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살지 않는 집엔 합당한 부담”…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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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1 23:44본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에만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겠다”이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응해 세제 공제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제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해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원외당협위원장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권 의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며 윤리위 즉각 조사와 최고 수준 징계를 요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송언석 의원도 (2021년 4월)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다가 스스로 탈당했다”며 “이번 사안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개 최고위원회의 때는 참석했지만 비공개회의 때는 자리를 떠났다. 그는 회의 참석 전 기자들에게 “지난주 일은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보수대표 정당인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라며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용서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최고위 회의 후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과했다. 권 의원은 약 10분간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제 언행은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께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진 탈당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 정도로 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당권파에선 권 의원 제명은 과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권 의원이 속한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당권파가 계속 좌표를 찍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거쳐 권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현 부의장)의 낙선을 유도하는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친한동훈계인 진 의원은 지난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것이 징계 착수 사유가 됐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함 등 군 자산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국의 요청에도 군함을 보낼지 말지 자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견을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지난 4월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동참하는 대신,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주도로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논의에 함께해왔다. 이란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형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호르무즈 통항 자유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동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자 아시아 동맹국들에 해군 자산 파견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기대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협의는 쿠팡 사태 등과 맞물려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 어렵고 안보 협의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군함 파견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미국과 공조하려는 분위기도 고려했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중요하다. 그러나 상선의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은 이란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한국 군함이 안전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르무즈에서 작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군함은 종전 후나 최소한 무력 충돌이 완화됐을 때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란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중동에 보낼 군 자산의 지원 대상과 범위, 한국의 역할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함 파견은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낸다 해도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동맹, 국제 공조, 미·이란 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군함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국익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에만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겠다”이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선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응해 세제 공제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만 과세를 유예하기로 돼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하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제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해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원외당협위원장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권 의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며 윤리위 즉각 조사와 최고 수준 징계를 요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송언석 의원도 (2021년 4월)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다가 스스로 탈당했다”며 “이번 사안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개 최고위원회의 때는 참석했지만 비공개회의 때는 자리를 떠났다. 그는 회의 참석 전 기자들에게 “지난주 일은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보수대표 정당인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라며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용서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최고위 회의 후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과했다. 권 의원은 약 10분간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제 언행은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께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진 탈당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 정도로 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당권파에선 권 의원 제명은 과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권 의원이 속한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당권파가 계속 좌표를 찍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거쳐 권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현 부의장)의 낙선을 유도하는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친한동훈계인 진 의원은 지난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것이 징계 착수 사유가 됐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함 등 군 자산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미국의 요청에도 군함을 보낼지 말지 자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파견을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지난 4월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동참하는 대신,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프랑스 주도로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논의에 함께해왔다. 이란을 상대로 하는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형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호르무즈 통항 자유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동전쟁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자 아시아 동맹국들에 해군 자산 파견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기대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협의는 쿠팡 사태 등과 맞물려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 어렵고 안보 협의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군함 파견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미국과 공조하려는 분위기도 고려했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은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중요하다. 그러나 상선의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다.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은 이란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한국 군함이 안전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르무즈에서 작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군함은 종전 후나 최소한 무력 충돌이 완화됐을 때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란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중동에 보낼 군 자산의 지원 대상과 범위, 한국의 역할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함 파견은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낸다 해도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동맹, 국제 공조, 미·이란 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군함 파견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국익이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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