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K뷰티, ‘세계 3위’ 브라질 시장 공략…대통령 순방 계기, ‘중기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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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02 09:54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K뷰티 기업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세계 3위 화장품 시장인 브라질 공략에 속도를 낸다. 정부도 K뷰티 기업들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 위치한 ‘브라질 화장품협회’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르카도 리브레’를 연달아 방문해 K뷰티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우리 측 대표로 두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화장품업계에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을 통한 현지 진출 활성화, 양국 뷰티업계 간 교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브라질 화장품협회 회원사들은 브라질 화장품 총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협회 방문에선 원료 등 후방산업을 포함한 화장품 가치사슬 전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기술력과 브라질의 천연자원을 결합한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남미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와는 한국 중소 브랜드사들의 플랫폼 입점과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유관기관, 메르카도 리브레가 공동으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화장품 시장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브라질 화장품 시장은 올해 약 340억달러(약 49조97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을 거점으로 인근 국가까지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국 뷰티기업들의 브라질 진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 인기가 높아지면서 K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브라질 화장품 수출액은 2020년 518만달러(약 76억원)에서 지난해 5430만달러(약 798억원)로 5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전년 동기 대비 중남미 수출액 증가율은 131.9%로, 전 지역 증가율 평균치(30.7%)의 4배가 넘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을 방문한 경제사절단엔 K뷰티기업 대표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한층 높아진 업계 위상을 실감했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천주혁 구다이글로벌 대표, 김성운 실리콘투 대표는 28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노 차관은 “우리 화장품이 지금의 성장세를 넘어 세계 1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더 탄탄히 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열정적인 문화를 보유한 브라질과의 협력이 이러한 과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가 시작된 파키스탄 카슈미르에서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당국이 충돌하면서 이틀 동안 수십명의 시위 참가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즈(NYT)와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카슈미르 미르푸르에서 경찰과 시위 참가자들이 충돌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아와미 공동행동위원회(JAAC) 회원과 지지자 수천명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수도인 무자파라바드를 향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JAAC 측은 파키스탄 보안 기관이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후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SA 칸 JAAC 대변인은 “보안군이 시신을 가져가고 병원을 봉쇄했다”며 “핏물 속에 쓰러진 시신의 사진과 영상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르푸르의 한 주민은 “시신들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충돌 사태 이후 인근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고 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상자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JAAC 측은 지난 27일 25명, 28일 5명이 경찰 발포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NYT는 “2023년 단체 결성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JAAC의 주장을 반박했다. 모하마드 라시드 하니프 카슈미르 정부 대변인은 JAAC가 선거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가 시위에 침투해 선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당국은 농성이 평화적 시위가 아니며, 시위대가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JAAC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가까이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카슈미르에 살다가 파키스탄 본토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난민들에게 할당된 지방의회 의석이 카슈미르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카슈미르에 살지 않는 이들에게 의석이 배정돼 정작 카슈미르 주민의 정치적 발언이 위축된다는 이유다. 파키스탄 정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유혈 사태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됐다. 카슈미르 당국은 지난달 JAAC를 테러금지법에 따른 불법 단체로 지정해 강경 진압을 펼쳐왔다. 이후 최근 한 달간 경찰관과 시위대, 행인 등 40명가량이 유혈진압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달 5일부터는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폭력의 악순환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NYT는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당국이 모든 통신망을 복구하고 언론 등이 해당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단체 지정이 시위를 향한 치명적 폭력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전남광주 영광군 염산면 한 염전은 바닷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경찰 수사 대상인 염부는 여전히 염전에 남아 소금 생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은 “그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아직도 소금을 만들 수 있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이 염전에서는 50∼60대 노동자 3명이 길게는 5년간 강제노동과 폭력 등에 시달렸다. 지난 5월22일, 얼굴에 온통 멍이 든 채 배회하던 김모씨(63)가 마을 주민에게 발견되면서 이곳 염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수년간 임금도 없이 강제로 일시키면서 학대를 일삼아온 염전 업주 윤모씨(61)와 중간관리자 2명 등 모두 3명을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소금을 생산하다 적발됐지만, 윤씨가 운영하던 염전 2곳은 지금도 아무런 제재 없이 소금을 만든다. 전남광주시와 영광군은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해당 염전의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규정이 모호하다”고 했다.
2015년 개정된 소금산업진흥법은 ‘염전근로자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없이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염전은 지난 10여년간 단 한 곳도 없다.
윤씨 염전은 그동안 세 차례나 해양수산부와 전남광주시, 영광군 등 당국의 실태조사를 받았지만 노동착취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올해도 김씨가 발견되기 불과 나흘 전, 점검반이 염전을 찾았지만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반복되는 ‘염전 노동착취’에는 당국의 허술한 대처와 점검이 자리하고 있었다.
■17시간 노동에 밥도 안 줘…“악마의 염전”
“피해 노동자 3명 모두 일반인들과 비교해 안쓰러울 정도로 삐쩍 마른 상태였어요.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하고 일만 한 탓일 겁니다.”
서혜선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지난 5월과 6월 영광 염전에서 구출된 노동자 3명과 관련해 “지능이 퇴화했을 정도로 심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매월 22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2021년 7월부터 윤씨 염전에서 일했다. 이모씨(62)도 2023년 10월 월 2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고, 지난 3월에는 노모씨(54)도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염전으로 왔다.
이들 3명은 모두 가족과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겨 오갈 곳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법적 보호자도 없는 상태였다. 장애인 등록은 돼 있지 않지만 모두 경계성 지적장애가 의심됐다.
구출 이후 검찰이 확인한 결과 김씨 지능지수는 81로 측정됐다. 이씨는 학창시절 지능지수가 111였지만 현재는 90으로 뚝 떨어져 있었다. 고교 시절 지능지수가 83이었던 노씨도 현재는 71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능지수 퇴화에 학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염전 생활은 참혹했다. 윤씨와 중간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을 작은 간이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게 했다.
염전은 보통 오전 4시부터 오전 10시쯤까지 일한 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에는 쉰다. 이후 오후 4시쯤부터 오후 11시까지 소금을 거두고 창고로 옮기는 작업 등을 한다.
그러나 윤씨 염전에서 휴식은 없었다. 염전 인근 7000㎡에 달하는 밭에서 고추농사를 함께 하는 윤씨는 낮에 노동자들을 고추밭으로 데려갔다. 인근 주민은 “겨울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작업하는 것을 봤다. 쉴 틈도 주지 않더라. 짐승에게도 그렇게는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는 “쌀이 아깝다”는 이유로 오전 작업 직후와 오후 작업이 끝나는 늦은 밤, 하루 두 끼만 식사를 줬다. 치킨 등 간식도 자신들끼리만 먹는 경우가 많았다.
인근 치킨집 업주는 “해당 염전에서 한번에 치킨 5∼6마리를 사 가곤 했다. 노동자들은 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중간관리자가 사둔 초코과자를 먹었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업주 등이 배고픔을 이용해 피해 노동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 3억 안주고, 기초수급비도 빼앗아
윤씨는 노동자들 통장을 관리하며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가장 긴 기간 일한 김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다른 노동자들도 최소 수천만원을 받지 못했다. 윤씨는 이들에게 “임금 대신 염소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염소를 사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노동자들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다른 염전 임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도 윤씨 차지였다. 2024년 10월 노동자 이씨가 신안군의 다른 염전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 400만원이 입금되자 윤씨는 393만원을 개인적으로 출금해 사용했다.
기초생활수급비 횡령에도 적극적이었다. 윤씨는 지난 2월 김씨 주소지를 영광군으로 옮겨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켰다. 두달 후 김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수급비가 지급되자 이 돈에도 손을 댔다. 최근까지 윤씨가 횡령한 수급비는 255만원에 이른다.
폭행과 감금도 일상적으로 반복됐다. 윤씨는 김씨 등이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는 것은 물론 빨랫줄로 고추밭 기둥이나 소금창고 대들보에 수 시간 묶어 두기도 했다. 자동차 트렁크에 가두기도 했다.
올해 초 이 염전에서 일했던 일반인 노동자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이 목격한 참혹한 일들을 진술하며 “악마 소굴 같았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씨 등은 검찰에 “우리는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돌봐왔다”고 주장했다.
■구조 4일 전 진행된 합동조사는 ‘문제없음’
이 염전은 2020년부터 3번이나 정부 실태조사를 받았지만 노동착취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영광에서 염전을 빌려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장애가 의심되는 노동자들이 5~6명 있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폭언 등을 목격한 인근 업주가 영광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영광군과 경찰 등이 염전을 찾았지만 “근로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돼 있다”며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사를 종료했다. 강명수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 회장은 “당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면 윤씨가 오랜 기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 염전은 2025년 7월 전남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고용한 노동자가 없다”는 말만 듣고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5월18일에도 이 염전은 2년마다 해수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있던 김씨가 인근 마을주민에게 발견되기 나흘 전이다. 그러나 염전을 찾은 조사팀은 일반인 노동자 1명만 면담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이 반복하는 데는 당국이 염전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전 업주들에게 조사 일정 등을 미리 공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씨도 당시 조사관들이 염전을 찾기 전 노동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실태조사의 한계를 토로한다. 전남광주시와 영광군은 “염전 실태조사는 행정조사여서 업주에게 사전 통보를 해줘야 한다”며 “사실 ‘고용한 노동자가 없다’고 하면 강제로 조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영광지역 69개 염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염업조합 검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산천일염 인증을 받아 소금을 출하하기 위해 반드시 검사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근 업주들로서는 오히려 윤씨의 눈치를 봐야 했다.
■‘신고의무제’ 도입하고 처벌 강화해야
구조된 노동자 3명은 검찰 도움으로 현재 장애인 자립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검찰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들에 대한 장애인등록을 추진하고 성년후견인 등 지정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도 지급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들에 대해 지난달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수부와 전남광주시 등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윤씨 염전의 허가 취소를 머뭇거리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전남 신안에서 장애인 등이 장기간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사건이 드러난 이후 소금산업진흥법을 개정했다.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없이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지원금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 2021년과 2023년 신안 염전에서 노동착취 사건이 또 발생했다. 하지만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박영민 노무사는 “법 취지는 노동착취에 대해 당국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인데, 법원 판단을 핑계로 처분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리고 말했다.
이동학대 신고의무자처럼 염전 노동착취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제’ 도입 필요성도 나온다. 서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에 신고의무가 부여된 것처럼 염전 업무를 보는 공무원과 염업조합 등에 노동착취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일염 산업에 종사하는 염전 업주들은 노동착취가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가 부족한 노동력 때문인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염전은 통상 4월에서 9월까지 운영하는 만큼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노동자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 위치한 ‘브라질 화장품협회’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르카도 리브레’를 연달아 방문해 K뷰티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우리 측 대표로 두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화장품업계에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을 통한 현지 진출 활성화, 양국 뷰티업계 간 교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브라질 화장품협회 회원사들은 브라질 화장품 총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협회 방문에선 원료 등 후방산업을 포함한 화장품 가치사슬 전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기술력과 브라질의 천연자원을 결합한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남미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와는 한국 중소 브랜드사들의 플랫폼 입점과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유관기관, 메르카도 리브레가 공동으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화장품 시장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브라질 화장품 시장은 올해 약 340억달러(약 49조97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을 거점으로 인근 국가까지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국 뷰티기업들의 브라질 진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 인기가 높아지면서 K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브라질 화장품 수출액은 2020년 518만달러(약 76억원)에서 지난해 5430만달러(약 798억원)로 5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전년 동기 대비 중남미 수출액 증가율은 131.9%로, 전 지역 증가율 평균치(30.7%)의 4배가 넘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을 방문한 경제사절단엔 K뷰티기업 대표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한층 높아진 업계 위상을 실감했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천주혁 구다이글로벌 대표, 김성운 실리콘투 대표는 28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노 차관은 “우리 화장품이 지금의 성장세를 넘어 세계 1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더 탄탄히 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열정적인 문화를 보유한 브라질과의 협력이 이러한 과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가 시작된 파키스탄 카슈미르에서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당국이 충돌하면서 이틀 동안 수십명의 시위 참가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즈(NYT)와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카슈미르 미르푸르에서 경찰과 시위 참가자들이 충돌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아와미 공동행동위원회(JAAC) 회원과 지지자 수천명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수도인 무자파라바드를 향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JAAC 측은 파키스탄 보안 기관이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후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SA 칸 JAAC 대변인은 “보안군이 시신을 가져가고 병원을 봉쇄했다”며 “핏물 속에 쓰러진 시신의 사진과 영상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르푸르의 한 주민은 “시신들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충돌 사태 이후 인근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고 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상자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JAAC 측은 지난 27일 25명, 28일 5명이 경찰 발포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NYT는 “2023년 단체 결성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JAAC의 주장을 반박했다. 모하마드 라시드 하니프 카슈미르 정부 대변인은 JAAC가 선거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가 시위에 침투해 선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당국은 농성이 평화적 시위가 아니며, 시위대가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JAAC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가까이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카슈미르에 살다가 파키스탄 본토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난민들에게 할당된 지방의회 의석이 카슈미르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카슈미르에 살지 않는 이들에게 의석이 배정돼 정작 카슈미르 주민의 정치적 발언이 위축된다는 이유다. 파키스탄 정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유혈 사태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됐다. 카슈미르 당국은 지난달 JAAC를 테러금지법에 따른 불법 단체로 지정해 강경 진압을 펼쳐왔다. 이후 최근 한 달간 경찰관과 시위대, 행인 등 40명가량이 유혈진압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달 5일부터는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폭력의 악순환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NYT는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당국이 모든 통신망을 복구하고 언론 등이 해당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단체 지정이 시위를 향한 치명적 폭력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전남광주 영광군 염산면 한 염전은 바닷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경찰 수사 대상인 염부는 여전히 염전에 남아 소금 생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인근 주민은 “그런 짓을 하고도 어떻게 아직도 소금을 만들 수 있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이 염전에서는 50∼60대 노동자 3명이 길게는 5년간 강제노동과 폭력 등에 시달렸다. 지난 5월22일, 얼굴에 온통 멍이 든 채 배회하던 김모씨(63)가 마을 주민에게 발견되면서 이곳 염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수년간 임금도 없이 강제로 일시키면서 학대를 일삼아온 염전 업주 윤모씨(61)와 중간관리자 2명 등 모두 3명을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소금을 생산하다 적발됐지만, 윤씨가 운영하던 염전 2곳은 지금도 아무런 제재 없이 소금을 만든다. 전남광주시와 영광군은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해당 염전의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규정이 모호하다”고 했다.
2015년 개정된 소금산업진흥법은 ‘염전근로자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없이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염전은 지난 10여년간 단 한 곳도 없다.
윤씨 염전은 그동안 세 차례나 해양수산부와 전남광주시, 영광군 등 당국의 실태조사를 받았지만 노동착취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올해도 김씨가 발견되기 불과 나흘 전, 점검반이 염전을 찾았지만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반복되는 ‘염전 노동착취’에는 당국의 허술한 대처와 점검이 자리하고 있었다.
■17시간 노동에 밥도 안 줘…“악마의 염전”
“피해 노동자 3명 모두 일반인들과 비교해 안쓰러울 정도로 삐쩍 마른 상태였어요.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하고 일만 한 탓일 겁니다.”
서혜선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지난 5월과 6월 영광 염전에서 구출된 노동자 3명과 관련해 “지능이 퇴화했을 정도로 심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매월 22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2021년 7월부터 윤씨 염전에서 일했다. 이모씨(62)도 2023년 10월 월 2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고, 지난 3월에는 노모씨(54)도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염전으로 왔다.
이들 3명은 모두 가족과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겨 오갈 곳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법적 보호자도 없는 상태였다. 장애인 등록은 돼 있지 않지만 모두 경계성 지적장애가 의심됐다.
구출 이후 검찰이 확인한 결과 김씨 지능지수는 81로 측정됐다. 이씨는 학창시절 지능지수가 111였지만 현재는 90으로 뚝 떨어져 있었다. 고교 시절 지능지수가 83이었던 노씨도 현재는 71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능지수 퇴화에 학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염전 생활은 참혹했다. 윤씨와 중간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을 작은 간이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하게 했다.
염전은 보통 오전 4시부터 오전 10시쯤까지 일한 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에는 쉰다. 이후 오후 4시쯤부터 오후 11시까지 소금을 거두고 창고로 옮기는 작업 등을 한다.
그러나 윤씨 염전에서 휴식은 없었다. 염전 인근 7000㎡에 달하는 밭에서 고추농사를 함께 하는 윤씨는 낮에 노동자들을 고추밭으로 데려갔다. 인근 주민은 “겨울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작업하는 것을 봤다. 쉴 틈도 주지 않더라. 짐승에게도 그렇게는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는 “쌀이 아깝다”는 이유로 오전 작업 직후와 오후 작업이 끝나는 늦은 밤, 하루 두 끼만 식사를 줬다. 치킨 등 간식도 자신들끼리만 먹는 경우가 많았다.
인근 치킨집 업주는 “해당 염전에서 한번에 치킨 5∼6마리를 사 가곤 했다. 노동자들은 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중간관리자가 사둔 초코과자를 먹었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업주 등이 배고픔을 이용해 피해 노동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 3억 안주고, 기초수급비도 빼앗아
윤씨는 노동자들 통장을 관리하며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가장 긴 기간 일한 김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도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다른 노동자들도 최소 수천만원을 받지 못했다. 윤씨는 이들에게 “임금 대신 염소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염소를 사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노동자들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다른 염전 임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도 윤씨 차지였다. 2024년 10월 노동자 이씨가 신안군의 다른 염전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 400만원이 입금되자 윤씨는 393만원을 개인적으로 출금해 사용했다.
기초생활수급비 횡령에도 적극적이었다. 윤씨는 지난 2월 김씨 주소지를 영광군으로 옮겨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켰다. 두달 후 김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수급비가 지급되자 이 돈에도 손을 댔다. 최근까지 윤씨가 횡령한 수급비는 255만원에 이른다.
폭행과 감금도 일상적으로 반복됐다. 윤씨는 김씨 등이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때리는 것은 물론 빨랫줄로 고추밭 기둥이나 소금창고 대들보에 수 시간 묶어 두기도 했다. 자동차 트렁크에 가두기도 했다.
올해 초 이 염전에서 일했던 일반인 노동자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자신이 목격한 참혹한 일들을 진술하며 “악마 소굴 같았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윤씨 등은 검찰에 “우리는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돌봐왔다”고 주장했다.
■구조 4일 전 진행된 합동조사는 ‘문제없음’
이 염전은 2020년부터 3번이나 정부 실태조사를 받았지만 노동착취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영광에서 염전을 빌려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장애가 의심되는 노동자들이 5~6명 있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폭언 등을 목격한 인근 업주가 영광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영광군과 경찰 등이 염전을 찾았지만 “근로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돼 있다”며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사를 종료했다. 강명수 영광천일염생산자협의회 회장은 “당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면 윤씨가 오랜 기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 염전은 2025년 7월 전남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고용한 노동자가 없다”는 말만 듣고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5월18일에도 이 염전은 2년마다 해수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심하게 폭행당한 흔적이 있던 김씨가 인근 마을주민에게 발견되기 나흘 전이다. 그러나 염전을 찾은 조사팀은 일반인 노동자 1명만 면담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이 반복하는 데는 당국이 염전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전 업주들에게 조사 일정 등을 미리 공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윤씨도 당시 조사관들이 염전을 찾기 전 노동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실태조사의 한계를 토로한다. 전남광주시와 영광군은 “염전 실태조사는 행정조사여서 업주에게 사전 통보를 해줘야 한다”며 “사실 ‘고용한 노동자가 없다’고 하면 강제로 조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영광지역 69개 염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염업조합 검사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산천일염 인증을 받아 소금을 출하하기 위해 반드시 검사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근 업주들로서는 오히려 윤씨의 눈치를 봐야 했다.
■‘신고의무제’ 도입하고 처벌 강화해야
구조된 노동자 3명은 검찰 도움으로 현재 장애인 자립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검찰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들에 대한 장애인등록을 추진하고 성년후견인 등 지정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도 지급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들에 대해 지난달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수부와 전남광주시 등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며 윤씨 염전의 허가 취소를 머뭇거리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전남 신안에서 장애인 등이 장기간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사건이 드러난 이후 소금산업진흥법을 개정했다.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없이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지원금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 2021년과 2023년 신안 염전에서 노동착취 사건이 또 발생했다. 하지만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박영민 노무사는 “법 취지는 노동착취에 대해 당국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인데, 법원 판단을 핑계로 처분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리고 말했다.
이동학대 신고의무자처럼 염전 노동착취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의무제’ 도입 필요성도 나온다. 서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에 신고의무가 부여된 것처럼 염전 업무를 보는 공무원과 염업조합 등에 노동착취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일염 산업에 종사하는 염전 업주들은 노동착취가 반복되는 원인 중 하나가 부족한 노동력 때문인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염전은 통상 4월에서 9월까지 운영하는 만큼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노동자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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