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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포는 순식간, 피해는 오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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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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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얼굴이 성적으로 가공된 사진에 합성되거나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극심한 당혹감과 충격,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다. 누가 알면 어떡하나, 사진이나 영상이 퍼졌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하는 두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다.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어려운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리적·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영상물 등이 퍼진다는 특성상 유포 초기에 삭제해야 피해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사건 초기 빠른 개입이 필수적이지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기에는 심리적·기술적 부담이 크다. 이 과정에서 피해 회복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적절한 피해자 지원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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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한 뒤 민간 삭제지원기관이나 상담기관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직접 따로 찾아야 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후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3월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게시판·오픈채팅 등을 통해 피해를 접수하면 상황에 맞춘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의 고소장 작성부터 채증, 법정 동행까지 전 과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무료 법률지원도 가능하다.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역시 한곳에서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또 피해자가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유포 확인부터 삭제 요청, 유통 경로 추적, 반복 유포 모니터링까지 전문 인력이 전담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 삭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피해자는 삭제·모니터링 과정의 부담을 덜고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저연령화되면서 ‘어린 피해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중 10대가 36.6%, 20대가 32.6%였다. 지난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지방경찰청은 딥페이크 긴급 대응 업무협약을 맺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거나 교사가 인지했을 경우 곧바로 센터로 연계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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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상담은 전화, 온라인 게시판,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화(02-815-0382)와 온라인 게시판(8150382.or.kr), 카카오톡 오픈채팅 (‘디지털성범죄SOS상담’)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서울에 실거주하는 시민, 서울 소재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시민, 서울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서울시 소재 경찰서·검찰·법원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 서울시 거주 이주배경주민 및 외국인은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 위험을 고려하면 가해자 처벌만큼 피해자 지원이 중요하다”며 “기술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웹툰 작가 입주·창작 공간이 갖춰진 ‘웹툰 클러스터’가 대전에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로 ‘웹툰 지식재산(IP) 첨단 클러스터’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웹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웹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 국비 예산 반영에 실패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에 중앙투자심사와 부지매입 절차 등을 거쳐 웹툰 클러스터 기본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공은 2030년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웹툰 클러스터는 동구 중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4909㎡)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기업과 작가 입주 공간, 창작실, 기술지원실, 만화카페 등이 들어선다. 399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웹툰 인력 양성과 창작, 기술 지원, 창업 등을 아우르는 웹툰 산업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대전·충청권 16개 대학 웬툰 관련 학과에서 전국 30% 수준에 해당하는 연간 1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고, 과학기술과 특수영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웹툰 산업 육성의 최적 요건으로 꼽는다. 웹툰 창작과 인공지능(AI)·확장현실(WR)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면 웹툰 기반 영상·게임 산업 등으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웹툰의 영상분야 확장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며, 클러스터 조성은 풍부한 인력과 과학기술·영상특화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콘텐츠 분야 핵심 사업”이라며 “국비 확보를 계기로 그동안 지연됐던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대전이 ‘글로벌 웹툰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29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9개동으로 지어지며, 전용면적 84·119㎡ 총 727가구로 공급된다.
내포신도시에 3년여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로, 민간참여 공공분양과 일반분양이 동시에 공급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는 내포신도시 내에서도 최중심에 위치해 정주 여건이 돋보인다.
특히 내년 개교 예정인 홍주초를 비롯해 내포중, 홍성고 등을 모두 도보 통학할 수 있다.
주변으로 굵직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내포신도시 내에는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가, 인근에는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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