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 조직 격상한 경찰…“더는 남양주 살인사건 같은 실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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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1 23:19본문
경찰청이 조직 내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공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교통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안전기획과 소속이던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신고와 사건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피해자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시스템적 미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은 범죄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공백을 드러내 논란이 커졌다. 가해자 김훈은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중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경찰에 공유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로 “경찰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총괄 기구 역량을 극대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민간 경호 등 안전 조치 지원, 피해 회복을 돕는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이 범죄피해자보호과의 주요 업무다. 경찰청은 “빠짐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과 활동이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봤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조하고 나선 데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임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여당은 피해자 보호 기능을 일부 보완한 형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 보장이나 피해 회복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상장사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으로 공개된다. 코스피는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이 대상으로, 최소 120개 기업이 ‘저PBR’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를 당장 청산해 자산을 나눠 갖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매겨진 주가가 낮다는 뜻이다.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등을 이유로 일부러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관행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업종별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3년(6개 반기) 연속 해당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이름을 공개해 개선을 압박한다는 뜻에서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주기)’ 방식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1년 연속 하위 20%’를 예시로 제시했으나, 저평가 방치 여부를 판단하기에 1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와 기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대신 공표 대상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비율 기준은 20%에서 25%로 높였다. 코스닥은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개편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하위 10%)을 적용받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개년 평균 PBR이 하위권에 머무는 코스피 상장사로는 한신공영(0.15), 한화생명(0.16), 태광산업(0.16), 대한화섬(0.18), 동국씨엠(0.19), 롯데쇼핑(0.19) 등이 있다. 다만 에너지·장치산업이나 금융업처럼 원래 보유 자산 규모가 커야 하는 업종은 PBR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의 11개 업종으로 나눠 PBR 순위를 매기기로 했다.
주가가 낮은 원인과 개선 목표, 실행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PBR 산정 기준일(이번엔 10월 22일) 전까지 공시하면 1년간 명단 공표를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6년 이상 하위권에 머문 기업은 이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의미 없는 계획서만 반복해서 제출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공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저PBR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220곳(코스피 130곳·코스닥 90곳)이다. 이 중 유예 특례를 받는 기업을 빼면, 오는 11월 최종 명단에는 최소 120곳(코스피 80곳·코스닥 40곳)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다음 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후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2일에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명단은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여부, 매출·이익 추이 등 관련 공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공표 대상 기업을 상대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첫해라는 점을 참작한 예외 규정도 있다. 첫 공표 때는 산정 기준일 PBR이 기준(코스피 25%·코스닥 10%)만 넘으면, 그 이전 성적과 관계없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냉방·공조 설비를 다루는 기술인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자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자격 취득자도 2000명에 육박했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필기·실기 합계) 접수자는 3만2272명으로 2020년(1만4618명)보다 120.8% 증가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 접수자는 2019년 처음 1만명(1만2444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에는 1만4890명으로 전년보다 15.6% 감소했지만, 2023년 2만715명으로 39.1% 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어 2024년 2만5165명, 지난해 3만2272명으로 2년 연속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격 취득자도 함께 늘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취득자는 2020년 1268명에서 지난해 1993명으로 증가했다.
공조냉동기계기사는 냉동·공기조화 설비의 설계와 시공, 운영·유지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조냉동기계 기술은 제빙과 식품저장, 물류는 물론 대형 건물의 냉난방 시설, 의료·중화학공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전문인력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에너지관리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시험 접수자는 2020년 7565명에서 2023년 2만1066명으로 3년 만에 약 3배로 늘었다. 2024년에는 1만8562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도 1만9627명이 접수해 2만명 안팎의 지원자가 몰렸다.
에너지관리기사 자격 취득자는 2020년 1210명에서 2023년 205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756명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관리기사는 보일러와 열사용 설비의 운영·관리, 안전점검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으로, 최근에는 건물 냉난방 에너지 효율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조냉동 분야와 함께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교통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안전기획과 소속이던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신고와 사건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피해자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시스템적 미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은 범죄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공백을 드러내 논란이 커졌다. 가해자 김훈은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중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경찰에 공유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로 “경찰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총괄 기구 역량을 극대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민간 경호 등 안전 조치 지원, 피해 회복을 돕는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이 범죄피해자보호과의 주요 업무다. 경찰청은 “빠짐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과 활동이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봤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조하고 나선 데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임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여당은 피해자 보호 기능을 일부 보완한 형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 보장이나 피해 회복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상장사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으로 공개된다. 코스피는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이 대상으로, 최소 120개 기업이 ‘저PBR’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회사를 당장 청산해 자산을 나눠 갖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매겨진 주가가 낮다는 뜻이다.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등을 이유로 일부러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관행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받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업종별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3년(6개 반기) 연속 해당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이름을 공개해 개선을 압박한다는 뜻에서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주기)’ 방식으로 불린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는 ‘1년 연속 하위 20%’를 예시로 제시했으나, 저평가 방치 여부를 판단하기에 1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와 기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대신 공표 대상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비율 기준은 20%에서 25%로 높였다. 코스닥은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개편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하위 10%)을 적용받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개년 평균 PBR이 하위권에 머무는 코스피 상장사로는 한신공영(0.15), 한화생명(0.16), 태광산업(0.16), 대한화섬(0.18), 동국씨엠(0.19), 롯데쇼핑(0.19) 등이 있다. 다만 에너지·장치산업이나 금융업처럼 원래 보유 자산 규모가 커야 하는 업종은 PBR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의 11개 업종으로 나눠 PBR 순위를 매기기로 했다.
주가가 낮은 원인과 개선 목표, 실행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PBR 산정 기준일(이번엔 10월 22일) 전까지 공시하면 1년간 명단 공표를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6년 이상 하위권에 머문 기업은 이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의미 없는 계획서만 반복해서 제출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공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저PBR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220곳(코스피 130곳·코스닥 90곳)이다. 이 중 유예 특례를 받는 기업을 빼면, 오는 11월 최종 명단에는 최소 120곳(코스피 80곳·코스닥 40곳)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다음 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후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2일에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명단은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증권사 HTS·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붙는다.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여부, 매출·이익 추이 등 관련 공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공표 대상 기업을 상대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첫해라는 점을 참작한 예외 규정도 있다. 첫 공표 때는 산정 기준일 PBR이 기준(코스피 25%·코스닥 10%)만 넘으면, 그 이전 성적과 관계없이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냉방·공조 설비를 다루는 기술인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자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자격 취득자도 2000명에 육박했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필기·실기 합계) 접수자는 3만2272명으로 2020년(1만4618명)보다 120.8% 증가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시험 접수자는 2019년 처음 1만명(1만2444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에는 1만4890명으로 전년보다 15.6% 감소했지만, 2023년 2만715명으로 39.1% 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어 2024년 2만5165명, 지난해 3만2272명으로 2년 연속 2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격 취득자도 함께 늘었다. 공조냉동기계기사 취득자는 2020년 1268명에서 지난해 1993명으로 증가했다.
공조냉동기계기사는 냉동·공기조화 설비의 설계와 시공, 운영·유지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조냉동기계 기술은 제빙과 식품저장, 물류는 물론 대형 건물의 냉난방 시설, 의료·중화학공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전문인력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에너지관리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시험 접수자는 2020년 7565명에서 2023년 2만1066명으로 3년 만에 약 3배로 늘었다. 2024년에는 1만8562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도 1만9627명이 접수해 2만명 안팎의 지원자가 몰렸다.
에너지관리기사 자격 취득자는 2020년 1210명에서 2023년 205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1756명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관리기사는 보일러와 열사용 설비의 운영·관리, 안전점검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으로, 최근에는 건물 냉난방 에너지 효율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조냉동 분야와 함께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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