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청와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정계개편 기획한 적 없어” > 온라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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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설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여야 대표들과 오찬했을 때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갖고 있고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대통령이 답변하셨다”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인데 일방적인 얘기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을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반복하셨다”고 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도 제안 당시의 현직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홍 수석은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설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정계개편 논의를 기획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정계개편은 집권 여당이 소수이거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때 얘기가 나온다”며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으로 16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상황인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차원에서 야당 인사를 끌어들여 입당시키는 등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다”며 “정계개편 의도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이나 연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유 작가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도 “음모론적으로 검찰과 뒷거래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검찰과 뒷거래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며 “(공소취소는) 검찰과 뒷거래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그런 식의 뒷거래를 해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 드러나지 않은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지 권력 기관이나 기득권과 음습하게 뒷거래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10월 출범해야 하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인사 개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 장관이 공소청의) 출범뿐 아니라 안착까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