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체제’ 앞둔 대법원, 해외 상고심 사례서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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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1 21:28본문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방식과 재판부 구성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법원이 대법관 26명 체제를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8일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간이며 예산은 2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연구 용역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대법원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한 해에 4명씩 대법관을 늘려 2030년까지 총 12명을 증원해야 한다.
행정처는 연구 용역을 통해 해외 상고심 재판부 사례를 토대로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교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해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대법관 수를 둔 국가 등이다.
현행 대법원 재판부는 전원합의체(전합)와 소부로 운영되는데 이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관건이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다.
소부에서 대법관 간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심리한다.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현재는 소부 3개에 대법관이 각 3~4명 배치돼 있다.
앞서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단일 전합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한정해 열고, 민형사 기준 등으로 나눠 지금 전합 규모로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연합부 2개를 만들자는 방안 등이 나왔다. 소부는 현행 3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안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에서 행정처는 각국 상고심 법원의 재판부 구성 방식과 상고사건 배당 기준 등을 검토한다. 또 전합에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기준, 법원의 법관·재판보조 인력 구성 현황 등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 구성 변경에 따른 사건 심리의 구체적 방식도 논의한다. 대법원 사건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어떤 사건을 공개 변론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변론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 등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용역의 취지를 “대법관 증원 등에 따른 상고심 심리 방식과 재판부 구성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 방식 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영업이익 전망 등 양호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국내 주가의 하방 압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코스피는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와 대규모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은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투자와 자금 조달, 주요국 금리 상승 등 주요 이슈가 주목받을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특히 5월 이후에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집중되고 레버리지 투자도 늘어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AI 산업 전망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주가 하락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또 반도체 경기 호조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 활용 영역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상당 기간 확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AI 수익성 우려와 실물 투자 축소 등은 하방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한은은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성장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개선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연 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면서 그 시점을 8월 또는 10월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145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는 “7월 이후에는 국내 주가 조정 등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완화 등 외환 수급이 개선됐다”고 봤다. 이어 “중동 사태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등 불확실성이 커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관해선 “수도권 주택가격이 추가 상승 기대와 소득·자산 여건 개선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에 유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세 등은 관련 리스크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상 물에 잠겨있던 곳인데 훤하게 드러났다 카이. 가물어도 너무 가물어서 클났다.”
30일 경북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복지회관에서 만난 노인들이 혀를 차며 말했다. 폭염을 피해 복지회관에 모여 있던 이들은 댐 물이 말라 수몰마을까지 드러난 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운문댐 상류인 이곳에는 41년 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마을터가 있었다. 마을회관과 약 200m 떨어진 수몰마을 터에는 끊어진 길과 무성하게 자란 잡초 등을 볼 수 있었다. 자갈 등으로 뒤덮인 도로로 추정되는 길터와 집터, 비교적 온전한 모습의 다리 등은 이곳이 마을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농경지 경계와 배수로 흔적도 볼 수 있었다.
운문댐 하류 쪽을 따라 5~6㎞쯤 내려가자 댐을 채웠던 물줄기 일부가 겨우 보였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가뭄이 심했지만 수몰마을까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며 “폭염이 계속되면 농업용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극한 폭염과 가뭄에 경북지역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농업·생활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장마철 강우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다 극심한 폭염까지 겹치면서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경북지역 저수지 4942곳의 평균 저수율은 58.2%로 평년(71.6%)이나 지난해 같은 시기(7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올해 장마철에 ‘물 그릇’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경북지역 평균 강수량은 468.0㎜로 집계됐다. 지난해 577.1㎜, 평년 589.5㎜와 비교해 100㎜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북 주요 댐 저수율은 20~40%대에 머물고 있다. 부항댐 25.8%, 영천댐 33.9%, 안동댐 30.5%, 임하댐 43.0%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 수성·동·북구 일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운문댐 저수율은 이날 현재 27.3%로 집계됐다. 댐 벽면이 많이 드러날 정도로 수위가 낮아진 상태다. 댐 상류 쪽 수몰마을이 드러나 버린 이유다.
운문댐 건설이 추진되던 41년 전 자취를 감춘 7개 행정구역(657가구) 터가 모습을 드러낸 적은 지금껏 거의 없었다는 게 청도군 측의 설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2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저수율이 극히 낮은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대구지역 생활용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운문댐에는 지난 15일 가뭄 ‘심각’ 단계가 내려졌다. 이에 대구시는 운문댐에서 평소 공급받던 생활용수(하루 20만t)를 약 14만t으로 줄였다. 저수율이 17.1%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 취수원인 낙동강이 아니라 금호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비상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포항시는 최근 형산강 수위 저하와 해수 역류로 유강정수장 취수원의 염도가 높아지자 취수원을 형산강에서 영천댐과 임하댐으로 긴급 변경한 상태다.
시는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약 40%로 평년 대비 56%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요 저수지인 용연지(27.3%)와 오어지(33.7%)는 저수율이 크게 낮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포항시는 긴급 예산 6500만원을 투입해 하천 굴착과 다단양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투입해 관정 신설과 용수로 정비 등 용수 확보 사업도 벌인다.
경주시는 덕동댐 방류량을 조절해 외동읍 농업용수 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마을 상수도의 농업용수 전환과 신규 관정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천 굴착과 양수기 지원 등 긴급사업도 벌이고, 관련 사업에 예비비 투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8일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간이며 예산은 2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연구 용역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대법원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한 해에 4명씩 대법관을 늘려 2030년까지 총 12명을 증원해야 한다.
행정처는 연구 용역을 통해 해외 상고심 재판부 사례를 토대로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교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해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대법관 수를 둔 국가 등이다.
현행 대법원 재판부는 전원합의체(전합)와 소부로 운영되는데 이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관건이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다.
소부에서 대법관 간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심리한다.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현재는 소부 3개에 대법관이 각 3~4명 배치돼 있다.
앞서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단일 전합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한정해 열고, 민형사 기준 등으로 나눠 지금 전합 규모로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연합부 2개를 만들자는 방안 등이 나왔다. 소부는 현행 3개에서 6개로 늘어나는 안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에서 행정처는 각국 상고심 법원의 재판부 구성 방식과 상고사건 배당 기준 등을 검토한다. 또 전합에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기준, 법원의 법관·재판보조 인력 구성 현황 등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 구성 변경에 따른 사건 심리의 구체적 방식도 논의한다. 대법원 사건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어떤 사건을 공개 변론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변론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 등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용역의 취지를 “대법관 증원 등에 따른 상고심 심리 방식과 재판부 구성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 방식 등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영업이익 전망 등 양호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국내 주가의 하방 압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코스피는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우려와 대규모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은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투자와 자금 조달, 주요국 금리 상승 등 주요 이슈가 주목받을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특히 5월 이후에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집중되고 레버리지 투자도 늘어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AI 산업 전망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주가 하락 압력을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또 반도체 경기 호조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 활용 영역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상당 기간 확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AI 수익성 우려와 실물 투자 축소 등은 하방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한은은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성장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개선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연 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하면서 그 시점을 8월 또는 10월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145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는 “7월 이후에는 국내 주가 조정 등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완화 등 외환 수급이 개선됐다”고 봤다. 이어 “중동 사태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등 불확실성이 커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관해선 “수도권 주택가격이 추가 상승 기대와 소득·자산 여건 개선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압력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에 유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세 등은 관련 리스크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상 물에 잠겨있던 곳인데 훤하게 드러났다 카이. 가물어도 너무 가물어서 클났다.”
30일 경북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복지회관에서 만난 노인들이 혀를 차며 말했다. 폭염을 피해 복지회관에 모여 있던 이들은 댐 물이 말라 수몰마을까지 드러난 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운문댐 상류인 이곳에는 41년 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마을터가 있었다. 마을회관과 약 200m 떨어진 수몰마을 터에는 끊어진 길과 무성하게 자란 잡초 등을 볼 수 있었다. 자갈 등으로 뒤덮인 도로로 추정되는 길터와 집터, 비교적 온전한 모습의 다리 등은 이곳이 마을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농경지 경계와 배수로 흔적도 볼 수 있었다.
운문댐 하류 쪽을 따라 5~6㎞쯤 내려가자 댐을 채웠던 물줄기 일부가 겨우 보였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가뭄이 심했지만 수몰마을까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며 “폭염이 계속되면 농업용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극한 폭염과 가뭄에 경북지역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농업·생활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장마철 강우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다 극심한 폭염까지 겹치면서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경북지역 저수지 4942곳의 평균 저수율은 58.2%로 평년(71.6%)이나 지난해 같은 시기(7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올해 장마철에 ‘물 그릇’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경북지역 평균 강수량은 468.0㎜로 집계됐다. 지난해 577.1㎜, 평년 589.5㎜와 비교해 100㎜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북 주요 댐 저수율은 20~40%대에 머물고 있다. 부항댐 25.8%, 영천댐 33.9%, 안동댐 30.5%, 임하댐 43.0%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 수성·동·북구 일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운문댐 저수율은 이날 현재 27.3%로 집계됐다. 댐 벽면이 많이 드러날 정도로 수위가 낮아진 상태다. 댐 상류 쪽 수몰마을이 드러나 버린 이유다.
운문댐 건설이 추진되던 41년 전 자취를 감춘 7개 행정구역(657가구) 터가 모습을 드러낸 적은 지금껏 거의 없었다는 게 청도군 측의 설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 관계자는 “비가 많이 오는 ‘홍수기’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2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저수율이 극히 낮은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대구지역 생활용수 공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운문댐에는 지난 15일 가뭄 ‘심각’ 단계가 내려졌다. 이에 대구시는 운문댐에서 평소 공급받던 생활용수(하루 20만t)를 약 14만t으로 줄였다. 저수율이 17.1%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 취수원인 낙동강이 아니라 금호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비상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포항시는 최근 형산강 수위 저하와 해수 역류로 유강정수장 취수원의 염도가 높아지자 취수원을 형산강에서 영천댐과 임하댐으로 긴급 변경한 상태다.
시는 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약 40%로 평년 대비 56%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요 저수지인 용연지(27.3%)와 오어지(33.7%)는 저수율이 크게 낮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포항시는 긴급 예산 6500만원을 투입해 하천 굴착과 다단양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투입해 관정 신설과 용수로 정비 등 용수 확보 사업도 벌인다.
경주시는 덕동댐 방류량을 조절해 외동읍 농업용수 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마을 상수도의 농업용수 전환과 신규 관정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천 굴착과 양수기 지원 등 긴급사업도 벌이고, 관련 사업에 예비비 투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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