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형사법 학자 62인 “보완수사권 폐지 재고해야”...국회 처리 앞두고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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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1 20:47본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형사법 학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소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뒤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보편적 방법이 실현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과거의 검찰 중심 수사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박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한해 검사가 일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등 수사권을 행사하던 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남용은 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발생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수사를 본래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사경은 수사 관련 업무를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나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천시정을 민선 7기 때 이끌며 ‘기획통’으로 불렸던 이상천 충북 제천시장(65·사진)이 4년 만에 다시 시청으로 돌아왔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지난 4년 공백기는 시민의 시각에서 제천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시장 자리에서 내려와 한 시민으로 바라보니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정책과 시민들의 체감 온도 사이 괴리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는 것이다.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주민 주도 마을특별시’와 ‘청년 자치’ 등 시민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거 방식은 더는 시민들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마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면 시가 그 예산을 뒷받침해 지역 발전을 돕는 마을특별시를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자치 실현에도 나설 계획이다. 제천시는 이를 위해 매년 22억원 예산을 배정하는 ‘88한 청년자치예산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청년안심주택’으로 주거 부담을 덜고,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제천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창업과 문화 활동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천 외곽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들을 도심으로 이끌기 위해 2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티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사라졌던 미식마케팅팀도 다시 만들 예정이다.
그는 “외지인들이 도심 상권에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미식관광을 다시 진행하고 시티패스를 통해 올해 4만명, 내년 10만명을 도심으로 유입시킨다면 지역 상인들이 확실한 매출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역발상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 시장은 통상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교도소 유치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약 4000억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교정직 공무원과 가족 등 1000여명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과거와 달리 교도소는 맹목적인 기피시설이 아니다”라며 “인근 원주나 충주 등의 사례를 봐도 오히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주민들 의견이다. 공청회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시민 찬반 투표까지 진행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음악영화제, 국제한방엑스포, 겨울왕국 페스티벌 등 제천의 ‘3대 축제’를 직접 만들었다. 이 시장은 과거의 굵직한 기획 경험을 살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 축제와 행사들도 도심 상권 활성화라는 큰 틀에 맞춰 실용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국제음악영화제와 박달가요제 등의 주요 무대를 시내권인 예술의전당 잔디광장으로 옮겨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고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년의 야인 생활을 거친 뒤 시민 곁으로 돌아온 그는 제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했다. 그는 “임기를 마칠 때 박수받는 시장이 되고 싶다”며 “4년 뒤 시민들에게 ‘일을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SKT)이 에이전트형 작업 능력을 강화한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투(A.X K2)’를 공개했다. 내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를 앞두고 참가 기업들의 ‘현장형 AI’ 출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SKT는 29일 자체 개발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투’를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 매개변수 6880억개 규모로 수학·과학 추론과 한국 관련 지식, 긴 글 이해 능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에이닷엑스 케이투는 케이원 대비 국내외 14개 벤치마크 평균 점수가 32.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장문 이해와 에이전트 관련 평가에서 성능 향상이 두드러졌다. 알리바바 큐원 3.5·딥시크 V4 플래시·키미 K-2.6 등 중국 주요 오픈소스 범용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고 SKT는 설명했다.
SKT는 이번 모델을 ‘산업별 특화 AI’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하고, 직접 문제 해결까지 수행하는 AI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철강업체 KG스틸·자동차부품사 코넥의 제조현장에 특화 AI 에이전트를 배치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육해공군과 해병대 산하 부대에서 활용할 국방 AI 모델도 본격 배치에 나선다.
이처럼 내달 정부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참여 기업들이 잇따라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경합에서는 일반 국민이 모델을 직접 사용해보고 평가하는 단계가 추가된다.
앞서 LG AI연구원은 스스로 업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를 활용하는 에이전트 능력을 중심으로 AI 모델 고도화에 착수했다. ‘K-엑사원’의 경우 이전 모델보다 지시 이행 등 평가 지표에서 30%포인트 가까운 성능 향상을 기록했다.
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소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뒤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보편적 방법이 실현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과거의 검찰 중심 수사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박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한해 검사가 일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등 수사권을 행사하던 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남용은 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발생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수사를 본래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사경은 수사 관련 업무를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나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천시정을 민선 7기 때 이끌며 ‘기획통’으로 불렸던 이상천 충북 제천시장(65·사진)이 4년 만에 다시 시청으로 돌아왔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지난 4년 공백기는 시민의 시각에서 제천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시장 자리에서 내려와 한 시민으로 바라보니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정책과 시민들의 체감 온도 사이 괴리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는 것이다.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주민 주도 마을특별시’와 ‘청년 자치’ 등 시민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거 방식은 더는 시민들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마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면 시가 그 예산을 뒷받침해 지역 발전을 돕는 마을특별시를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자치 실현에도 나설 계획이다. 제천시는 이를 위해 매년 22억원 예산을 배정하는 ‘88한 청년자치예산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청년안심주택’으로 주거 부담을 덜고,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제천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창업과 문화 활동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천 외곽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들을 도심으로 이끌기 위해 2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티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사라졌던 미식마케팅팀도 다시 만들 예정이다.
그는 “외지인들이 도심 상권에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미식관광을 다시 진행하고 시티패스를 통해 올해 4만명, 내년 10만명을 도심으로 유입시킨다면 지역 상인들이 확실한 매출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역발상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 시장은 통상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교도소 유치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약 4000억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교정직 공무원과 가족 등 1000여명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과거와 달리 교도소는 맹목적인 기피시설이 아니다”라며 “인근 원주나 충주 등의 사례를 봐도 오히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주민들 의견이다. 공청회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시민 찬반 투표까지 진행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음악영화제, 국제한방엑스포, 겨울왕국 페스티벌 등 제천의 ‘3대 축제’를 직접 만들었다. 이 시장은 과거의 굵직한 기획 경험을 살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 축제와 행사들도 도심 상권 활성화라는 큰 틀에 맞춰 실용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국제음악영화제와 박달가요제 등의 주요 무대를 시내권인 예술의전당 잔디광장으로 옮겨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고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년의 야인 생활을 거친 뒤 시민 곁으로 돌아온 그는 제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했다. 그는 “임기를 마칠 때 박수받는 시장이 되고 싶다”며 “4년 뒤 시민들에게 ‘일을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SKT)이 에이전트형 작업 능력을 강화한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투(A.X K2)’를 공개했다. 내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를 앞두고 참가 기업들의 ‘현장형 AI’ 출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SKT는 29일 자체 개발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투’를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 매개변수 6880억개 규모로 수학·과학 추론과 한국 관련 지식, 긴 글 이해 능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에이닷엑스 케이투는 케이원 대비 국내외 14개 벤치마크 평균 점수가 32.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장문 이해와 에이전트 관련 평가에서 성능 향상이 두드러졌다. 알리바바 큐원 3.5·딥시크 V4 플래시·키미 K-2.6 등 중국 주요 오픈소스 범용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고 SKT는 설명했다.
SKT는 이번 모델을 ‘산업별 특화 AI’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하고, 직접 문제 해결까지 수행하는 AI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철강업체 KG스틸·자동차부품사 코넥의 제조현장에 특화 AI 에이전트를 배치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육해공군과 해병대 산하 부대에서 활용할 국방 AI 모델도 본격 배치에 나선다.
이처럼 내달 정부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참여 기업들이 잇따라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경합에서는 일반 국민이 모델을 직접 사용해보고 평가하는 단계가 추가된다.
앞서 LG AI연구원은 스스로 업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를 활용하는 에이전트 능력을 중심으로 AI 모델 고도화에 착수했다. ‘K-엑사원’의 경우 이전 모델보다 지시 이행 등 평가 지표에서 30%포인트 가까운 성능 향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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