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재판 중계’가 “인민 재판”이라는 김용현 측···이번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온라인문의

구구정구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에 추가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판 중계’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계를 허용하는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일 진행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재판부, 변호인에게도 심적 압박을 가해 특검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 11조가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을 위반한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들은 지난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형사합의34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불법 인식 구속’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법원에서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최종 기각하며 이날 약 두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 측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인공지능(AI) 기술 사용이 크게 늘면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는 기기 자체에 독립적으로 탑재돼 온라인 연결 없이도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말한다. 서버 연결이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학습 능력 등은 떨어지지만 전력이 적게 소모되고 보안성도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를 개발해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등 시제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경기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에서 열린 ‘AI 반도체 M.AX 얼라이언스(동맹 또는 연합) 포럼’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M.AX’는 제조(Manufacturing)와 AI 전환(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을 합쳐 만든 것으로, 산업부는 지난 10일 M.AX 얼라이언스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출범시켰다. 얼라이언스 목표는 2030년까지 제조 AX 관련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제조 AX 최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제조 AX 1등이 되기 위해서는 AI 모델 개발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첨단제품 내 AI 구동에 필요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사물인터넷(IoT)·가전, 기계·로봇, 방위산업 등 4대 분야 수요 기업과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를 중심으로 국산 AI 반도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28년 국산 AI 반도체 시제품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는 첨단 제품에 탑재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를 개발한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 내 AI 팹리스들은 도약을,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기업)는 고객 확보를, 수요 기업들은 조속한 AI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방안을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는 다른 업종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프로젝트의 성과들이 전 업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가전·휴머노이드·방산 등 업종별 M.AX 얼라이언스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반도체는 자율차, 휴머노이드 등 첨단 제품의 AI 대전환을 구현하는 혁신 엔진이므로 제조 AX의 중요한 축”이라며 “정부는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신속히 착수해 하드웨어 분야의 경쟁력 달성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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