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동 칼럼]한·일관계에 대한 불편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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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5 07:55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탈나지 않게 관리해왔다. 지난 1년간 일본 총리와 7차례 만났고, 일본은 이를 ‘셔틀외교’의 안착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하순 도쿄에서 열린 한·일 포럼의 한국 측 참가자들을 만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인사말에서 셔틀외교를 앞세웠다.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주요 외교업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상 간 셔틀외교가 한·일관계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미·일의 ‘대중 견제’ 태세에 발을 들이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일 외교’의 승계에 가깝다. 양국 정부가 조세이 해저탄광에서 인양된 유골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정부는 ‘과거사’ 분야의 성과로 분류하지만 유골 반환은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일 뿐이다. 그조차 일본 정부의 더딘 움직임 탓에 136구의 조선인 유골 전체의 발굴은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재명-다카이치 ‘셔틀외교’ 안착군사협력은 속도, ‘과거사’는 답보한·일 협력의 한계치 잘 가늠해야‘신뢰’ 위해 역사 등 협의체 구성을
이재명 정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정세 속에서 한·일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는 뒤로 돌릴 생각인 듯하다.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10년 이상 부침을 겪은 피로감 때문에 ‘정책 청중’도 감소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미·중 경쟁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한계치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동맹을 경시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대미 올인’ 외교에 매진하고 있다. 강경 보수의 다카이치 총리는 의도성이 다분한 ‘대만 유사’ 발언으로 중·일관계를 악화시켰고, 그를 기화로 헌법 개정, ‘비핵 3원칙’ 수정 등 보수 어젠다 실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 최전선에서 중국을 마주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핵심 목표인 한국의 대중 태도가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차이에도 한·일 양국은 군사협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을 긋긴 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협정 체결을 밀고 있다. 한·일 포럼에서도 일본 측 참가자 상당수가 군수지원협정의 조속 체결을 들고나와 한국 측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반도 근해에서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이 실시되고, 한·일 수색구조훈련이 제주 동남방 해상에서 9년 만에 재개됐다. 11년 만에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에 발판을 제공하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한 묶음으로 만들려는 미·일의 구상에 동참하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흐름이다.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걸 보면 이런 의문이 커진다.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취임 초기의 결기는 희미해지고, 과거의 관성과 임기응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이 정치 변동에도 흔들림 없을 정도로 양국 간 신뢰가 굳건한지도 의문이다. 한·일 간 ‘정경분리’ 관행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2024년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 ‘라인야후 사태’로 훼손된 바 있다. ‘경제 분야 과거사’에 대한 ‘결산’ 없이 협력만을 외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한·일 포럼은 공동성명에서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 제반 과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등 협력 실행의 제도화”를 양국 정부에 건의했다. 2010년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던 한·일관계를 성찰하는 진지한 대화가 신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협의체에는 역사 대화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벚꽃이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일 포럼 한 참석자의 표현대로, 신뢰를 다지는 제도적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상 간 셔틀외교는 ‘때 이른 벚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발달지연이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는 통합 지원센터를 연다.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서울시어울림플라자 4층에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지원 센터인 ‘서울특별시 장애아동·발달장애 지원센터’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통합한 것이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미만 장애아동과 9세 미만 장애아동·발달장애인이다. 9세 미만인 경우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 통지 확인서나 장애 의심 소견서가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또 장애아동의 특성과 발달 수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호자나 전담 공무원이 관할 주민센터나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발달지연·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호자가 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센터에서 가정에 방문하고 가족들의 욕구를 파악해 대상자로 적합한지 판단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 1회 40분씩 가정방문 통해 양육코칭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아동은 1만2668명으로, 이 가운데 자폐성장애(38.1%)와 지적장애(36.1%), 뇌병변장애(11.2%)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영유아건강검진 발달검사 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유아도 9756명으로 집계됐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나 발달지연은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자극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개입’이 아동의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장애아동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앨버타의 주도 에드먼턴에선 최근까지 동부 ‘50번가’에 자전거길을 내자는 이들과 주차장을 지키자는 이들이 격렬하게 부딪쳐왔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논의는 ‘주차장이냐, 자전거길이냐’ 제로섬게임에 갇혔다. 공전이 길어지자 ‘그냥 두자’는 방관론이 힘을 얻었다. 해결은 요원해 보였다.
에드먼턴은 모두가 아쉬운 길을 택했다. 주차 분리대를 줄여 차도를 당기고, 주차장을 줄이는 타협이었다. 예산과 공사 기간은 늘어났다. 재정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현장은 일 더미를 안게 됐다. 주차장은 다 지켜지지 않았고, 자전거길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도심 녹지는 줄게 됐다.
에드먼턴 사례를 보면 최근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치의 갈등이 떠오른다. 매카시즘이 일상이 된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급진 좌파 공산주의 정당”이라 맹비난한다. “모든 면에서 유권자 억압” “선거 마비” 등 민주당의 진흙탕 싸움도 매한가지다. 워싱턴은 신분증 확인에 찬성하는 부정선거론자와 이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로 갈라져 있다.
당파적 공방을 걷어내면, 신원 확인을 강화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미국 시민의 압도적 지지도 여러 차례 조사됐다. 한국에서 투표권 없는 6600명이 유권자로 등록됐고 이 중 400명 미만이 투표했다고 가정해보자. 부정선거는 아니라 쳐도, ‘투표용지 부족’과는 차원이 다른 선거 부실관리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최근 확인된 일이다.
반론도 근거가 있다. 미국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아래, 신분증 확인은 선거 접근성을 떨어뜨려 참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 시민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번거로운 이들, 예컨대 결혼으로 성을 바꾼 여성과 저소득층·저학력자 등 사회적 약자가 참정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이다.
양 주장이 양립할 여지는 없을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내게 하되, 정부가 이를 무료로 발급하면 어떨까.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신분증 발급·배포의 의무를 정부가 지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논과 절충이 들어설 공간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양당제의 극한 대립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권력 싸움과 음모론으로 뭉개버렸다. 중국 개입을 주장하고 야당을 악마화한 트럼프 책임이 가볍지 않다. 대통령이 “어리석음의 결론은 패배와 죽음”이라며 여당을 몰아세울 때 의회는 타협의 공간이 아니라, 부정선거론자와 공산주의자의 전장이 됐다. 민주당은 트럼프발 부정선거론은 열심히 반박하지만, 선거 부실관리 문제나 신분증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다.
에드먼턴의 타협은 기껏 자전거길을 만들었을 뿐이다. 대안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듣고, 양보하고, 조율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을 감내한 덕에 시민들은 ‘누가 이기냐’ 대신 ‘어떻게 함께 쓸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일방통행 정책보다 좁은 주차장과 어정쩡한 자전거길이 더 빛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미·일의 ‘대중 견제’ 태세에 발을 들이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대일 외교’의 승계에 가깝다. 양국 정부가 조세이 해저탄광에서 인양된 유골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키로 합의한 것을 정부는 ‘과거사’ 분야의 성과로 분류하지만 유골 반환은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일 뿐이다. 그조차 일본 정부의 더딘 움직임 탓에 136구의 조선인 유골 전체의 발굴은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 어렵다.
이재명-다카이치 ‘셔틀외교’ 안착군사협력은 속도, ‘과거사’는 답보한·일 협력의 한계치 잘 가늠해야‘신뢰’ 위해 역사 등 협의체 구성을
이재명 정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정세 속에서 한·일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는 뒤로 돌릴 생각인 듯하다.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10년 이상 부침을 겪은 피로감 때문에 ‘정책 청중’도 감소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미·중 경쟁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한계치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동맹을 경시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대미 올인’ 외교에 매진하고 있다. 강경 보수의 다카이치 총리는 의도성이 다분한 ‘대만 유사’ 발언으로 중·일관계를 악화시켰고, 그를 기화로 헌법 개정, ‘비핵 3원칙’ 수정 등 보수 어젠다 실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 최전선에서 중국을 마주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핵심 목표인 한국의 대중 태도가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차이에도 한·일 양국은 군사협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을 긋긴 했으나 일본은 여전히 협정 체결을 밀고 있다. 한·일 포럼에서도 일본 측 참가자 상당수가 군수지원협정의 조속 체결을 들고나와 한국 측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반도 근해에서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이 실시되고, 한·일 수색구조훈련이 제주 동남방 해상에서 9년 만에 재개됐다. 11년 만에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다.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에 발판을 제공하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한 묶음으로 만들려는 미·일의 구상에 동참하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흐름이다.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걸 보면 이런 의문이 커진다.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취임 초기의 결기는 희미해지고, 과거의 관성과 임기응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협력이 정치 변동에도 흔들림 없을 정도로 양국 간 신뢰가 굳건한지도 의문이다. 한·일 간 ‘정경분리’ 관행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2024년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 ‘라인야후 사태’로 훼손된 바 있다. ‘경제 분야 과거사’에 대한 ‘결산’ 없이 협력만을 외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한·일 포럼은 공동성명에서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 제반 과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등 협력 실행의 제도화”를 양국 정부에 건의했다. 2010년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던 한·일관계를 성찰하는 진지한 대화가 신뢰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협의체에는 역사 대화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벚꽃이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한·일 포럼 한 참석자의 표현대로, 신뢰를 다지는 제도적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상 간 셔틀외교는 ‘때 이른 벚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발달지연이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는 통합 지원센터를 연다.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서울시어울림플라자 4층에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지원 센터인 ‘서울특별시 장애아동·발달장애 지원센터’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통합한 것이다.
이용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미만 장애아동과 9세 미만 장애아동·발달장애인이다. 9세 미만인 경우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 통지 확인서나 장애 의심 소견서가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또 장애아동의 특성과 발달 수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호자나 전담 공무원이 관할 주민센터나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발달지연·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호자가 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센터에서 가정에 방문하고 가족들의 욕구를 파악해 대상자로 적합한지 판단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 1회 40분씩 가정방문 통해 양육코칭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아동은 1만2668명으로, 이 가운데 자폐성장애(38.1%)와 지적장애(36.1%), 뇌병변장애(11.2%)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영유아건강검진 발달검사 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유아도 9756명으로 집계됐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나 발달지연은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자극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개입’이 아동의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장애아동을 위한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앨버타의 주도 에드먼턴에선 최근까지 동부 ‘50번가’에 자전거길을 내자는 이들과 주차장을 지키자는 이들이 격렬하게 부딪쳐왔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논의는 ‘주차장이냐, 자전거길이냐’ 제로섬게임에 갇혔다. 공전이 길어지자 ‘그냥 두자’는 방관론이 힘을 얻었다. 해결은 요원해 보였다.
에드먼턴은 모두가 아쉬운 길을 택했다. 주차 분리대를 줄여 차도를 당기고, 주차장을 줄이는 타협이었다. 예산과 공사 기간은 늘어났다. 재정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현장은 일 더미를 안게 됐다. 주차장은 다 지켜지지 않았고, 자전거길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도심 녹지는 줄게 됐다.
에드먼턴 사례를 보면 최근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치의 갈등이 떠오른다. 매카시즘이 일상이 된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급진 좌파 공산주의 정당”이라 맹비난한다. “모든 면에서 유권자 억압” “선거 마비” 등 민주당의 진흙탕 싸움도 매한가지다. 워싱턴은 신분증 확인에 찬성하는 부정선거론자와 이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로 갈라져 있다.
당파적 공방을 걷어내면, 신원 확인을 강화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미국 시민의 압도적 지지도 여러 차례 조사됐다. 한국에서 투표권 없는 6600명이 유권자로 등록됐고 이 중 400명 미만이 투표했다고 가정해보자. 부정선거는 아니라 쳐도, ‘투표용지 부족’과는 차원이 다른 선거 부실관리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최근 확인된 일이다.
반론도 근거가 있다. 미국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아래, 신분증 확인은 선거 접근성을 떨어뜨려 참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 시민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번거로운 이들, 예컨대 결혼으로 성을 바꾼 여성과 저소득층·저학력자 등 사회적 약자가 참정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이다.
양 주장이 양립할 여지는 없을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내게 하되, 정부가 이를 무료로 발급하면 어떨까.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신분증 발급·배포의 의무를 정부가 지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논과 절충이 들어설 공간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양당제의 극한 대립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권력 싸움과 음모론으로 뭉개버렸다. 중국 개입을 주장하고 야당을 악마화한 트럼프 책임이 가볍지 않다. 대통령이 “어리석음의 결론은 패배와 죽음”이라며 여당을 몰아세울 때 의회는 타협의 공간이 아니라, 부정선거론자와 공산주의자의 전장이 됐다. 민주당은 트럼프발 부정선거론은 열심히 반박하지만, 선거 부실관리 문제나 신분증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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