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활동 시작한 ‘경찰 수사개혁위’…첫 의제로 ‘장윤기 사건’ 올렸다 > 온라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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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부실·은폐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청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7일 첫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쇄신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 등 학계·법조계 민간 위원들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 등을 논의했다.
첫 안건으로는 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선정됐다. 쇄신TF는 다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과 문제점에 관해 경찰의 추가 브리핑을 받기로 했다. 이후 부실 수사 여부와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쇄신TF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룬다. 다음달 6일 ‘전국 성폭력상담소 협의회 대표진 간담회’를 열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후 민생범죄 피해자와 현장 경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이다. 또 피해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이날 이후 쇄신TF의 명칭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경찰청 내부 TF로 범위를 제한하면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한 쇄신 작업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쇄신TF 활동은 민간 위원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제시하는 안건 외에도 위원들이 직접 제안하는 의제를 다음주까지 취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 내부에서 준비한 실무 과제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폭넓은 권고로써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다양한 제언과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수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