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군산 월명공원,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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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1 10:04본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북 군산시가 월명공원의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금강과 서해, 도심을 연결하는 산림 공간에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생태 요소를 결합하는 방안이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완화 이후 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군산시는 월명공원을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이나 자연·역사·문화유산 보전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도시공원이다. 지정되면 공원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 사례는 없다. 대규모 면적 확보와 관리계획, 재원 마련 등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국가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월명공원 전체 면적 232만㎡ 가운데 73.3%를 시유지로 확보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사유지 매입을 마무리해 지정 요건을 갖출 계획이다.
월명공원은 해발 148ｍ 월명산을 중심으로 4개 산지가 도심과 연결된 산지형 공원이다. 숲길과 산림치유 공간, 저수지, 서해 해양생태계가 맞물려 산림·수변·해양이 결합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군산시는 근대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차별 요소로 보고 있다. 월명공원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군산항을 중심으로 조성된 근대 건축물과 수탈 흔적이 남아 있다. 시는 이를 공원 생태 공간과 연결해 역사 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월명산 전망대와 달빛마루 등 관광 기반시설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자연과 역사 자원을 연계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가도시공원은 대규모 녹지 확충을 통해 도시의 생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간 녹지 격차를 줄이는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월명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역의 역사·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첫 지정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힘 “형소법 통과 땐 국민·나라 망해”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완화 이후 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군산시는 월명공원을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이나 자연·역사·문화유산 보전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도시공원이다. 지정되면 공원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 사례는 없다. 대규모 면적 확보와 관리계획, 재원 마련 등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국가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월명공원 전체 면적 232만㎡ 가운데 73.3%를 시유지로 확보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사유지 매입을 마무리해 지정 요건을 갖출 계획이다.
월명공원은 해발 148ｍ 월명산을 중심으로 4개 산지가 도심과 연결된 산지형 공원이다. 숲길과 산림치유 공간, 저수지, 서해 해양생태계가 맞물려 산림·수변·해양이 결합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군산시는 근대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차별 요소로 보고 있다. 월명공원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군산항을 중심으로 조성된 근대 건축물과 수탈 흔적이 남아 있다. 시는 이를 공원 생태 공간과 연결해 역사 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월명산 전망대와 달빛마루 등 관광 기반시설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자연과 역사 자원을 연계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가도시공원은 대규모 녹지 확충을 통해 도시의 생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간 녹지 격차를 줄이는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월명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역의 역사·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첫 지정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힘 “형소법 통과 땐 국민·나라 망해”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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