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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과도한 요구’ 발언은 LG U+ 얘기”···삼전 노조위원장의 ‘책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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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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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타사 노조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국가 경제 및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및 주무 장관의 언급에 대해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경고 아니냐는 질의에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다. 30% 달라고 하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15%)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했다.
최근 LG유플러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이에 비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자신들의 요구는 합리적인 만큼 대통령의 비판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비율만을 놓고 양 사를 비교하긴 어렵다.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900억원이고, 임직원이 약 9800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지급되는 성과급은 2700만원 수준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대로면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연간 영업이익으로 300조원가량이 추산되고, 임직원 1인당 6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았다.
청와대 정책실도 삼성전자 파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응답자 69%가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노조는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파업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공식 항의하기도 했다.
홍광흠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항의 서한에서 “장관께서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준 민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불균형한 시각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반도체 산업 노동자 악마화에 대해 경고한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곧 만료되는 상황을 두고 미국이 이란과 휴전을 이어가는 상태여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의원의 관련 질문에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이며 휴전 상태에선 60일 시한이 일시 중지되거나 멈추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백악관과 백악관 고문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전쟁 승인 없이 지난 2월28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이후 3월2일 의회에 이 군사작전을 통보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 60일은 5월1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1973년 전쟁권한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행정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을 처음 통보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전투를 지속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한을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의회에 입증해야 하며 이를 거쳐 30일의 기간이 추가로 허용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 2주간 휴전 및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후 같은달 11~12일 첫 고위급 회담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후 양측의 대면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했다. 시한 만료 하루 전에 나온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이처럼 휴전 상태인 만큼 전쟁을 수행한 지 60일이 채워지지 않아 당장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케인 의원은 해당 법률이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케인 의원은 “60일 기한이 아마 내일 만료되면 행정부에 정말 중요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우리는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법적 문제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에 활용하는 ‘이익공유형 성과급제’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해외 테크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영업이익 등 회사 성과와 개인 성과를 합산해 성과급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측의 ‘일방통보’식 성과급 산정에서 벗어나 노사 간 투명한 성과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 테크기업들 상당수는 회사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영업이익 등을 개인의 성과에 더해 성과급을 정하는 식이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측의 요구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15%)’을 고정으로 성과급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인 메타는 기본급에 직급별 성과·개인 성과·회사 성과계수를 곱해 성과급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계수는 목표 달성 정도 등을 고려해 회사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익공유형 성과급제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 성과에 따른 차등성이 강해지는 셈이다. 구글도 개인과 소속 팀, 회사 전체 성과를 성과급 산정에 반영한다.
삼성전자와 자주 비교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연간 이익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성과급 재원에 활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는 하한선일 뿐 실제 성과급은 분기 성과급과 이익공유 보상금 등을 합산해 결정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노조 측이 말하는 이익공유형 성과급제는 개개인의 성과보다는 산업 업황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노사가 합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과급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더 발전된 형태”라고 말했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식이 회사 실적과 연동돼 가치가 결정되므로 인센티브 유인이 크고, 개인 이익만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주요 테크기업들은 성과급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RSU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주식을 주는 계약이다. 한 번에 모두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나눠 지급해 직원 이탈을 막고, 현금 유출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메타와 알파벳, 엔비디아 모두 성과급 용도로 RSU를 지급한다. 아마존은 RSU를 사실상 유일한 성과급 지급 수단으로 쓰고 있다.
주요 테크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비중도 기업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TSMC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10.6%~10.9% 수준의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SK하이닉스 노사합의안(10%)과 비슷하고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안(15%)보다는 낮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경우 정확한 성과급 액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보상 액수로 대략 추정해보면, 애플이 영업이익 대비 주식보상 비중이 9.5~9.7% 수준이다. 엔비디아는 3년 전 10.8%에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4.9% 수준으로 하락했다. 구글(19.3%)과 메타(24.5%)는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IT플랫폼 회사라는 점에서 제조 기반인 삼성전자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주식 보상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입사 보너스 등 성과급 외 지급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주먹구구식 성과급 산정 관행을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 노조 측도 그간 본사가 구체적인 성과급 배분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투명한 성과급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RSU와 현금을 일정 비율 포함한 성과급 보상 방식을 노조 측에 제안했으나, 노조 측은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명예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성과급의 체계를 정해 갈등을 줄이고, 대기업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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