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숙원 대거 반영…메가특구 타고 ‘장시간 노동’ 부활하나 > 온라인문의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를 꼽은 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노동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토되고 있다. 글로벌 첨단 산업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획기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한 분야에서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 흐름이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해 노동권 전반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고소득·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치,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2024년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지난 1월 법이 통과됐다.
반도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다시 쟁점이 된 셈인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평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 기업의 노동시간 연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데 별도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기존 제도하에서 반도체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것을 보면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더라도 노사 협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보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도 논란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 총 노동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유연근무 제도다. 정산 기간이 현행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되면 노동시간을 특정 기간에 집중 배치할 수 있는 폭도 커져,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까지도 가능해진다. 16주를 이렇게 일한 뒤 이후 10주간 단축 근무를 하면 26주간 주 평균 52시간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노동’을 뛰어넘는 수치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 지급 등 보완책이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기간제 2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4년간 기간제로 일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회전문식 불안정 일자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불과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5.8%였다.
제59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4강 진출팀이 모두 결정됐다. 26일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 대회 8강전 결과, 4강전(28일)은 서울 중경고-서울 보인고, 충남 신평고-경북 예일메디텍고 대결로 확정됐다.
■ 어차피 결승은 보인고 vs 신평고?
현재 전국 최강 고교팀을 꼽으라면 반드시 포함되는 두 팀이 바로 보인고와 신평고다.
올해 첫 대회였던 춘계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주말리그(충남·대전)에 이어 5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와 유스컵까지 휩쓸며 무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신평고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대회 3관왕에 도전한다. 약점을 찾기 어려운 팀으로, 특히 현 고교 최고 미드필더로 평가받는 윤희서를 중심으로 전요셉, 이준서가 버티는 탄탄한 미드필드진이 가장 큰 강점이다.
보인고 역시 만만치 않다. 부산MBC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와 주말리그(서울·인천2)에서 잇달아 준우승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5월 금석배와 유스컵을 모두 제패하며 ‘더블’을 달성해 자존심을 회복했다.
매년 해외파를 배출하는 명문답게 조직력을 앞세운 축구를 펼친다. 다재다능한 에이스 미드필더 이태인을 중심으로 공수를 조화롭게 운영한다. 특히 7골을 기록 중인 이동우를 비롯해 장재영, 한정진, 이연우 등 화려한 공격진은 보인고의 막강한 화력을 뒷받침한다.
두 팀 모두 이번 금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전승으로 4강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두 팀이 금배와 유스컵 결승에서 맞붙어 금배는 신평고가, 유스컵은 보인고가 우승했다.
■ 중경고·예일메디텍고, 우리 무시말라
보인고와 신평고에 도전장을 내민 중경고와 예일메디텍고 역시 만만한 팀이 아니다.
중경고는 올해 주말리그(서울·인천2)에서 강호 보인고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저력 있는 팀이다. 화려함보다는 끈끈한 조직력을 앞세워 상대를 압박하는 축구가 강점이다.
지난 5월 금강대기에서 영등포공고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던 중경고는 이번 금배에서 다시 한번 전국대회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유스컵에서는 16강에서 처음 출전한 충북 제천봉양FC에 1-2로 패하며 탈락했지만, 오히려 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조별리그에서 자신들을 꺾었던 울산 학성고FC U18을 16강에서 잡은 경기 안양공고를 상대로 8강에서 먼저 실점하고도 내리 5골을 터뜨리며 5-1 역전승을 거둔 것은 중경고의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예일메디텍고는 지난 2년간 금배에서 모두 16강 탈락에 그쳤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4강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7골로 득점왕 경쟁을 벌이는 공격수 김주완을 앞세워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한다. 16강까지 4경기에서 16골을 터뜨렸고, 충북 제천제일고와의 8강전에서는 상대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해 0-0으로 비겼지만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다.
예일메디텍고는 지금까지 신평고와 두 차례 맞붙었다. 모두 왕중왕전에서 대결했으며, 2023년 16강에서는 1-6으로 완패했고 지난해에는 32강에서 2-4로 졌다. 하지만 2년 사이 격차는 분명히 줄었다. 하상현 예일메디텍고 감독은 “확실히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한 발 더 뛰는 축구로 멋진 경기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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