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정부, 윤석열 정부 추진 14개 신규댐 ‘절반’ 백지화 > 온라인문의

병원코디네이터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신규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 나머지 7곳은 기본구상 및 곤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국가 물 관리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후보지 중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순천 옥천댐·화순 동복천댐·삼척 산기천댐·청도 운문천댐·예천 용두천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청양부여 지천댐·김천 감천댐·연천 아미천댐·의령 가례천댐·거제 고현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 등 7곳은 대안검토와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당초 4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신규댐 건설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규모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식으로 댐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홍수 조절·가뭄 예방 등 이른바 기후대응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댐 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는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엔 부족한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설 계획이 중단된 7곳 중 양구 수입천댐과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4곳은 전 정부에서도 지역 주민 등의 반대가 극심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후보지로 남긴 곳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댐 중에서 건설이 중단된 댐은 삼척 산기천댐과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3곳이다.
먼저 삼척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식수 전용댐이다. 애초에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인데도,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예천 용두천댐과 청도 운문천댐은 ‘댐 건설’ 없이도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환경부는 “용두천댐은 하류 900만t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용두천댐 홍수조절용량(210만t 계획)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고, 운문댐은 하류 하천을 정비하고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면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 정부의 댐 건설 추진에 대해 감사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받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후보지에 넣지 않았나 싶다”며 “(전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쇼트폼’이 대세다. 각종 플랫폼들이 이용자를 오래 잡아두려는 방편으로 쇼트폼 콘텐츠 기능을 잇따라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쇼트폼 중독’에 이들 기업 역시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은 쇼트폼 동영상 서비스 ‘릴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 전면 배치하는 실험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의 시도는 릴스가 앱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올해로 출시 15주년을 맞은 인스타그램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30억명을 돌파했다. 2022년 MAU 20억명에서 3년 만에 50%나 증가한 데엔 릴스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전 세계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앱 이용 시간의 절반을 릴스에서 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시청 시간은 10억시간을 넘겼다.
2016년 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일으킨 짧은 동영상 열풍은 대부분 플랫폼의 성격을 바꿔놓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2020년 8월 릴스를 내놓았고, 유튜브도 이듬해 7월 ‘쇼츠’를 출시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쇼트폼 중심의 소셜미디어 ‘소라’를 선보이며 경쟁에 가세했다.
쇼트폼에 공을 들이는 건 국내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톡은 최근 단행한 대대적 개편을 통해 쇼트폼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네이버는 지난 8월부터 인기 쇼트폼 콘텐츠를 소개하는 ‘숏텐츠 나우’를 앱 홈 화면에 도입했다.
카카오웹툰은 지난 4월 웹툰을 짧은 동영상으로 제작해주는 AI 기반 서비스 ‘헬릭스 쇼츠’를 출시했으며, 네이버웹툰도 2분 이내의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들고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컷츠’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성격도 기능도 제각각인 플랫폼들이 앞다퉈 쇼트폼 강화에 나선 배경엔 쇼트폼 콘텐츠의 강력한 중독성이 있다. 초개인화된 알고리즘이 이용자 선호에 맞춘 콘텐츠를 끝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보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용자의 체류 시간 증가는 곧 광고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기에 플랫폼으로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끝없이 쏟아지는 짧은 동영상에 이용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쇼트폼 중독이 수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이용자 스스로 자제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는 상태다.
카카오톡은 개편 직후 어린 자녀가 쇼트폼에 노출된다는 항의가 쇄도하자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뒤늦게 추가했다. 틱톡 등 플랫폼도 이용 연령을 만 13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쇼트폼의 중독성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플랫폼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쇼트폼 시청을 사실상 강제화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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