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59.4%···가뭄대책 상황실 가동 > 온라인문의

전남광주 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보다 9.1%포인트 낮은 59.4%로 집계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 가뭄대책 상황실을 가동했다.
전남광주는 지난 24일 기준 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 68.5%보다 낮은 59.4%라고 30일 밝혔다. 일부 지역은 저수율이 평년을 밑돌아 향후 강수 상황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전남광주는 농업정책과장을 상황실장으로 농업기반팀 전원이 참여하는 2개 근무조를 편성했다. 상황실은 영농이 끝날 때까지 시·군별 저수율과 용수 공급 상황, 가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도 공동 대응한다. 저수율이 50% 미만인 저수지와 용수로 말단부, 천수답 등 가뭄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관정과 양수장, 간이양수장 등 용수 공급시설의 가동 상태를 확인한다.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급수 장비를 배치한다. 하천수를 끌어올려 저장하거나 용수로에 직접 공급하고, 관정 가동과 사용한 물의 재이용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급수대책도 추진한다.
전남광주는 농업인들에게 논에 물을 가둬두고 사용한 농업용수를 반복해서 활용하는 등 물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홍보할 예정이다.
김현미 전남광주 농업정책과장은 “저수율이 평년보다 낮고 폭염과 강수량 변동성이 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용수 부족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는 등 영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법으로 명시한 첫 사례다. 한국이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오는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을 5가지로 규정했다. 이중 첫 번째 원칙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국내법에 담은 첫 사례다. 정부는 올해 5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밝혔다.
핵잠 도입에 따른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 및 의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핵잠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당수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특별법에 담긴 기본원칙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의 안전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 포항도 특별법에 담겼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핵잠 외에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의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지난달 1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 보낸 ‘한·미 원자력협력 협상 동향과 추진 방향’ 영상에서 “우리의 농축·재처리는 오로지 상업적이고 평화적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에너지를 둘러싼 전략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내 핵 비확산 의지가 유지된다고 본다. 정부는 미국 내 인사들의 핵 비확산 의지 표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존 케네디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3일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가능성만으로도 중동은 물론 다른 지역의 균형까지 바뀔 수 있다”며 “일본과 한국에서도 핵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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