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데칼코마니, 선관위와 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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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1 13:59본문
2026년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이 일상을 바꾸고 K컬처가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달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과거의 낡은 관행에 머물러 있는 조직들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 스포츠를 대표하는 대한축구협회가 그렇다.
서로 다른 분야의 기관이지만 두 조직은 놀라울 만큼 닮았다. ‘독립성’, ‘관행’을 방패 삼아 외부 견제를 차단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합동수사본부 수사로 드러난 선관위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의혹과 방만한 해외연수, 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하거나 임의로 수정해 통계를 맞춘 정황까지 포착됐다. 투표용지 부족과 현장 경고 묵살에 이어 선거 통계의 신뢰성마저 훼손했다. 이는 일부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외부 감시를 거부해온 폐쇄적 조직문화와 허술한 내부 통제가 빚은 구조적 실패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장은 명예직에 가까운 역할에 머무는 반면 실무 조직은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내세워 외부 견제를 차단해왔다. 독립성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아니다.
축구협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전력강화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한 채 홍명보 감독 선임을 강행하며 밀실 행정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대표팀은 경기력 부진과 전술적 한계를 반복적으로 노출했고, 세계적인 명장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은 “한국 축구는 전술적인 문제가 있다” “협회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러한 쓴소리를 조직 혁신의 계기로 삼기보다 방어 논리로 일관했다.
두 기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대형 과오를 범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시를 거부했고, 축구협회는 팬들의 거센 비판 앞에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책임보다 자기방어를 우선하는 모습은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선관위와 축구협회는 여전히 폐쇄적 운영과 기득권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국민 스포츠의 경쟁력은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공공자산이다.
선관위와 축구협회는 이제 ‘독립성’과 ‘관행’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조직 운영 전반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맥과 연고가 아닌 실력과 책임을 기준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두 기관이 보여준 퇴행은 대한민국 곳곳에 남아 있는 기득권 카르텔의 축소판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폐쇄성이 아니라 투명성이다. 그 요구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남부지역인 전남광주에서 지난 10년간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권에서는 한 달 가까이 ‘폭염’이 나타나고 온열질환자도 급증하는 등 ‘폭염 고위험’ 지역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전남연구원이 발표한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전남광주’ 보고서를 보면 남부지역인 전남광주에서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분석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5년 전남광주의 연평균 폭염일수는 18.1일로 나타났다. 폭염일수는 연간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10년 평균해 산정한다.
폭염열수는 직전 10년에 비해 1.7배나 증가했다. 2006~2015년 전난광주의 폭염일수는 연평균 10.5일이었다.
대도시 지역인 광주권에서는 연간 한 달 가까이 폭염이 나타났다. 전남광주 서구의 폭염일수는 27.6일에 달했고 광산구와 남구 25.8일, 북구는 23.4일을 기록했다. 내륙지역인 전남광주 곡성(23.8일)과 담양(23.5일), 장성(22.9일), 나주(22.3일)도 폭염이 20일을 넘겼다.
10년 전보다 폭염일수가 10일 이상 늘어난 곳도 많았다. 담양의 폭염일수는 12.3일 늘었다. 광산구(10.9일), 북구(10.3일), 곡성(10.2일), 장성(10.1일), 서구(10일)도 10일 이상 폭염이 증가했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도 잦아졌다. 전남광주의 2006∼2015년 연평균 열대야 일수는 7.9일 이었다.
하지만 2016∼2025년에는 연평균 9.7일로 1.9일 증가했다. 여수가 20.6일, 목포 18.9일, 무안 12.8일, 신안 12.1일, 고흥과 서구 11.6일 등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1~2024년 전남권의 온열 질환 신고는 2465건으로 인구 1만 명 당 13.9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평균(4.9건)에 2.9배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도 제주(14.1건) 다음으로 많았다.
유인상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전남광주의 폭염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폭염이 일상적 기후위험으로 확대됐다”면서 “고탄소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면 2040년대에는 최고기온이 지금보다 1.9도 증가하고 열대야 일수도 33일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추가 관세가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거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요 교역국의 과잉 생산능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추가 관세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 관세가 이번 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준은 오는 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29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만큼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치가 지난 24일 종료된 ‘전 세계 대상 10% 한시 관세’와 비교하면 관세율은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국이 줄어든 만큼 “지금까지와 다른 경제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USTR이 한국, 중국, 베트남, 멕시코, 유럽연합 등 16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를 상대로 한 추가 관세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관세에 대해 “국가별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해 문제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관세·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3일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교역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USTR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미국 전체 수입의 99.4%를 차지한다.
서로 다른 분야의 기관이지만 두 조직은 놀라울 만큼 닮았다. ‘독립성’, ‘관행’을 방패 삼아 외부 견제를 차단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합동수사본부 수사로 드러난 선관위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의혹과 방만한 해외연수, 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하거나 임의로 수정해 통계를 맞춘 정황까지 포착됐다. 투표용지 부족과 현장 경고 묵살에 이어 선거 통계의 신뢰성마저 훼손했다. 이는 일부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외부 감시를 거부해온 폐쇄적 조직문화와 허술한 내부 통제가 빚은 구조적 실패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장은 명예직에 가까운 역할에 머무는 반면 실무 조직은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내세워 외부 견제를 차단해왔다. 독립성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아니다.
축구협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전력강화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한 채 홍명보 감독 선임을 강행하며 밀실 행정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대표팀은 경기력 부진과 전술적 한계를 반복적으로 노출했고, 세계적인 명장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은 “한국 축구는 전술적인 문제가 있다” “협회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러한 쓴소리를 조직 혁신의 계기로 삼기보다 방어 논리로 일관했다.
두 기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대형 과오를 범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시를 거부했고, 축구협회는 팬들의 거센 비판 앞에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책임보다 자기방어를 우선하는 모습은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선관위와 축구협회는 여전히 폐쇄적 운영과 기득권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국민 스포츠의 경쟁력은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공공자산이다.
선관위와 축구협회는 이제 ‘독립성’과 ‘관행’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조직 운영 전반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맥과 연고가 아닌 실력과 책임을 기준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두 기관이 보여준 퇴행은 대한민국 곳곳에 남아 있는 기득권 카르텔의 축소판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며, 폐쇄성이 아니라 투명성이다. 그 요구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그것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남부지역인 전남광주에서 지난 10년간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권에서는 한 달 가까이 ‘폭염’이 나타나고 온열질환자도 급증하는 등 ‘폭염 고위험’ 지역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전남연구원이 발표한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전남광주’ 보고서를 보면 남부지역인 전남광주에서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분석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5년 전남광주의 연평균 폭염일수는 18.1일로 나타났다. 폭염일수는 연간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10년 평균해 산정한다.
폭염열수는 직전 10년에 비해 1.7배나 증가했다. 2006~2015년 전난광주의 폭염일수는 연평균 10.5일이었다.
대도시 지역인 광주권에서는 연간 한 달 가까이 폭염이 나타났다. 전남광주 서구의 폭염일수는 27.6일에 달했고 광산구와 남구 25.8일, 북구는 23.4일을 기록했다. 내륙지역인 전남광주 곡성(23.8일)과 담양(23.5일), 장성(22.9일), 나주(22.3일)도 폭염이 20일을 넘겼다.
10년 전보다 폭염일수가 10일 이상 늘어난 곳도 많았다. 담양의 폭염일수는 12.3일 늘었다. 광산구(10.9일), 북구(10.3일), 곡성(10.2일), 장성(10.1일), 서구(10일)도 10일 이상 폭염이 증가했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도 잦아졌다. 전남광주의 2006∼2015년 연평균 열대야 일수는 7.9일 이었다.
하지만 2016∼2025년에는 연평균 9.7일로 1.9일 증가했다. 여수가 20.6일, 목포 18.9일, 무안 12.8일, 신안 12.1일, 고흥과 서구 11.6일 등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1~2024년 전남권의 온열 질환 신고는 2465건으로 인구 1만 명 당 13.9건에 달했다. 이는 전국평균(4.9건)에 2.9배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도 제주(14.1건) 다음으로 많았다.
유인상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전남광주의 폭염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폭염이 일상적 기후위험으로 확대됐다”면서 “고탄소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면 2040년대에는 최고기온이 지금보다 1.9도 증가하고 열대야 일수도 33일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추가 관세가 미국의 물가를 자극하거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요 교역국의 과잉 생산능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추가 관세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 관세가 이번 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준은 오는 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29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만큼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치가 지난 24일 종료된 ‘전 세계 대상 10% 한시 관세’와 비교하면 관세율은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국이 줄어든 만큼 “지금까지와 다른 경제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USTR이 한국, 중국, 베트남, 멕시코, 유럽연합 등 16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를 상대로 한 추가 관세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관세에 대해 “국가별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해 문제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관세·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3일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교역상대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USTR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미국 전체 수입의 99.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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