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향의 눈]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 온라인문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그간 개헌을 말하지 않은 국회의장이 없지만, 우원식 전 의장은 특히 진심으로 느껴졌다. 39년 된 낡은 헌법에 손댈 곳은 많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같은 여야가 동의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개헌안이 만들어졌다. 단계적 개헌은 현실적 선택이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개헌 저지선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선거에 불리하다고 봤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했지만 똑부러지게 답하지 않았다고 이 대통령의 연임용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음모론을 확대재생산했다.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은 없는데 한심한 소리를 하냐는 것으로 비쳤다. 게다가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는 효력 없다’고 돼 있다. 이는 권력의 자기 연장 시도를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다. 장 대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싸움의 대상을 잘못 택한 격이었다.
국힘, 무작정 ‘이재명 연임 개헌’ 반대여권이 ‘국민 선택’이라며 불씨 제공이 대통령, 직접 ‘연임 불가’ 천명해야‘개헌 성공’ 대통령으로도 정치적 업적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는 이 대통령 연임론에 여권 인사들이 불 지피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4년 연임제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해 정치권을 흔들었다. 지난 28일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했다.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6선 의원인 국회의장이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면 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의중, 권력 핵심부의 속내를 드러냈거나 여론 반응을 떠보려는 것이란 해석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선택’ 운운해도 집권 연장을 시도한다면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도 확 꺾일 게 뻔하다.
헌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치 체제도 바꿔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개헌은 그 자체로 진영과 정파를 뛰어넘어야 하는 고도의 숙의 과정이지만 권력 획득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여야 대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직선제 개헌도 전두환·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합의했기에 가능했다.
개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역대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추진된 개헌은 번번이 좌초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이재명 정부에선 개헌의 마지노선이 될 공산이 크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1호이다. 이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의 3분의 2도 개헌을 지지한다. 87년 시민 항쟁이 직선제 개헌으로 결실을 맺었듯,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빛의 혁명은 누구도 다시는 불법계엄을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헌법을 바꾸는 것으로 완성돼야 한다.
하지만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개헌은 솔직히 난망해 보인다.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마주 앉기도 어렵다. 부정선거에 꽂힌 당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이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다. 개헌 논의의 출발점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개헌을 하려면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전언 형식으로는 부족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말하지 않았다. 적절한 기회에 ‘연임 불가’를 직접,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에 ‘개헌 반대’ 시빗거리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상상력은 연임을 통한 집권 연장이 아니어야 한다. 재임 기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개헌 문턱을 넘고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개헌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이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하다.
‘동군산병원 고 임가현 방사선사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지원단’이 30일 전북 군산 동군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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