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부산 해운대, 첫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2년간 6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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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1 07:53본문
양육권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관광특구 공모에서 해운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글로벌 관광특구는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다. 해운대구는 1994년 전국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이번에도 첫 글로벌 관광특구로 선정되면서 2년간 킬러콘텐츠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 국비 등 총 60억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관광특구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구남로∼영화의전당∼누리마루 APEC 하우스∼벡스코∼해운대 달맞이고개 등을 아우르는 6.2㎢ 규모다.
특구에서는 ‘낮과 밤, 일과 휴양이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특구’를 주제로 매월 달맞이길 월간 특화 프로그램, 매주 위클리 나이트 페스타, 매일 데일리 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무인 관광 안내소, 외국인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이 언어 장벽 없이 해운대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관광객 밀집도 분석으로 안전한 관광 환경도 조성한다.
부산시는 최근 비티에스(BTS) 부산 공연 때 문제가 된 숙박 요금 급등을 없애려고 관광특구 내 호텔협의회와 상생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투숙객 맞춤형 체크아웃 시스템도 도입해 체류시간 확대를 유도한다. 지난 8일에는 부산 동구가 ‘크루즈 관광특구’가 신규 지정되기도 했다.
데이터처 분석…보성·구례 등 추가 선정지 전년보다 크게 증가1차 시범 지자체 일부서도 인구 유입 효과…정부, 확대 방안 검토신용카드 사용액도 늘어…재정 부담·위장전입 가능성은 과제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확인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가 사업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위장전입 등 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했다. 5월 1.5% 감소했던 이동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데이터처는 아파트 거래 증가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이 인구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순이동 인원이 2명에 그쳤던 보성은 912명으로 1년 만에 450배 넘게 급등했다. 구례는 377명으로 29배, 청송은 762명으로 26배 폭증했다. 이 밖에도 보은 490명, 진안 288명, 화천 261명, 무주 163명 등 지역 순유입도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했다.
전입자도 보성 1108명(435%), 청송 900명(572%), 보은 714명(208%), 구례 536명(300%), 화천 494명(129%), 진안 435명(211%), 무주 272명(89%) 등 전 지역에서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지 주민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7개 군이다.
1차 시범사업지 일부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월 청양(32.2%), 정선(25.5%), 곡성(12.2%), 장수(5.1%), 남해(2.6%)는 전입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순창(-32%), 연천(-27.1%), 신안(-25.2%), 옥천(-14.3%), 영양(-9.3%)은 감소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새 15.7%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2.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신안(67.8%), 영양(53.4%), 장수(29.7%)의 증가폭이 컸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3.1% 늘었으며 청양(7.9%), 장수(3.4%), 남해(3.2%)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비 40%, 지방자치단체비 60%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제안했다. 올해 농특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9조2000억원)의 2배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악용 가능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남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1차 대상자 가운데 154명이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양에서도 외지인이 빈집이나 지인 주소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31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의 현장 실표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현행 재난 관리 체계와 매뉴얼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임상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은 “우리나라는 위기관리 매뉴얼만 1만5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비상 상황이 터지면 유관 기관 간 협업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지자체 재난 담당자의 평균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대응 주체도 파편화돼 있다”며 “미국의 재난 관리 체계를 참고해 평시에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조화하고 재난 시에는 행안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방기성 특조위원은 “현재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 간 수직·수평적 연계성이 전혀 없어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부하만 주고 있다”며 “미국의 긴급지원기능(ESF)을 본따 재난 유형별이 아닌 기능별 대응 계획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수의 기초 지자체 재난 담당 인력이 수십 개 매뉴얼을 숙지하고 법적 책임까지 지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며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동 책임·공동 성과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는 “이태원 참사는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과 보신주의, 형식주의로 인해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며 “사람과 조직을 움직이게 할 명확한 감사와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관한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0차례가 넘는 신고 전화에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현장 파악을 하지 않은 게 참사의 원인”이라며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논해도 기본적인 예방 대응이 미흡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관광특구는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다. 해운대구는 1994년 전국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이번에도 첫 글로벌 관광특구로 선정되면서 2년간 킬러콘텐츠 확충과 서비스 개선에 국비 등 총 60억원이 투입된다.
글로벌 관광특구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구남로∼영화의전당∼누리마루 APEC 하우스∼벡스코∼해운대 달맞이고개 등을 아우르는 6.2㎢ 규모다.
특구에서는 ‘낮과 밤, 일과 휴양이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특구’를 주제로 매월 달맞이길 월간 특화 프로그램, 매주 위클리 나이트 페스타, 매일 데일리 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기반 24시간 무인 관광 안내소, 외국인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이 언어 장벽 없이 해운대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관광객 밀집도 분석으로 안전한 관광 환경도 조성한다.
부산시는 최근 비티에스(BTS) 부산 공연 때 문제가 된 숙박 요금 급등을 없애려고 관광특구 내 호텔협의회와 상생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투숙객 맞춤형 체크아웃 시스템도 도입해 체류시간 확대를 유도한다. 지난 8일에는 부산 동구가 ‘크루즈 관광특구’가 신규 지정되기도 했다.
데이터처 분석…보성·구례 등 추가 선정지 전년보다 크게 증가1차 시범 지자체 일부서도 인구 유입 효과…정부, 확대 방안 검토신용카드 사용액도 늘어…재정 부담·위장전입 가능성은 과제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확인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가 사업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위장전입 등 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했다. 5월 1.5% 감소했던 이동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데이터처는 아파트 거래 증가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이 인구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순이동 인원이 2명에 그쳤던 보성은 912명으로 1년 만에 450배 넘게 급등했다. 구례는 377명으로 29배, 청송은 762명으로 26배 폭증했다. 이 밖에도 보은 490명, 진안 288명, 화천 261명, 무주 163명 등 지역 순유입도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했다.
전입자도 보성 1108명(435%), 청송 900명(572%), 보은 714명(208%), 구례 536명(300%), 화천 494명(129%), 진안 435명(211%), 무주 272명(89%) 등 전 지역에서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지 주민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7개 군이다.
1차 시범사업지 일부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월 청양(32.2%), 정선(25.5%), 곡성(12.2%), 장수(5.1%), 남해(2.6%)는 전입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순창(-32%), 연천(-27.1%), 신안(-25.2%), 옥천(-14.3%), 영양(-9.3%)은 감소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새 15.7%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2.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신안(67.8%), 영양(53.4%), 장수(29.7%)의 증가폭이 컸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3.1% 늘었으며 청양(7.9%), 장수(3.4%), 남해(3.2%)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비 40%, 지방자치단체비 60%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제안했다. 올해 농특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9조2000억원)의 2배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악용 가능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남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1차 대상자 가운데 154명이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양에서도 외지인이 빈집이나 지인 주소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31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의 현장 실표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현행 재난 관리 체계와 매뉴얼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현장 작동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임상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은 “우리나라는 위기관리 매뉴얼만 1만5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비상 상황이 터지면 유관 기관 간 협업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지자체 재난 담당자의 평균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대응 주체도 파편화돼 있다”며 “미국의 재난 관리 체계를 참고해 평시에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조화하고 재난 시에는 행안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방기성 특조위원은 “현재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 간 수직·수평적 연계성이 전혀 없어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부하만 주고 있다”며 “미국의 긴급지원기능(ESF)을 본따 재난 유형별이 아닌 기능별 대응 계획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수의 기초 지자체 재난 담당 인력이 수십 개 매뉴얼을 숙지하고 법적 책임까지 지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며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공동 책임·공동 성과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는 “이태원 참사는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과 보신주의, 형식주의로 인해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며 “사람과 조직을 움직이게 할 명확한 감사와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관한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0차례가 넘는 신고 전화에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현장 파악을 하지 않은 게 참사의 원인”이라며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논해도 기본적인 예방 대응이 미흡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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