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초호황에도 위기감 고조…미국 압박·중국 추격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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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2 06:17본문
SK하이닉스가 또 다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초호황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공세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호황에 대한 환호 못지 않게 위기감도 높다.
메모리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 미국이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과 같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중국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상장에 이어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양산을 시작하며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가다듬고 기술 초격차를 벌리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은 67%(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넘는다. 미국 마이크론이 22%를 점유해 3위이나, 마이크론만으로는 메모리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인프라에 필수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한국 반도체 투톱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약 80%에 이른다.
메모리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인 압박도 가해지는 양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며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운드리는 TSMC에, 메모리는 마이크론 일부와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내 최대한 생산 시설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 이익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고 말했다.
미국의 추가 투자나 생산 확대 요구가 통상·사법 차원의 압박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SK·마이크론 등 메모리3사는 미국에서 소비자와 중소 PC업체들로부터 D램 가격 담합 의혹으로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 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 등 국내 메모리 수요 충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메모리 산업 ‘과점’과 무역 불균형을 빌미로 판매 가격·물량 제한이나 관세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80년대 시기, 플라자합의(1985)로 엔화 가치를 높이고 미·일 반도체협정(1986) 체결로 일본에 덤핑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반도체 수출을 억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직접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반도체) 가격은 비정상이다. 떨어져야 한다”면서 “칩플레이션이 심화하면 지정학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옛날에 똑같이 일본도 맞았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미·일 반도체협정 이후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급감하며 일본 반도체 산업 전반이 내리막길을 걸었고, 역으로 한국 기업들에겐 메모리 부문 강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다.
물론 한국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HBM과 서버용 D램 등이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확산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와 결속을 강화하며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기도 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그 때와 지금은 반도체 생산과 소비 구조, 경제 상황이 다르다”면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도 곤란해지고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1980년대는 일본에 의한 ‘바이 아메리카’(일본 자본이 무역흑자와 엔화 강세를 바탕으로 미국 기업·부동산을 사들인 현상) 시기로 미국이 일본의 경제 성장 자체를 꺾으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과 중국의 추격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김 연구원은 “결국 정부가 내건 대로 대체불가한 나라가 되는 수밖에 없다”며 “HBM과 같이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빅테크 등과의 생태계 전략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메모리 분야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며 “국내외 환경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 개발, 인력 양성을 계속해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가 사업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위장전입 등 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했다. 5월 1.5% 감소했던 이동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데이터처는 아파트 거래 증가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이 인구 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순이동 인원이 2명에 그쳤던 보성은 912명으로 1년 만에 450배 넘게 급등했다. 구례는 377명으로 29배, 청송은 762명으로 26배 폭증했다. 이 밖에도 보은 490명, 진안 288명, 화천 261명, 무주 163명 등 지역 순유입도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했다.
전입자도 보성 1108명(435%), 청송 900명(572%), 보은 714명(208%), 구례 536명(300%), 화천 494명(129%), 진안 435명(211%), 무주 272명(89%) 등 전 지역에서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지 주민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7개 군이다.
1차 시범사업지 일부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첫 지급된 2월 청양(32.2%), 정선(25.5%), 곡성(12.2%), 장수(5.1%), 남해(2.6%)에선 전입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순창(-32.0%), 연천(-27.1%), 신안(-25.2%), 옥천(-14.3%), 영양(-9.3%)에선 감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새 15.7%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2.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신안(67.8%), 영양(53.4%), 장수(29.7%)의 증가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3.1% 늘었으며, 청양(7.9%), 장수(3.4%), 남해(3.2%)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비 40%, 지방자치단체비 60%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제안했으며, 올해 농특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9조2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악용 가능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남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1차 대상자 가운데 154명이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양에서도 외지인이 빈집이나 지인 주소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의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을 비롯한 주요 대회의 상업·운영 권리를 별도 법인에 넘기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IFA는 축구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유럽축구연맹(UEFA)을 비롯한 축구계에서는 월드컵을 민간 자본의 투자 상품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FIFA의 계획과 논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FIFA가 추진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A. FIFA는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월드컵과 클럽월드컵 등 자체 대회의 상업·운영 부문을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계권과 후원, 입장권 판매, 라이선스 사업뿐 아니라 대회 준비와 운영도 FFE가 담당하게 된다.
FIFA는 대회 규정과 경기 일정, 스포츠 정책 등 축구 행정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계속 보유한다는 입장이다. FFE의 기업가치는 초기 기준 200억달러(약 29조원)로 평가됐다.
Q. 민간 투자자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나
A. FIFA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FFE의 비지배 소수 지분을 매각해 42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투자자는 미국 투자회사 스라이브 캐피털과 관련된 투자그룹이다.
FIFA는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을 갖지는 못하며, FFE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세계 축구 발전에 다시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Q. FIFA 회원국에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
A. FIFA는 211개 회원국에 최대 4000만달러(약 577억원)씩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7∼2030년 예산 주기에 기존 800만달러보다 늘어난 2000만달러를 지급하고, 민간 투자금에서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2000만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회원국들에 추가 지원금 수령 여부를 결정할 시한을 9월 19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Q. 왜 논란이 커졌나
A.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비판이 먼저 제기됐다. 이 계획은 영국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FIFA가 공식적으로 내용을 공개했다.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축구협회도 계획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Q. 민간 자본 참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비판론자들은 투자자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대회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FIFA는 지분 매각 규모가 약 20%이고 경영권도 넘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민간 지분이 더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지적이다.
투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월드컵이나 클럽월드컵의 참가국과 경기 수를 추가로 늘리거나, 월드컵 개최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Q. 선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A. 경기 수 증가로 선수들의 신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월드컵과 클럽월드컵이 확대되면 국내 리그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등 기존 대회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 선수노조인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 유럽지부는 주요 대회가 민간 자본의 투자 자산으로 바뀌면 선수들이 뛰는 대회의 운영 목적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Q. UEFA는 어떤 입장인가
A. UEFA는 FIFA의 계획이 “축구 행정기관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축구의 정체성과 운영권은 거래 대상이 아니며, FIFA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자산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UEFA는 회원국들에 지원금 수령 시한을 제시한 방식도 문제 삼았다. 여러 축구 관계자 사이에서 FIFA 계획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Q. 다른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
A. 하비에르 테바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회장은 투명성 없이 정치와 징계, 자금, 권력을 결합하는 인사가 FIFA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와 유럽프로축구클럽연합도 의사 결정 절차와 지배구조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계자들도 월드컵을 투자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Q. 찬성하는 측도 있나
A. 체코축구협회는 FIFA와의 협력이 자국 축구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조건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가의 축구협회들은 대규모 지원금을 경기장과 유소년 시스템, 풀뿌리 축구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FIFA 회원국 가운데 상당수는 인판티노 회장이 유럽의 대형 축구국보다 중소 회원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Q.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FFE 설립안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FIFA 이사회와 회원국 과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EFA는 55개 회원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월드컵과 클럽월드컵 등 FIFA 대회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도 별도 대응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두 연맹은 계획의 내용 자체보다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Q. 계획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나
A. 회원국 다수가 반대하면 표결 과정에서 무산될 수 있다. 팬과 언론, 축구단체의 반발이 확산할 경우 FIFA가 계획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IFA는 대규모 투자금을 통해 세계 축구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월드컵의 상업적 권리가 민간 자본에 넘어가면 축구의 공공성과 운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논란은 결국 월드컵을 축구계의 공동 자산으로 볼 것인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메모리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 미국이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과 같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중국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상장에 이어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양산을 시작하며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가다듬고 기술 초격차를 벌리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은 67%(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넘는다. 미국 마이크론이 22%를 점유해 3위이나, 마이크론만으로는 메모리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인프라에 필수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한국 반도체 투톱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약 80%에 이른다.
메모리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인 압박도 가해지는 양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며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운드리는 TSMC에, 메모리는 마이크론 일부와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내 최대한 생산 시설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 이익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고 말했다.
미국의 추가 투자나 생산 확대 요구가 통상·사법 차원의 압박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SK·마이크론 등 메모리3사는 미국에서 소비자와 중소 PC업체들로부터 D램 가격 담합 의혹으로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 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 등 국내 메모리 수요 충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메모리 산업 ‘과점’과 무역 불균형을 빌미로 판매 가격·물량 제한이나 관세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80년대 시기, 플라자합의(1985)로 엔화 가치를 높이고 미·일 반도체협정(1986) 체결로 일본에 덤핑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반도체 수출을 억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직접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반도체) 가격은 비정상이다. 떨어져야 한다”면서 “칩플레이션이 심화하면 지정학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옛날에 똑같이 일본도 맞았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미·일 반도체협정 이후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급감하며 일본 반도체 산업 전반이 내리막길을 걸었고, 역으로 한국 기업들에겐 메모리 부문 강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다.
물론 한국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HBM과 서버용 D램 등이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확산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와 결속을 강화하며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기도 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그 때와 지금은 반도체 생산과 소비 구조, 경제 상황이 다르다”면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도 곤란해지고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1980년대는 일본에 의한 ‘바이 아메리카’(일본 자본이 무역흑자와 엔화 강세를 바탕으로 미국 기업·부동산을 사들인 현상) 시기로 미국이 일본의 경제 성장 자체를 꺾으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과 중국의 추격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김 연구원은 “결국 정부가 내건 대로 대체불가한 나라가 되는 수밖에 없다”며 “HBM과 같이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빅테크 등과의 생태계 전략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메모리 분야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며 “국내외 환경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 개발, 인력 양성을 계속해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가 사업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위장전입 등 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했다. 5월 1.5% 감소했던 이동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데이터처는 아파트 거래 증가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이 인구 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순이동 인원이 2명에 그쳤던 보성은 912명으로 1년 만에 450배 넘게 급등했다. 구례는 377명으로 29배, 청송은 762명으로 26배 폭증했다. 이 밖에도 보은 490명, 진안 288명, 화천 261명, 무주 163명 등 지역 순유입도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했다.
전입자도 보성 1108명(435%), 청송 900명(572%), 보은 714명(208%), 구례 536명(300%), 화천 494명(129%), 진안 435명(211%), 무주 272명(89%) 등 전 지역에서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지 주민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7개 군이다.
1차 시범사업지 일부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첫 지급된 2월 청양(32.2%), 정선(25.5%), 곡성(12.2%), 장수(5.1%), 남해(2.6%)에선 전입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순창(-32.0%), 연천(-27.1%), 신안(-25.2%), 옥천(-14.3%), 영양(-9.3%)에선 감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새 15.7%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2.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신안(67.8%), 영양(53.4%), 장수(29.7%)의 증가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3.1% 늘었으며, 청양(7.9%), 장수(3.4%), 남해(3.2%)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비 40%, 지방자치단체비 60%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제안했으며, 올해 농특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9조2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악용 가능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남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1차 대상자 가운데 154명이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양에서도 외지인이 빈집이나 지인 주소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의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을 비롯한 주요 대회의 상업·운영 권리를 별도 법인에 넘기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IFA는 축구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유럽축구연맹(UEFA)을 비롯한 축구계에서는 월드컵을 민간 자본의 투자 상품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FIFA의 계획과 논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FIFA가 추진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A. FIFA는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월드컵과 클럽월드컵 등 자체 대회의 상업·운영 부문을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계권과 후원, 입장권 판매, 라이선스 사업뿐 아니라 대회 준비와 운영도 FFE가 담당하게 된다.
FIFA는 대회 규정과 경기 일정, 스포츠 정책 등 축구 행정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계속 보유한다는 입장이다. FFE의 기업가치는 초기 기준 200억달러(약 29조원)로 평가됐다.
Q. 민간 투자자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나
A. FIFA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FFE의 비지배 소수 지분을 매각해 42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투자자는 미국 투자회사 스라이브 캐피털과 관련된 투자그룹이다.
FIFA는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을 갖지는 못하며, FFE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세계 축구 발전에 다시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Q. FIFA 회원국에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
A. FIFA는 211개 회원국에 최대 4000만달러(약 577억원)씩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7∼2030년 예산 주기에 기존 800만달러보다 늘어난 2000만달러를 지급하고, 민간 투자금에서 회원국이 선택적으로 2000만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회원국들에 추가 지원금 수령 여부를 결정할 시한을 9월 19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Q. 왜 논란이 커졌나
A.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비판이 먼저 제기됐다. 이 계획은 영국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FIFA가 공식적으로 내용을 공개했다.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축구협회도 계획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Q. 민간 자본 참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비판론자들은 투자자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대회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FIFA는 지분 매각 규모가 약 20%이고 경영권도 넘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민간 지분이 더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지적이다.
투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 월드컵이나 클럽월드컵의 참가국과 경기 수를 추가로 늘리거나, 월드컵 개최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Q. 선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A. 경기 수 증가로 선수들의 신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월드컵과 클럽월드컵이 확대되면 국내 리그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등 기존 대회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 선수노조인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 유럽지부는 주요 대회가 민간 자본의 투자 자산으로 바뀌면 선수들이 뛰는 대회의 운영 목적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Q. UEFA는 어떤 입장인가
A. UEFA는 FIFA의 계획이 “축구 행정기관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축구의 정체성과 운영권은 거래 대상이 아니며, FIFA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자산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UEFA는 회원국들에 지원금 수령 시한을 제시한 방식도 문제 삼았다. 여러 축구 관계자 사이에서 FIFA 계획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Q. 다른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
A. 하비에르 테바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회장은 투명성 없이 정치와 징계, 자금, 권력을 결합하는 인사가 FIFA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와 유럽프로축구클럽연합도 의사 결정 절차와 지배구조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계자들도 월드컵을 투자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Q. 찬성하는 측도 있나
A. 체코축구협회는 FIFA와의 협력이 자국 축구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조건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가의 축구협회들은 대규모 지원금을 경기장과 유소년 시스템, 풀뿌리 축구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FIFA 회원국 가운데 상당수는 인판티노 회장이 유럽의 대형 축구국보다 중소 회원국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Q.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FFE 설립안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FIFA 이사회와 회원국 과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EFA는 55개 회원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월드컵과 클럽월드컵 등 FIFA 대회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도 별도 대응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두 연맹은 계획의 내용 자체보다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Q. 계획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나
A. 회원국 다수가 반대하면 표결 과정에서 무산될 수 있다. 팬과 언론, 축구단체의 반발이 확산할 경우 FIFA가 계획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IFA는 대규모 투자금을 통해 세계 축구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월드컵의 상업적 권리가 민간 자본에 넘어가면 축구의 공공성과 운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논란은 결국 월드컵을 축구계의 공동 자산으로 볼 것인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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