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 전 대표 1심 무죄 > 온라인문의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력부문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 범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7월 자본금 1억원 규모에 수년째 영업적자를 이어온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전 부문장 부인인 배우 윤정희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해 시세차익인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김 전 대표는 이를 공모한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호는 회사 윤리 규정 등에 따라 바람픽처스 인수 절차에서 배제돼야 했으나 이를 위반해 인수 절차를 주관했고, 대표이사인 김성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직원으로서 임무를 위배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바람픽처스 인수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추진됐다는 점을 반박할 증거는 없어 인수 행위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준호가 피고인 김성수에게 묵시적으로라도 이 회사에 대한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이 회사를 실제로 고가에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 고유 업무였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PA 간호사가 그간 암암리에 해오던 일이 공식 업무로 규정됐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만에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할 수 있다. 수술 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선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안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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