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7개 노후교량, 안전조치 예산 없이 방치”···정부, 긴급 지원·단계별 안전조치 강화 > 온라인문의

전국 노후교량 중 57개 교량이 안전조치 예산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철거·신설·보강 등 단계별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 교량 중 안전등급 D·E를 받은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57곳에서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조치 예산이 없는 57개 노후교량의 안전 등급은 E등급 4곳, D등급 53곳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기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안전등급 D·E 교량 115개, 정부합동점검 과정에서 D·E등급으로 변경되거나 중대 결함이 확인된 교량 2개, 올해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된 교량 4개, 점검 대상 중 철거 등 조치가 완료된 교량 25개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 5월26일 철거 중 상판이 무너지며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6월23일부터 7월10일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즉시 지원하고, D등급 교량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예산 지원과 함께 이번 철거·신설·보강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단계별로 강화해 적용한다.
우선 발주 단계에서는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유사 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을 사전 평가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작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작업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 충분한 시간 동안 구조물의 변화를 관찰한 뒤 드론, CCTV 등 첨단장비를 우선 활용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국토부·노동부가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TF’는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국토부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개선 과제 등을 종합해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에 방치돼 있던 교량들을 신속히 지원하고, 서소문 고가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가 사업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위장전입 등 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했다. 5월 1.5% 감소했던 이동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데이터처는 아파트 거래 증가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이 인구 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순이동 인원이 2명에 그쳤던 보성은 912명으로 1년 만에 450배 넘게 급등했다. 구례는 377명으로 29배, 청송은 762명으로 26배 폭증했다. 이 밖에도 보은 490명, 진안 288명, 화천 261명, 무주 163명 등 지역 순유입도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했다.
전입자도 보성 1108명(435%), 청송 900명(572%), 보은 714명(208%), 구례 536명(300%), 화천 494명(129%), 진안 435명(211%), 무주 272명(89%) 등 전 지역에서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지 주민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7개 군이다.
1차 시범사업지 일부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첫 지급된 2월 청양(32.2%), 정선(25.5%), 곡성(12.2%), 장수(5.1%), 남해(2.6%)에선 전입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순창(-32.0%), 연천(-27.1%), 신안(-25.2%), 옥천(-14.3%), 영양(-9.3%)에선 감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새 15.7%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2.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신안(67.8%), 영양(53.4%), 장수(29.7%)의 증가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3.1% 늘었으며, 청양(7.9%), 장수(3.4%), 남해(3.2%)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비 40%, 지방자치단체비 60%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제안했으며, 올해 농특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9조2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악용 가능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남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1차 대상자 가운데 154명이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양에서도 외지인이 빈집이나 지인 주소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의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부실·은폐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청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7일 첫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쇄신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 등 학계·법조계 민간 위원들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 등을 논의했다.
첫 안건으로는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선정됐다. 쇄신TF는 다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과 문제점에 관해 경찰의 추가 브리핑을 받기로 했다. 이후 부실 수사 여부와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쇄신TF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룬다. 다음달 6일 ‘전국 성폭력상담소 협의회 대표진 간담회’를 열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후 민생범죄 피해자와 현장 경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이다. 또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이날 이후 쇄신TF의 명칭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경찰청 내부 TF로 범위를 제한하면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한 쇄신 작업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쇄신TF 활동은 민간 위원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제시하는 안건 외에도 위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의제를 다음주까지 취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 내부에서 준비한 실무 과제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폭넓은 권고로써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다양한 제언과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수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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