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 아낀다더니 공공기관 8곳에 ‘친필 현판’ 설치한 도지사···“구시대적·예산 낭비” 비판 > 온라인문의

재정난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충북도가 신용한 신임 도지사 ‘친필 현판’을 다는 데는 수백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에 단체장 개인 필체를 새겨넣은 것은 ‘권위주의적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충북도는 최근 도청 신관 건물에 민선 9기 새 도정 목표(BI) 현판을 설치했다. 앞서 신 지사는 직접 쓴 손글씨로 ‘충북 대전환, 민생 실용 충북’을 BI로 정했다. 이 현판을 설치하는데 253만원이 쓰였다.
신 지사 친필 현판 교체작업은 충북소방본부를 비롯해 도내 산하기관 등 총 8곳에서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발전과, 산림환경연구소, 농산사업소, 동물위생시험소(본소·중부지소), 미래여성플라자 등 외청과 산하기관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 신 지사 친필 현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들 기관의 현판 교체에만 약 950만원 예산이 집행됐다.
충북개발공사가 제작한 청렴부채에도 신 지사 친필을 활용한 BI가 담겼다. 도청 각 부서에서도 친필이 담긴 명함과 홍보 물품 등을 부서별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이를 두고 ‘민생·실용’을 강조하는 신 지사 기조와 배치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말 기준 충북도의 부채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전임 7기(3606억원) 대비 1조 원 넘게 증가했다. 향후 5년간 갚아야 할 지방채 원리금만 매년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대에 달한다.
신 지사는 이에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을 처리하며 강력한 긴축 재정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1일에는 도청 전 직원을 모아놓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교육까지 했다.
친필 현판 교체작업은 충북도와 경제 사정이 비슷한 충남도청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전임 도정 비전인 ‘힘쎈충남’ 간판과 구조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간판 철거와 재설치, CI 교체 등에 드는 약 30억원을 아끼기 위해서다. 충남도 채무 잔액은 2조35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 세입 예산도 4687억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공공이 운영하는 공간에 단체장 개인 필체를 새겨 넣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한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9일 “신 지사가 도민들과 더 친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포부를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권위주의적인 옛날 방식을 택해 아쉽다”며 “앞으로는 본인을 내세우기보다 도정 방향이 도민들에게 더 잘 와닿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출범 초기 짧은 시간에 새로운 디자인 도안을 개발하기 어려워 신 지사 친필을 BI로 활용한 것”이라며 “청년정책참여단 등을 통해 다양한 BI 디자인을 개발해 지사 친필 BI를 대체해 나갈 예정이지만, 기존에 설치된 현판은 추가로 교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간 개헌을 말하지 않은 국회의장이 없지만, 우원식 전 의장은 특히 진심으로 느껴졌다. 39년 된 낡은 헌법에 손댈 곳은 많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같은 여야가 동의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개헌안이 만들어졌다. 단계적 개헌은 현실적 선택이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개헌 저지선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선거에 불리하다고 봤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했지만 똑부러지게 답하지 않았다고 이 대통령의 연임용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음모론을 확대재생산했다.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은 없는데 한심한 소리를 하냐는 것으로 비쳤다. 게다가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는 효력 없다’고 돼 있다. 이는 권력의 자기 연장 시도를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다. 장 대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싸움의 대상을 잘못 택한 격이었다.
국힘, 무작정 ‘이재명 연임 개헌’ 반대여권이 ‘국민 선택’이라며 불씨 제공이 대통령, 직접 ‘연임 불가’ 천명해야‘개헌 성공’ 대통령으로도 정치적 업적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는 이 대통령 연임론에 여권 인사들이 불 지피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4년 연임제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해 정치권을 흔들었다. 지난 28일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했다.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6선 의원인 국회의장이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면 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의중, 권력 핵심부의 속내를 드러냈거나 여론 반응을 떠보려는 것이란 해석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선택’ 운운해도 집권 연장을 시도한다면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도 확 꺾일 게 뻔하다.
헌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치 체제도 바꿔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개헌은 그 자체로 진영과 정파를 뛰어넘어야 하는 고도의 숙의 과정이지만 권력 획득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여야 대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직선제 개헌도 전두환·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합의했기에 가능했다.
개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역대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추진된 개헌은 번번이 좌초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이재명 정부에선 개헌의 마지노선이 될 공산이 크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1호이다. 이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의 3분의 2도 개헌을 지지한다. 87년 시민 항쟁이 직선제 개헌으로 결실을 맺었듯,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빛의 혁명은 누구도 다시는 불법계엄을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헌법을 바꾸는 것으로 완성돼야 한다.
하지만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개헌은 솔직히 난망해 보인다.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마주 앉기도 어렵다. 부정선거에 꽂힌 당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이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다. 개헌 논의의 출발점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개헌을 하려면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전언 형식으로는 부족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말하지 않았다. 적절한 기회에 ‘연임 불가’를 직접,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에 ‘개헌 반대’ 시빗거리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상상력은 연임을 통한 집권 연장이 아니어야 한다. 재임 기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개헌 문턱을 넘고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개헌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이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에 대해 “이번 지진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한민국도 연대의 마음으로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상자들께서 하루빨리 회복하시고, 실종되신 분들 모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지난 28일 오후 4시27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진 영향으로 추정되는 폭발·붕괴 사고가 인근 대형 쇼핑몰에 발생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진으로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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