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신천지 간부, 민주당도 가입 독려했다”…넉달 전 신도 진술에도 뒷짐 진 합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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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1 17:47본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더불어민주당 가입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자들을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 A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말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합수본은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아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은 집중 수사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진술을 토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모두 수사했으나, 총회 차원에서 민주당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없어 입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은 지도부가 지파별로 가입할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등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 진술 역시 지도부가 국민의힘 가입을 종용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포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은 최근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합수본은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부터 단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었다”고 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 3명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한 상태다. 이들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약 693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소득 증가뿐 아니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6년 만에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어선 수준이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2000원이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통계와 여러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생보위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0년 마련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6년 만에 개편해 내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해 왔다.
내년부터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참고해 증가율을 보정한다. 상대빈곤 완화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한다.
기존 방식은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가금복 통계가 3년 전 자료인 데다, 최근 3년 평균을 계산하려면 최대 5년 전 수치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과거 소득 통계로 미래 복지 기준을 정하다 보니 최근의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금복 통계의 축적 기간이 짧아 특정 연도의 소득 증가율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 평균 증가율을 해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정해왔다”며 “앞으로는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참조 지표로 구체화해 산정 방식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격차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며 “왜곡된 기준을 버리고 최신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산정체계로 개편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가금복 중위소득 결과에 3년의 통계 시차를 보정하는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자의적 조정을 중단하고,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치를 출발점으로 통계 시차만 보정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기존에 등장해온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 A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말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합수본은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아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은 집중 수사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진술을 토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모두 수사했으나, 총회 차원에서 민주당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없어 입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은 지도부가 지파별로 가입할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등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 진술 역시 지도부가 국민의힘 가입을 종용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포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은 최근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합수본은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부터 단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었다”고 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 3명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한 상태다. 이들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약 693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소득 증가뿐 아니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6년 만에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어선 수준이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2000원이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통계와 여러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생보위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0년 마련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6년 만에 개편해 내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해 왔다.
내년부터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참고해 증가율을 보정한다. 상대빈곤 완화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한다.
기존 방식은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가금복 통계가 3년 전 자료인 데다, 최근 3년 평균을 계산하려면 최대 5년 전 수치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과거 소득 통계로 미래 복지 기준을 정하다 보니 최근의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금복 통계의 축적 기간이 짧아 특정 연도의 소득 증가율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 평균 증가율을 해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정해왔다”며 “앞으로는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참조 지표로 구체화해 산정 방식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격차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며 “왜곡된 기준을 버리고 최신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산정체계로 개편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가금복 중위소득 결과에 3년의 통계 시차를 보정하는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자의적 조정을 중단하고,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치를 출발점으로 통계 시차만 보정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기존에 등장해온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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