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본점·위장 사원주택···강남구 “세무조사로 155억원 추징”[서울25] > 온라인문의

A법인은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본점 업무를 하면서도 이를 단순 임대 사무실로 신고했다. 강남구는 현장 조사를 벌여 실질적인 본점 운영 사실을 확인한 뒤 취득세 등 2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둔 꼼수를 잡아낸 것이다.
B법인은 청담동 주택을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 숙소로 사용했다며 사원용 주택에 대한 중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구는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득세 5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약 204%를 6개월 만에 달성했다.
강남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실제 부동산 사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구는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주요 사례에서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고 전했다.
C법인의 경우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구는 인수 과정에서 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된 점 등을 확인했다.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고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D법인은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68%가 상가로 확인됐다. 구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상가 부분에 취득세 등 10억2000만원 과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법인의 고액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단순히 영업 수단으로 쓰는 기업까지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돼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허점을 발견했다.
지난 5월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외부에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는 11월 서울시 대표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해 법 개정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추징에 머무르지 않고 낡은 제도의 허점까지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군산병원 고 임가현 방사선사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지원단’이 30일 전북 군산 동군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K뷰티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항기·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서는 “브라질은 최고 수준의 중소형 민항기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브라질은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니켈, 철광석 핵심 광물의 보고이고, 수력 풍력, 태양광, 풍부한 청정 에너지에 바이오 에탄올 시장까지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K뷰티 산업에 대해서도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브라질은 대한민국의 남미 최대 교역국이지만, 양국이 가진 협력의 잠재력에 비해서는 아직 교역 규모가 매우 적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산업경제 협력은 기업들에 의해 이뤄지지만, 정부 차원의 관세나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 간 협력이 용이하지 않다”며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논의가 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공산품에 대한 브라질 시장 개방, 브라질 농축산품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 등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형제와 같은 나라”라며 “한국 기업들도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이익을 취하려 하기보다 길게 보고 현지 고용이나 사회 공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브라질 공동성명’도 공개했다. 두 정상은 오는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한·브라질 양자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이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조율을 전담한다.
두 정상은 국제 현안인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개발도상국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포괄적 평화 협정 체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국제법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사실 제가 취임한 이후 해외 순방을 좀 많이 다닌 편”이라며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를 정상화·심화하기 위해 임기 초에 최대한 많은 나라를 방문하는 편”이라며 “국가 정상 간 실질적 신뢰를 쌓으면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도, 그 나라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상황이 매우 신속하게 개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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