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전액 부담’ 줄인다···간병인 직고용·100병상 이상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급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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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1 11:14본문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는 현재의 30%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의료 기능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 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 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거나 지역별 참여 기관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요양병원의 의료·간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 비중과 사적 간병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전체 간병인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중국 국적 간병인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간병인의 48%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간병인은 43%, 민간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은 9%였다.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이 61%로 절반을 넘었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병원도 평가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양승남 기자(사진)가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국체육기자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2026년 2분기 한국체육기자연맹 체육기자상 시상식에서 보도 부문 체육기자상을 수상했다. 양 기자는 ‘여자농구 레전드 정선민 하나은행 코치, 성적 발언 논란 사퇴’ 기사를 통해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상패와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김봉진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은 “스포츠계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신평고가 강원 강릉중앙고를 4-1로 꺾고 2026 대통령금배 유스컵에서 우승했다.
신평고는 29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대통령금배 고등 U17 유스컵 결승전에서 강릉중앙고에 4-1 대승을 거두며 유스컵 정상에 올랐다. 전반에만 성윤찬, 박한울, 김찬민이 세 골을, 후반전에 백건이 한 골을 추가했다. 강릉중앙고는 오푸름이 득점했다. 신평고는 지난해 유스컵 결승전에서 서울 보인고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지만 올해는 우승컵을 차지했다. 영등포공고와 서울 보인고 등 쟁쟁한 강호를 꺾으며 시즌 첫 결승 무대에 올라온 강릉중앙고는 신평고를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의료 기능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 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 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거나 지역별 참여 기관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요양병원의 의료·간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 비중과 사적 간병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전체 간병인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중국 국적 간병인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간병인의 48%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간병인은 43%, 민간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은 9%였다.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이 61%로 절반을 넘었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병원도 평가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양승남 기자(사진)가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국체육기자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2026년 2분기 한국체육기자연맹 체육기자상 시상식에서 보도 부문 체육기자상을 수상했다. 양 기자는 ‘여자농구 레전드 정선민 하나은행 코치, 성적 발언 논란 사퇴’ 기사를 통해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상패와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김봉진 한국체육기자연맹회장은 “스포츠계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신평고가 강원 강릉중앙고를 4-1로 꺾고 2026 대통령금배 유스컵에서 우승했다.
신평고는 29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대통령금배 고등 U17 유스컵 결승전에서 강릉중앙고에 4-1 대승을 거두며 유스컵 정상에 올랐다. 전반에만 성윤찬, 박한울, 김찬민이 세 골을, 후반전에 백건이 한 골을 추가했다. 강릉중앙고는 오푸름이 득점했다. 신평고는 지난해 유스컵 결승전에서 서울 보인고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지만 올해는 우승컵을 차지했다. 영등포공고와 서울 보인고 등 쟁쟁한 강호를 꺾으며 시즌 첫 결승 무대에 올라온 강릉중앙고는 신평고를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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