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논란’ 고창 석산 2배 확대 추진···주민 “생명권 침해, 허가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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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1 14:47본문
전북 고창군에서 30년간 가동된 석산 사업자가 기존 면적의 2배 규모로 토석채취 확대를 추진하자 주민과 환경단체가 건강권 침해와 허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허가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영개발 석산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29일 고창군에 세영개발의 토석채취 허가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등은 세영개발이 운영하는 아스콘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가 배출돼 장기간 주민 건강을 위협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염 저감 대책 없이 대규모 발파를 동반하는 석산 증설을 강행하면 환경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예정지는 성송면 계당마을 주거지와 226~300ｍ, 고창남중학교와는 약 60ｍ 떨어져 있다. 대책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 측정 지점 18곳 가운데 8곳이 주간 환경기준(55㏈)을 초과했다”며 “발파 소음과 비산먼지, 대형 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과 학생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허가 절차상 문제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업체가 진입로로 사용해 온 계당리 산45번지 토지 소유 종중이 도로 사용을 불허했는데도 업체 측이 해당 도로를 일반 공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석채취 허가 요건인 토지 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신청 부지는 2014년 집중호우 당시 사면 붕괴로 대형 암석이 마을을 덮친 재해 취약지다. 인근 계당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과 2급 담비 서식이 확인됐다. 반경 380ｍ 안에는 운선암 마애여래상이 있어 발파 진동에 따른 훼손 우려가 있다.
대책위는 고창군에 토석채취 허가 불허와 함께 전북환경보건센터를 통한 주민 건강 역학조사, 민관협의체 구성, 환경오염도 종합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거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주민 의견과 허가 요건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성화 고창군 산림보호팀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주민 의견과 지역 사회 여론, 허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8월 중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선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자살 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 장소’에는 안전펜스,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이 보강되고, 지하철 승강장에만 있었던 스크린도어가 철도역에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는 건물(74.7%), 산·하천 등 교외지역(22.6%), 교량·철로(1.1%) 등 다양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도 있다. 최근 3년간 자살 발생 빈도가 높았던 교량 24개 중 5개에 전체 자살사망자의 41.3%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자살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를 데이터로 선별해 맞춤형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건물 옥상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만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현재는 신축 건물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최근 3년간 옥상 투신이 발생한 939개 건물 중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강장에만 설치되어 있었던 스크린도어가 이제 철도역에도 설치된다. 정부는 철도역사 527곳 중 239곳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나머지 스크린도어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실, 화장실 등 자살 발생 우려가 큰 공간을 중심으로 창문 열림 폭을 제한하고 난간을 높이는 등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자살 빈도가 높은 교량 24개 중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15개에는 안전펜스와 CCTV가 설치된다.
산과 하천은 자살 빈도가 높았던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순찰을 확대한다.
기존엔 자살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과 도로·철도·건물·산·하천 등 각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관련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 관련 통계를 생산·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한다. 각 기관은 이 통계를 토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별 예방효과까지 분석하는 범정부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2월 서울 명동 본점 영플라자 외관에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롯데타운 라이트’를 설치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타운 라이트는 가로 77m, 높이 21m로, 농구 코트 4개 면적(1614㎡)에 육박한다. 4K 라이브 구현이 가능한 고성능 LED 패널을 적용해 최대 1㎞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타운 라이트를 시즌 캠페인과 테마 이벤트. K-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도시형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타운 라이트는 오는 11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모티브로 한 티저 영상을 먼저 공개한 뒤 1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측은 “도시 전체를 빛으로 연결하는 압도적 스케일의 경관을 구현해 랜드마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다음달부터 본점 지하 1층과 을지로입구역을 연결하는 ‘코스모너지 광장’ 리뉴얼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곳은 1988년 신관 개점 때 조성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타운 명동’의 역사와 유산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중심으로 이 광장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롯데백화점은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쇼핑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차별화된 공간 혁신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롯데타운 명동을 국내외 고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쇼핑·관광 랜드마크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영개발 석산개발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29일 고창군에 세영개발의 토석채취 허가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등은 세영개발이 운영하는 아스콘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가 배출돼 장기간 주민 건강을 위협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염 저감 대책 없이 대규모 발파를 동반하는 석산 증설을 강행하면 환경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예정지는 성송면 계당마을 주거지와 226~300ｍ, 고창남중학교와는 약 60ｍ 떨어져 있다. 대책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소음 측정 지점 18곳 가운데 8곳이 주간 환경기준(55㏈)을 초과했다”며 “발파 소음과 비산먼지, 대형 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과 학생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허가 절차상 문제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업체가 진입로로 사용해 온 계당리 산45번지 토지 소유 종중이 도로 사용을 불허했는데도 업체 측이 해당 도로를 일반 공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석채취 허가 요건인 토지 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신청 부지는 2014년 집중호우 당시 사면 붕괴로 대형 암석이 마을을 덮친 재해 취약지다. 인근 계당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달과 2급 담비 서식이 확인됐다. 반경 380ｍ 안에는 운선암 마애여래상이 있어 발파 진동에 따른 훼손 우려가 있다.
대책위는 고창군에 토석채취 허가 불허와 함께 전북환경보건센터를 통한 주민 건강 역학조사, 민관협의체 구성, 환경오염도 종합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거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주민 의견과 허가 요건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성화 고창군 산림보호팀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주민 의견과 지역 사회 여론, 허가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8월 중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선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자살 발생 빈도가 높은 ‘위험 장소’에는 안전펜스,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이 보강되고, 지하철 승강장에만 있었던 스크린도어가 철도역에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는 건물(74.7%), 산·하천 등 교외지역(22.6%), 교량·철로(1.1%) 등 다양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도 있다. 최근 3년간 자살 발생 빈도가 높았던 교량 24개 중 5개에 전체 자살사망자의 41.3%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자살 발생 빈도가 높은 장소를 데이터로 선별해 맞춤형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건물 옥상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지만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현재는 신축 건물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최근 3년간 옥상 투신이 발생한 939개 건물 중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강장에만 설치되어 있었던 스크린도어가 이제 철도역에도 설치된다. 정부는 철도역사 527곳 중 239곳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나머지 스크린도어 설치가 어려운 곳에는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실, 화장실 등 자살 발생 우려가 큰 공간을 중심으로 창문 열림 폭을 제한하고 난간을 높이는 등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자살 빈도가 높은 교량 24개 중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없는 15개에는 안전펜스와 CCTV가 설치된다.
산과 하천은 자살 빈도가 높았던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순찰을 확대한다.
기존엔 자살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과 도로·철도·건물·산·하천 등 각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관련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등 관련 통계를 생산·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한다. 각 기관은 이 통계를 토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별 예방효과까지 분석하는 범정부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2월 서울 명동 본점 영플라자 외관에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롯데타운 라이트’를 설치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타운 라이트는 가로 77m, 높이 21m로, 농구 코트 4개 면적(1614㎡)에 육박한다. 4K 라이브 구현이 가능한 고성능 LED 패널을 적용해 최대 1㎞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타운 라이트를 시즌 캠페인과 테마 이벤트. K-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도시형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타운 라이트는 오는 11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모티브로 한 티저 영상을 먼저 공개한 뒤 1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측은 “도시 전체를 빛으로 연결하는 압도적 스케일의 경관을 구현해 랜드마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다음달부터 본점 지하 1층과 을지로입구역을 연결하는 ‘코스모너지 광장’ 리뉴얼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곳은 1988년 신관 개점 때 조성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타운 명동’의 역사와 유산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중심으로 이 광장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롯데백화점은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쇼핑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차별화된 공간 혁신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롯데타운 명동을 국내외 고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쇼핑·관광 랜드마크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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