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미국의 해외 신형 로봇·인버터 수입 금지…중국에 ‘별 타격 못 준다’는 분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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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1 22:26본문
이혼소송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해외 첨단 로봇 신규 모델과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수입 금지령이 중국에 별다른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이며 미국 전력 인프라 구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조치를 두고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 횡포”라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날 발표한 로봇·인버터 수입 금지 조치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 횡포”이며 “중국 기업과 제품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FCC는 전날 수입 금지령을 발표하면서 첨단 로봇과 인버터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공급망상의 취약점을 초래하고, 미국의 핵심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보안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27일 소집한 범부처 협의체 회의에서 내린 ‘국가 안보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협의체는 결정문에서 “로봇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악의적인 세력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을 금지할 때에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미국의 조치는 유니트리를 포함한 여러 중국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제조업체들이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지난해 양산 단계 수준을 달성했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데다 연구·개발(R&D)과 제조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고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배후 시장이 넓어 개발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이 첨단기술에서 중국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결합해 본격적인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한 번 흐름을 끊겠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의 대부분은 양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유니트리 등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시장 분석 회사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수석 분석가인 소우멘 만달은 “테슬라, 피겨,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인공지능 및 휴머노이드 로봇 담당 수석 분석가인 리안 제 수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매출에 차질을 줄 가능성은 낮으며, 미·중의 지정학 긴장 관계를 고려하면 전반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반복된 대중국 견제 조치를 겪으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유럽을 주력 시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세계 로봇 생산은 90%가 중국, 6%가 미국에서 이뤄졌으며 배송은 75%가 중국, 12.5%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중국 관영매체 반응도 다소 여유롭다. 장샤오룽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소 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아직 세계적인 대중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신흥 분야에서 이러한 고립은 학습과 벤치마킹을 막아 미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전력변환장치 수입 중단은 더욱 약한 고리다. FCC는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2025년 트럼프 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해 인버터의 국내 대량생산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인버터 출하량 가운데 국내산은 7%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다호국립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에도 미국 내 태양광 인버터의 80%는 독일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IRA 법안 영향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들이 대거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수요량도 폭증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 카나리 미디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FCC의 조치가 기존 모델의 인버터에도 적용되면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이 받을 타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드 맥켄지의 분석가 우드 상그로우는 중국 인버터 제조업체들이 해당 부문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 상업용, 산업용 프로젝트용 태양광 인버터의 국내 생산 능력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증권사 SMM 역시 이 점 때문에 미국은 기존 모델의 중국산 인버터를 계속 수입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수출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다만 FCC의 조치가 중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SMM은 보고서에서 “더 큰 우려는 당장 위험에 처한 미국 주문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제 체계가 유럽 및 기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산할지, 그리고 향후 제한 조치가 신형 모델뿐 아니라 기존 제품,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대될지 여부”라고 밝혔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칠레 공식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카스트 대통령과 선물 교환식, 사전환담 후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2004년 체결·발효된 한·칠레 FTA의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칠레 FTA는 한국이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이자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한 최초의 무역 협정이었지만,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달라진 통상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칠레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에페(EFE)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오늘날 경제는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AI), 청정기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탄소 중립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한·칠레 간 FTA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이날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한·칠레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주요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있어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양국은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광물자원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정보 교환, 기술협력, 인적 교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주요 경제 협력체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칠레와 인프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은 칠레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을 착실히 건설하고 있다”며 “우리 두 정상은 ‘차카오’ 교량 건설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양국 협력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칠레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스트 대통령과 공식 오찬에 이어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하며 칠레 공식 방문 일정을 마쳤다.
취임 후 첫 남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브라질에 이어 방문한 칠레에서도 양국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칠레 산티아고 도착 후 참석한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제일 처음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줬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칠레는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이지만 깊은 우정의 마음이 늘 가까이 이어져있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나라”라고 밝혔다.
한·칠레 양국 정상이 모두 법조인 출신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글을 올려 “같은 법조인 출신이신 카스트 대통령님과는 처음 만나 뵙게 된다”며 “여러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 역시 반려동물 가족이다 보니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강아지들의 이름을 모두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슬쩍 여쭤보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날 발표한 로봇·인버터 수입 금지 조치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 횡포”이며 “중국 기업과 제품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FCC는 전날 수입 금지령을 발표하면서 첨단 로봇과 인버터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공급망상의 취약점을 초래하고, 미국의 핵심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보안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27일 소집한 범부처 협의체 회의에서 내린 ‘국가 안보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협의체는 결정문에서 “로봇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악의적인 세력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을 금지할 때에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미국의 조치는 유니트리를 포함한 여러 중국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제조업체들이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지난해 양산 단계 수준을 달성했고,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데다 연구·개발(R&D)과 제조능력을 함께 갖추고 있고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는 배후 시장이 넓어 개발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이 첨단기술에서 중국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여기에 대규모 자본이 결합해 본격적인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한 번 흐름을 끊겠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의 대부분은 양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유니트리 등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시장 분석 회사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수석 분석가인 소우멘 만달은 “테슬라, 피겨,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인공지능 및 휴머노이드 로봇 담당 수석 분석가인 리안 제 수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매출에 차질을 줄 가능성은 낮으며, 미·중의 지정학 긴장 관계를 고려하면 전반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반복된 대중국 견제 조치를 겪으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유럽을 주력 시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세계 로봇 생산은 90%가 중국, 6%가 미국에서 이뤄졌으며 배송은 75%가 중국, 12.5%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중국 관영매체 반응도 다소 여유롭다. 장샤오룽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소 소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아직 세계적인 대중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신흥 분야에서 이러한 고립은 학습과 벤치마킹을 막아 미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영문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전력변환장치 수입 중단은 더욱 약한 고리다. FCC는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2025년 트럼프 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해 인버터의 국내 대량생산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미국 인버터 출하량 가운데 국내산은 7%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다호국립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에도 미국 내 태양광 인버터의 80%는 독일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IRA 법안 영향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들이 대거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로 전력수요량도 폭증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 카나리 미디어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FCC의 조치가 기존 모델의 인버터에도 적용되면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이 받을 타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드 맥켄지의 분석가 우드 상그로우는 중국 인버터 제조업체들이 해당 부문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 상업용, 산업용 프로젝트용 태양광 인버터의 국내 생산 능력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증권사 SMM 역시 이 점 때문에 미국은 기존 모델의 중국산 인버터를 계속 수입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수출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다만 FCC의 조치가 중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SMM은 보고서에서 “더 큰 우려는 당장 위험에 처한 미국 주문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제 체계가 유럽 및 기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확산할지, 그리고 향후 제한 조치가 신형 모델뿐 아니라 기존 제품,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대될지 여부”라고 밝혔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칠레 공식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카스트 대통령과 선물 교환식, 사전환담 후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2004년 체결·발효된 한·칠레 FTA의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칠레 FTA는 한국이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이자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한 최초의 무역 협정이었지만,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달라진 통상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칠레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에페(EFE)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오늘날 경제는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AI), 청정기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탄소 중립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한·칠레 간 FTA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이날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한·칠레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주요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있어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양국은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광물자원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정보 교환, 기술협력, 인적 교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주요 경제 협력체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칠레와 인프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은 칠레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을 착실히 건설하고 있다”며 “우리 두 정상은 ‘차카오’ 교량 건설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양국 협력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칠레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스트 대통령과 공식 오찬에 이어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하며 칠레 공식 방문 일정을 마쳤다.
취임 후 첫 남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브라질에 이어 방문한 칠레에서도 양국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칠레 산티아고 도착 후 참석한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제일 처음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줬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칠레는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이지만 깊은 우정의 마음이 늘 가까이 이어져있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나라”라고 밝혔다.
한·칠레 양국 정상이 모두 법조인 출신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글을 올려 “같은 법조인 출신이신 카스트 대통령님과는 처음 만나 뵙게 된다”며 “여러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 역시 반려동물 가족이다 보니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강아지들의 이름을 모두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슬쩍 여쭤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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