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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쿠팡 책임 묻겠다”···정보 유출 피해자·시민단체,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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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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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유사한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마련된 제도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위 있는 조정위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쿠팡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쿠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500명 넘는 이용자들이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지만, 국내에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만 구제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상 소송을 거쳐도 1인당 10만원 안팎의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은 소송에 앞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2~3개월 안에 조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단체들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다. 또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사장과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유출 사고의 원인과 대응 방안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보호·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1년 전에 쿠팡을 탈퇴했지만 ‘시크릿 쿠폰’, ‘특별 혜택’ 같은 광고 문자가 계속 왔고, 결국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택배 기사 편의를 위해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공유했는데, 스토킹 등 2차 범죄로 이어질까 불안하다”며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1차 모집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조정신청서 제출 후 2차 모집도 할 예정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사건 당시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명석의 성범죄 당시 음성과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USB를 JMS 신도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해 검찰이 법정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었다.
검찰은 당시 녹음파일이 외부에 퍼질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복사를 강하게 반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신도들 사이에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정명석 재판 기록 열람·복사에 참여한 변호인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공소제기 또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명석 사건 기록에서 비롯됐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정명석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직접 증거로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에 증거적·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시기, 주체, 구성 요건 등이 모두 달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1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 민간기업이 개발한 저가 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주목했다.
중국중앙TV(CCTV), 차이나데일리,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근 베이징에 본사를 둔 민간기업 링콩 톈싱 테크놀로지가 최근 개발했다고 발표한 초음속 미사일 YKJ-1000을 조명하는 보도를 연달아 내보냈다. YKJ-1000은 추진 로켓과 초음속 활공체로 이뤄진 미사일이다. 최대 사거리는 1300km, 최대 속력은 마하 7(시속 8575km)이며 동력 순항 시간 6분이다.
YKJ-1000의 주목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정확한 가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존 미사일에 비해 상당한 저가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YKJ-1000 한 대의 생산비가 불과 70만위안(약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퍼졌다. 링콩 톈싱 측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70만위안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값비싼 우주 산업용 부품 대신 대량생산이 가능한 표준 산업용 부품을 사용해 생산비를 대폭 낮췄다”고 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내열 코팅에 발포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시멘트 미사일’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민간 드론 시장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저렴한 카메라 모듈을 사용했으며, 중국의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베이더우를 장착했다.
군사평론가 웨이둥쉬는 CCTV에서 “이 미사일이 국제 방위 시장에 출시된다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자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 나라가 많은데,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강하며 침투력이 뛰어난 이 미사일은 엄청나게 싼 가격 때문에 인기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산 전문가 우페이신은 차이나 데일리에서 YKJ-1000는 첨단은 아니지만 대량생산이 수월해 “정교하고 값비싼 미사일 요격기를 크게 소모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현대 전쟁의 특징은 ‘저렴한 공격’과 ‘값비싼 방어’로 요약된다. 비정규 무장단체도 로켓이나 무인기 등을 통한 공습이 가능해졌으며, 방공망 구축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저가 초음속 미사일’은 강대국의 전략적 사고를 바꿀 수 있다며 미국 항공모함 공격을 주장하는 후티 반군이나 미국 해안 위협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었다.
다만 YKJ-1000의 실제 가격과 성능은 베일에 쌓여 있다. 링콩 톈싱은 온라인에 공개한 개발 영상 대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했다. 영상은 미사일이 일본을 향해 날아가는 것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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