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기고]의대 증원, 갈등 넘어서 ‘환자 생명’ 위한 지혜 모을 때 > 온라인문의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결단을 미뤄왔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의 시각에서 본 이번 증원 결정 과정은 단순히 여론에 떠밀린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그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정부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교육 인프라 확충과 임상실습 내실화, 교원 확보 등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의료계 역시 이러한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 부실이라는 방어적 논리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더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의료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된 이래, 그 어떤 직역보다 의료 현장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왔다. 이 모든 과정이 지향해야 할 종착지는 결국 ‘환자의 생명 보호’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이번 증원 결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아픈 구석은 거주 지역에 따라, 혹은 앓고 있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지는 불평등에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필수의료 인력의 고갈은 이미 개별 병원의 자정 능력을 넘어선 국가적 재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대안이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얼마나 늘리느냐’에서 ‘어떻게 배치하느냐’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둔다면,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사제의 실질적 정착, 필수의료 체계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의사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 거점 병원을 든든히 지키고,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게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지금은 갈등을 증폭시키며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다. 지역에 있는 중증 환자들이 더 이상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아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의료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료인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정책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의대 증원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단추’일 뿐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부디 중증 질환자들의 고통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이번 증원 결정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담은 새 규정을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에 맞서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저탄소 유럽산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입법안”으로 ‘산업 가속화 법안(IAA)’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친환경 기술 등 전략 산업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 지급시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이 새 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EU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려면 EU산 부품 사용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전기차 부품은 70%, 알루미늄과 시멘트는 25% 이상이 EU산이어야 한다.
대규모 외국 투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됐다. 앞으로 특정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1억 유로 이상 투자에 나설 경우 직원 수의 50%를 역내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 외국인 지분은 49% 이하로 제한되며, 기술 이전 등도 요구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IAA 규정이 적용되는 분야는 EU 전체 제조업의 약 15%에 달한다. EU는 이번 입법을 통해 현재 역내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인 제조업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유로뉴스는 이번 입법이 특히 “중국을 유럽 공공자금에서 배제하고 향후 EU 내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매체에 따르면 유럽 내에선 중국산 수출품의 대거 유입과 중국 공장 건설로 자동차 제조업에서만 향후 10년 내 약 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EU 관계자는 “그들(중국)은 유럽 땅에 공장을 세우고 수천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현지에서 부가가치를 거의 창출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매체에 말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청정 기술의 100%가 중국에서 생산될 것이 분명하다“며 ”향후 몇 년 안에 우리 시멘트, 철강 산업이 완전히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세주르네 위원은 “전례 없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불공정 경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납세자가 낸 돈을 유럽 내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안보와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EU 집행부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가운데 EU 기업에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국가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해 EU산과 동등하게 간주하기로 했다. 한국은 EU와 FTA를 맺고 있어 이번 IAA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IAA는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해군 제8전투훈련단 소속 이은주 상사(37)가 소아암 아동들을 돕기 위해 세쌍둥이 딸 장은진·유진·소진양(5)과 함께 모발을 기부했다고 해군이 5일 밝혔다.
이 상사와 세쌍둥이는 지난 3일 1년 반 동안 기른 머리카락 각 25㎝씩 총 길이 1m를 대한민국 사회공헌재단 ‘어머나 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어머나’는 ‘어린 암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의 줄임말로, 25㎝ 이상의 건강한 모발을 기부받아 맞춤형 가발을 제작해 소아암 환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국내에는 매년 1500여명의 소아암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사는 2024년에도 세쌍둥이와 함께 1년 반 동안 기른 머리카락 1m5㎝(이 상사 30㎝, 세쌍둥이 각 25㎝)를 기부한 바 있다.
2020년 무렵 세쌍둥이를 임신 중이었던 이 상사는 소아암 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모발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후 이 상사는 2022년에 자신의 머리카락 30㎝를 처음으로 기부하며 소아암 아동들을 위한 선행을 시작했다. 세쌍둥이들도 엄마와 함께 2024년부터 머리카락 기부에 동참했다.
그는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해군의 일원이자 세쌍둥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작은 나눔일지라도 소아암 아동들을 위한 모발 기부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딸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맏딸 장은진양도 “엄마랑 우리 세쌍둥이가 함께 머리카락을 기부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앞으로 또 열심히 머리를 길러서 아픈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상사는 2012년 해군 부사관 235기로 임관해 구축함 왕건함(4400t급),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7600t급)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해군 제8전투훈련단 예비전력관리전대에서 동원계획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 상사의 남편인 장동휘 상사도 해군에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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