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오창민 칼럼]‘수도권 반도체론’이 말하지 않는 것 > 온라인문의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통령실이 “강제로 뽑아서 옮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표현도 썼다. ‘반도체 입지’ 논쟁이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의 승리로 기우는 듯하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대항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둔 경이로운 실적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국가가 땅을 대고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짓는 게 최선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은 새만금의 단점과 용인의 비교 우위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반도체 공장의 수도권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과 수도권 입지 자체의 한계와 문제에 관해선 말하지 않는다. 경북이나 전남 등 다른 비수도권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수도권은 전력 자립도가 바닥이다. 용인 등 반도체 산단도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자력으로는 16GW(지난해 한국 전체 최대 전력 수요의 16%)에 이르는 추가 전력 수요를 채울 길이 없다.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을 약속했다지만 결국 원자력발전소 수십 기를 새로 짓거나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그러잖아도 요즘 충청권이 난리다.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한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때문이다. 주민들은 충청도가 서울의 ‘에너지 식민지’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용수 공급도 문제다. 공장을 돌리려면 하루 물 107만t이 필요하다고 한다. 1인당 10ℓ씩 10만7000명의 하루 소비분이다. 한강 수계는 큰 댐이 많아 용수 양이 제법 되지만 택지와 산단 개발이 이어지면서 수자원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길어지면 수자원 용량 자체가 급감할 수도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인프라 집적과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만이나 일본 등은 반도체 공장이 지방에 있다. 대만의 TSMC는 수도인 타이베이 근처인 신주 외에도 타이중, 타이난에 공장이 있다. 일본 홋카이도엔 신생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공장이 있고, 구마모토엔 TSMC 공장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반도체 공장들이 한데 모여 있을 필요가 없고, 수도 근처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수도권 반도체론자는 이들 나라와 기업은 제조업 역사와 배경, 반도체 품목도 다르다고 일축해버린다.
용인 산단 선정 과정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는 남사읍 일대에 국가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무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했다. 삼성을 위한 맞춤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다 애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진 2024년 12월 말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났다. 12·3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었다.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주장이 정치적이라면, 용인 산단 결정 역시 정략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만 있고 분배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반도체 입지 논쟁도 마찬가지다. 지역균형 발전보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엔 파이를 먼저 크게 키워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파이가 커져야 분배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는 위험하다. 나누려는 의지는 파이가 커진다고 생기지 않는다.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민간 소각장을 찾아 지방으로 옮겨지고 있다. 쓰레기는 지방으로 보내면서 반도체 공장은 수도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한다. 돈이 되고 좋은 것은 수도권, 나쁘고 더러운 것은 지방이다. 이래서야 사회통합이나, 지방주도 성장이 이뤄지겠나. 수도권 반도체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잘 알면서 입을 꾹 닫고 있다.
전북 무주의 무풍중고교가 개교 74년 만에 문을 닫았다. 100년이 넘은 충남 부여 충화초에서도 얼마 전 마지막 졸업식이 치러졌다. 지역 인재의 요람이자 공동체의 구심이었던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한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용인 산단에 반도체 공장이 완공되면 지방은 더 불행해지고, 경제·사회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다. 반도체 입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만큼 5200만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도 없다.
2025년 총평은 ‘선방’이다. 트럼프 복귀와 해방의 날 관세 부과,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에도 불구,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비교적 회복력을 보였다. 한국은 불법계엄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을 ‘2025년의 국가’로 선정했다.
올해도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고, 작년보다 못한 세계 경제 상황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지주대 몇개로 텐트 모양을 갖추듯이, 올해 주목할 포인트를 뽑고 판단의 기준점을 세워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첫째, 미 연준의 통화정책.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이나 정치색 강한 차기 의장 지명은 급한 금리 인하와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의 신호이다. 2%대 후반의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거나 관세 영향으로 반등해도 물가 위험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AI)의 생산성 효과를 부각하려 할 것이다. 정부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플레를 용인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관찰 대상이다. 재정적자는 장기금리 상승 요인이다. 작년 일·프·영에서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두드러졌다면 올해는 미국 상황이 주목된다.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재정과 달러가치에 완충 역할을 할지, 금이 달러 대체 안전자산으로 경고등을 계속 켤지도 관심거리다. 미 중앙은행 문제는 세계 경제의 문제가 된다.
둘째, 트럼프의 관세. 강하게 위협했다가 물러서는 트럼프식 정책 추진을 비꼰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가 유행어가 되었다. 작년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은 상대국의 반발에 따라 또는 물가·금융시장 악화에 따라 크게 낮아졌다. 업자들의 선제적 비용 흡수와 함께 관세의 물가 영향이 늦게 나타나는 배경이다. TACO는 정치적 유연성으로도 해석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관세를 조정할까.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미·중 긴장의 재현도 변수다.
셋째, 러·우 전쟁. 러 점령 지역과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지만, 완전한 종전에 이를지는 불확실하다. 휴전 후에도 국지전이 이어지거나, 러시아의 대유럽 회색지대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푸틴의 목적이 젤렌스키 정권과 나토 방위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더 그렇다. 전면전이 멈춰도 에너지와 곡물 무역이 전쟁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유럽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단절과 국방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에게 방산·에너지 인프라에서 기회가 열릴지, 불확실성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그린란드 병합 등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파장도 불확실하다.
넷째, AI 투자. 2022년 챗GPT 공개 이후 기술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의심이 사라졌지만, 현 선두 기업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승자가 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에 대한 확신 없이도 군비 경쟁하듯 투자를 하는 것은 AI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인터넷 검색·SNS·스마트폰·e커머스)에 큰 영향을 미쳐 AI 투자를 안 하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오픈AI가 추가 투자를 위해 엔비디아·AMD와 순환출자 구조를 짜고 메타가 빚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면서, 닷컴버블 사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AI 인프라는 자본집약도가 매우 높아 각국 재정과 기업 부채를 누증하는 요소이다. 벤처캐피털이나 스타트업 쪽에서 시장 조정을 유발할 사태가 생길지, 미국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살펴야 한다. 달러 약세는 미국에 자금 유출을 의미하므로, 미국예외주의의 지속성과도 관련된다.
다섯째, 중국.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동남아·유럽·중동으로의 수출이 늘어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과잉설비와 디플레 압력을 미국 외 지역으로 품어내고 있다. 글로벌 무역불균형이 중국과 미국 외 지역의 관계로 전환된 모습이다. 중국산 유입에 대해 상대국의 반덤핑 공세가 예상되고, 중국도 내수 중심 경제구조 전환을 내세울 것이다. 올해는 중국 덤핑이 미국 관세만큼 이슈가 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하에서 기술·공급망 자립화를 추구하고 있어, 설비를 감축하기 어렵다. 국민 생활을 위해서는 내수·소비가 중요하나 장기 전략으로는 제조·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이다.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도 관찰 대상이다.
2026년은 시장의 낙관을 ‘검증’하려 할 것이다. 한국이 경제 성과로 ‘올해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해를 만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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