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코레일·SR 통합 시동, 철도 공공성·효율성 높여야 > 온라인문의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016년부터 분리 운영된 고속철도 KTX와 SRT를 내년까지 통합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쪼개기 운행’이 낳은 비효율성과 시민 불편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이번 통합 결정을 철도 운용의 공공성과 시너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 열차 구분 없이 통합 편성·운영에 돌입하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승차권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중 일원화해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이 가능하고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를 운영하는 SR의 ‘통합 공사’ 출범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과 SR은 2013년 12월 분리된 후 13년 만에, 고속철도는 SRT가 2016년 12월 별도 운행을 시작한 후 10년 만에 합쳐지게 된다.
고속철도 운영 이원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 코레일 독점구조를 경쟁체제로 바꿔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애초 허울뿐인 경쟁체제였다. SR은 ‘알짜 노선’, 코레일은 ‘적자 노선’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는가. 수서발 SRT는 출퇴근·주말·성수기마다 매진이었고 서울역발 KTX는 일부 노선에 좌석이 남아돌았다. SR은 운영만 담당할 뿐 철도 보수·정비 등 인프라 관리는 코레일에 위탁했다. 운영수익은 SR이 가지면서도 사고 책임은 코레일이 지는 기형적 구조였고, 이 중복 비용이 연간 406억원에 달하는 걸로 분석됐다. 결국 코레일은 적자를 메우려 지방 노선을 줄이며 공익을 포기하기도 했다. 정책 추진 이익은 SR이 독점한 반면 그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는 셈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한 고속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의심이 짙을 수밖에 없었다.
코레일 추산 결과 완전한 통합 운영이 이뤄지면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6%, 하루 1만6000석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중복 비용을 줄여 KTX 운임을 지금보다 10%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니, 10년간의 분리 운영이 효율성·시민 편익·공공성을 훼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통합 결정이 단순히 고속철도 운영의 ‘원상회복’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앞으로 철도의 공익성을 향상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처방도 함께 마련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8일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임명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정청래 대표는 공석인 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민주당 양산시갑 지역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모스크바국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양산 토박이로 21대 총선 때 민주당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며 “양산시 갑 국회의원 후보로 2차례 총선에 출마하여 지역구도 타파에 도전해왔고 현재는 민주당 양산시당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장 임기는 2년이다. 이한주 전 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10월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1970~80년대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으로 사랑 받았던 원로배우 윤일봉이 8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충북 괴산군 출생인 고인은 13살때인 1947년에 문화영화 <철도이야기>로 데뷔했다. 1955년 민경식 감독의 <구원의 애정>에서 주연으로 데뷔했으며, <애원의 고백>(1957년) <행복의 조건>(1959) <사랑이 피고 지던 날>(1960) 등에 출연했다. 고인은 당시로서는 장신인 180㎝에 가까운 키와 잘생긴 외모로 멜로물에 주로 출연했다.
<내가 버린 여자>(1977) <내가 버린 남자>(1979) <바다로 간 목마>(1980) 등에서 젊은 여주인공과 비극적인 사랑에 빠지는 중년 남자를 연기했다. <먼 여행 긴 터널>(1986)에서는 당대의 인기배우 조용원과 함께 출연했다.
1967년 <애하>로 대종상 남우조연상을 받았으며, 1972년 영화 <석화촌>, 1977년 영화 <초분>으로 각각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1984년 영화 <가고파>로 대종상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2008년에는 제16회 이천 춘사대상영화제에서 ‘아름다운 영화인상’을 받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제11대 영화진흥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배우 유동근의 누나인 고 유은이와 결혼해 세 자녀를 낳았다. 세 자녀 중 발레무용가 윤혜진이 배우 엄태웅과 결혼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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