등 총 6명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자유통일당은 2020~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후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지기 직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같다”는 고객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쿠팡 측은 “유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보름 후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시작됐다. 쿠팡이 ‘전조’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쿠팡이 유출 사태를 은폐·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이용자 A씨는 지난 6월9일 쿠팡 고객센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건가요”라는 문의 글을 남겼다. 쿠팡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직구할 때마다 스미싱(링크로 유도하는 사기) 문자가 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A씨는 쿠팡 직구 시 자신과 어머니 이름으로 번갈아 주문하는데, 그때마다 주문자에게 스미싱 문자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고객센터에선 A씨 문의에 “쿠팡 이용 과정에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상위 담당자를 통해 추가 확인 후 6월11일 13시까지 재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재안내는 이틀 후 전화로 이뤄졌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부서’라고 밝힌 쿠팡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당시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됐다고 밝힌 6월24일보다 10여일 앞선 시점이었다. A씨는 “쿠팡은 ‘다른 곳에서 정보가 유출되고선 왜 애먼 우리한테 그러냐’는 분위기였다”며 “국내 배송할 때는 괜찮은데 직구할 때만 그랬다. 직구는 쿠팡에서만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쿠팡에서 고객 문의 내용을 안일하게 파악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 때라도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대규모 유출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6월24일 전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쿠팡은 고객 정보가 최초로 유출된 때를 6월24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범행이 5개월간 지속하는 데도 몰랐다는 점에서 쿠팡의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이 비판받고 있다. A씨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당시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 예스24, GS리테일, 롯데카드 등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고객 게시판에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다”며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거나 이상징후가 탐지되지 않았다면 기계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축소하려고 해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18일만 해도 피해 규모는 4500명이었다가 열흘 새 3370만명으로 늘었다. 그마저도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밝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가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탈쿠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가 1780만45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일간 이용자 1798만8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이 종적을 감춘 데다, 사태 이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사과문과 각종 위기 대응 방식 등이 반쿠팡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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