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아파트 윗층 공사소음 시끄럽다’ 흉기 휘둘러, 피신하니 쫓아가 범행···1명 사망 > 온라인문의

인터넷설치현금 4일 오후 2시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졌다.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위층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40대)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상태로 관리사무소로 피신했다. 그러나 B씨는 관리사무소까지 뒤쫓아가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찾아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가 관리사무소로 도망가자 차량으로 문을 밀어 열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과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 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SPC)를 만들어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군이 자연경관과 체험·휴식·숙박을 결합한 ‘체류형 힐링 관광도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당호와 덕산온천을 양축으로 지역 관광 자원을 연결해 방문객이 머물고 즐기고 소비하는 ‘예산형 관광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2일 예산군에 따르면 체험·휴식·숙박을 결합한 ‘착한농촌체험세상’과 예당호 수면을 활용한 무빙보트, 시티투어·택시투어·스탬프투어 등 교통 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당호는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중심으로 이미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최근 문을 연 예당호 전망대가 호수를 내려다보는 조망형 랜드마크로 떠오르며 인기를 더하고 있다. 낮에는 푸른 수면과 사계절 자연경관, 밤에는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덕산온천은 치유형 웰니스 관광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덕산온천 황톳길과 족욕장은 온천수와 흙을 결합한 힐링형 걷기 코스로 피로 해소·건강 증진 효과가 알려지며 사계절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덕산 메타세쿼이아 길과 연계해 지역의 대표 힐링 코스로 자리 잡았다.
최근 군은 덕산온천관광지에 숙박시설과 컨벤션 기능을 갖춘 복합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나섰다. 지난달 충남도·충남개발공사·(주)호반호텔앤리조트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덕산온천관광지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이다.
군은 예당호와 덕산온천, 자연길, 예산시장, 농촌체험시설 등 주요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이 먹고, 자고, 즐기고, 체험하는 종합형 관광 생태계 구축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예당호와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사계절 머무는 관광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방문객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는 관광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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