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대전에 ‘웹툰 클러스터’ 만든다···2030년 조성 계획 > 온라인문의

명품쇼핑 웹툰 작가 입주·창작 공간이 갖춰진 ‘웹툰 클러스터’가 대전에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로 ‘웹툰 지식재산(IP) 첨단 클러스터’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웹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웹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 국비 예산 반영에 실패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에 중앙투자심사와 부지매입 절차 등을 거쳐 웹툰 클러스터 기본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공은 2030년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웹툰 클러스터는 동구 중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4909㎡)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기업과 작가 입주 공간, 창작실, 기술지원실, 만화카페 등이 들어선다. 399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웹툰 인력 양성과 창작, 기술 지원, 창업 등을 아우르는 웹툰 산업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대전·충청권 16개 대학 웬툰 관련 학과에서 전국 30% 수준에 해당하는 연간 1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고, 과학기술과 특수영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웹툰 산업 육성의 최적 요건으로 꼽는다. 웹툰 창작과 인공지능(AI)·확장현실(WR)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면 웹툰 기반 영상·게임 산업 등으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웹툰의 영상분야 확장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며, 클러스터 조성은 풍부한 인력과 과학기술·영상특화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콘텐츠 분야 핵심 사업”이라며 “국비 확보를 계기로 그동안 지연됐던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대전이 ‘글로벌 웹툰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재판 역시 재판의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담당 재판장의 소속 재판부가 법무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예정된 헝가리 총선을 앞두고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우파 집권당 피데스가 유력 지도자인 페테르 머저르 티사당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양당 간 격차가 좁혀지자 오르반 총리는 감세·현금 지원 등 선심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6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여권은 머저르 대표가 친유럽연합(EU) 성향이라는 점을 겨냥해 그를 ‘EU의 용병’ ‘헝가리 남성을 강제 징집하려는 전쟁광’ ‘부패한 사기꾼’ 등으로 비난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 측은 머저르 대표가 집권할 경우 헝가리 국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돼 생활 수준이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반려견 등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퍼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세 강화가 최근 머저르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해 여권에 실질적 위협으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이라고 분석한다.
오르반 총리의 여론전 이후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티사당의 지지율이 정체됐지만 피데스에 대한 지지는 반등 조짐을 보이며 양당 간 격차는 기존 10%포인트에서 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최근 오르반 총리는 선거 이전에 적용되는 감세, 현금 지원, 사회복지 확대 등 각종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미 국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5%까지 높아지고 경기 침체, 세수 감소, EU 보조금 동결 등이 겹친 상황에서도 정책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자녀 어머니 대상 평생 소득세 면제 조치가 2026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40세 미만을 시작으로 적용 연령이 확대된다. 또한 연금생활자들은 총선 8주 전인 2026년 2월에 13번째와 14번째 연금(정규 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을 받게 된다. 가족·고령층 대상 추가 혜택도 시행 중이다.
선거 전문가인 머트야시 보디는 DW에 “연금생활자는 피데스의 핵심 지지층이며 이들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14번째 연금은 사실상 7~8%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르반 총리는 이러한 정책을 두고 “우리를 찍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정책 혜택을 본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충성층과 반대층 사이에 재정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가 그동안 다른 EU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미래 세대의 재정 낭비”라고 비판해왔던 만큼, 이번 선심성 공약이 오히려 장기적 국가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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