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박찬대 인천시장 “100일 안에 민생 살리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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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2 01:30본문
박찬대 인천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핵심공약인 ‘긴급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 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송현석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9일 “선거에서 인천시의 예산 관련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인천시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박 시장이 공약한 긴급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약을 만들었고, 박 당선인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는 등 박 시장의 최 측근이다.
박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로 시민들의 가계 생활비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당선되면 7월 1일 취임 즉시 24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을 20% 유지하면서 구매 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150만원 지원되는 산후조리비를 4000명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월세 10만원 증액과 아동급식도 끼니당 2000원 올려 1만2000원을 주는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 16일 ‘재정난’을 이유로 유 전 시장이 제공하던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지원을 중단시켰다. 나머지 산후조리비와 청년월세, 아동급식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송 단장은 재정구조조정을 통해 9월 추경에 e음 카드 예산을 반영, 추석 이전에 e음 카드 캐시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올 하반기와 내년에도 동일한 인천 e음 제도를 유지하되, 설·추석 명절은 월 기본한도를 증액할 예정”이라며 “다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e음 카드가 도입된 만큼 지원금의 취지에 부합되는 업종이나 선결제로 사업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분야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현금성 사업에 대한 재정구조조정에 착수함에 따라 그동안 유 전 시장이 지원했던 천사지원금과 아이꿈 수당 등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
인천시는 지난 25일부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타 시·도민이 인천 섬을 방문할 때 제공했던 뱃삯 지원을 중단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동성 부부의 혼인관계를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헌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계획대로 관련 법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폴란드 헌재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결혼해 폴란드로 이주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을 재판관 3인의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ECJ의 판결이 폴란드의 가족 및 결혼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ECJ는 EU 내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폴란드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엔 폴란드 정부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조치가 “국가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동성 부부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혼인증명서 양식을 수정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이는 내달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란드 우익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헌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폴란드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은 엑스에서 “불법적인 헌재가 다시 한번 유효한 법령을 집행하고 유럽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국가를 저지하려 한다”며 “외국에서 이뤄진 동성 커플의 혼인증명서 등록은 현재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당국은 이미 동성 커플 368명에 대한 혼인증명서를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와 정부 간 입장차는 헌재의 정통성을 둘러싼 폴란드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현재 헌재는 PiS 집권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로 이뤄져 있는데, 현 정부는 헌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는 헌재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 현지 매체 오넷은 “헌재 결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성소수자 인권에 보수적인 국가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동성 커플을 포함한 미혼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폴란드판 생활동반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란드는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 함께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EU 회원국 4개국 중 하나다.
송현석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9일 “선거에서 인천시의 예산 관련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인천시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박 시장이 공약한 긴급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시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약을 만들었고, 박 당선인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는 등 박 시장의 최 측근이다.
박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로 시민들의 가계 생활비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당선되면 7월 1일 취임 즉시 24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을 20% 유지하면서 구매 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150만원 지원되는 산후조리비를 4000명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월세 10만원 증액과 아동급식도 끼니당 2000원 올려 1만2000원을 주는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 16일 ‘재정난’을 이유로 유 전 시장이 제공하던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지원을 중단시켰다. 나머지 산후조리비와 청년월세, 아동급식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송 단장은 재정구조조정을 통해 9월 추경에 e음 카드 예산을 반영, 추석 이전에 e음 카드 캐시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올 하반기와 내년에도 동일한 인천 e음 제도를 유지하되, 설·추석 명절은 월 기본한도를 증액할 예정”이라며 “다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e음 카드가 도입된 만큼 지원금의 취지에 부합되는 업종이나 선결제로 사업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분야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현금성 사업에 대한 재정구조조정에 착수함에 따라 그동안 유 전 시장이 지원했던 천사지원금과 아이꿈 수당 등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
인천시는 지난 25일부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타 시·도민이 인천 섬을 방문할 때 제공했던 뱃삯 지원을 중단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동성 부부의 혼인관계를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헌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계획대로 관련 법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폴란드 헌재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결혼해 폴란드로 이주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을 재판관 3인의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ECJ의 판결이 폴란드의 가족 및 결혼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ECJ는 EU 내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폴란드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엔 폴란드 정부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조치가 “국가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동성 부부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혼인증명서 양식을 수정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이는 내달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란드 우익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헌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폴란드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은 엑스에서 “불법적인 헌재가 다시 한번 유효한 법령을 집행하고 유럽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국가를 저지하려 한다”며 “외국에서 이뤄진 동성 커플의 혼인증명서 등록은 현재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당국은 이미 동성 커플 368명에 대한 혼인증명서를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와 정부 간 입장차는 헌재의 정통성을 둘러싼 폴란드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현재 헌재는 PiS 집권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로 이뤄져 있는데, 현 정부는 헌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는 헌재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 현지 매체 오넷은 “헌재 결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성소수자 인권에 보수적인 국가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동성 커플을 포함한 미혼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폴란드판 생활동반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란드는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 함께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EU 회원국 4개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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