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압박·중 추격에 마냥 못 웃는 K반도체…“초격차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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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2 14:34본문
SK하이닉스가 또다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초호황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메모리 가격 폭등과 품귀현상이 계속되면 미국이 1980년대 미·일 반도체협정과 같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거론된다. 중국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상장에 이어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양산을 시작하며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가다듬고 기술 초격차를 벌리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은 67%(카운터포인트리서치 조사)가 넘는다. 미국 마이크론이 22%를 점유해 3위이나, 마이크론만으로는 메모리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인프라에 필수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한국 반도체 투톱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약 80%나 된다.
메모리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인 압박도 가해지는 양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며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파운드리(위탁생산)는 TSMC에, 메모리는 마이크론 일부와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 이익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의 추가 투자나 생산 확대 요구가 통상·사법 차원의 압박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SK·마이크론 메모리 3사는 미국에서 소비자와 중소 PC업체들로부터 D램 가격 담합 의혹으로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메모리 산업 ‘과점’과 무역 불균형을 빌미로 판매 가격·물량 제한이나 관세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던 1980년대에 미국은 플라자합의(1985)로 엔화 가치를 높이고, 미·일 반도체협정(1986) 체결로 일본에 덤핑 문제를 제기하며 수출을 억제해 결국 일본 반도체 산업 쇠락을 불렀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은 직접 우려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반도체) 가격은 비정상이다. 떨어져야 한다”며 “칩플레이션이 심화하면 지정학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옛날에 똑같이 일본도 맞았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HBM과 서버용 D램 등이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확산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와 결속을 강화하며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기도 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그때와 지금은 반도체 생산과 소비 구조, 경제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도 곤란해지고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과 중국의 추격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김 연구원은 “결국 정부가 내건 대로 대체 불가한 나라가 되는 수밖에 없다”며 “HBM과 같이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빅테크 등과의 생태계 전략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메모리 분야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며 “국내외 환경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계속해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다만 조정안은 쿠팡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와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소비자 50명은 같은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조정을 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쿠팡 회원의 이름, e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상당 기간(지난해 4~11월)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는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기기 일체를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과거 유사 사례 등을 토대로 산정했다. 앞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쿠팡 이용자들에게 쿠팡 전 상품에 5000원, 쿠팡이츠에 5000원, 쿠팡트래블에서 2만원, 알럭스(RLUX)에서 2만원을 쓸 수 있는 총 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뿌렸다.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급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입장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현금뿐 아니라 쿠팡에서 쓸 수 있는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단 신청인이 쿠팡캐시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정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은 이날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약 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개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도 14만여명이 개인·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도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 제천의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너구리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에 공격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관계 당국이 포획에 나섰다.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8시 51분쯤 제천 시민공원에서 산책하던 70대 A씨가 너구리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에 공격당했다.
A씨는 손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날 옆에 있던 60대 여성도 놀라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야생동물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 공원에서는 2주 전부터 너구리 또는 오소리로 추정되는 동물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이 공원에서 시민 1명이 오소리로 추정되는 동물에게 물리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해당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공원에 포획 틀을 설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메모리 가격 폭등과 품귀현상이 계속되면 미국이 1980년대 미·일 반도체협정과 같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거론된다. 중국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상장에 이어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양산을 시작하며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가다듬고 기술 초격차를 벌리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은 67%(카운터포인트리서치 조사)가 넘는다. 미국 마이크론이 22%를 점유해 3위이나, 마이크론만으로는 메모리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인프라에 필수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한국 반도체 투톱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약 80%나 된다.
메모리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인 압박도 가해지는 양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며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파운드리(위탁생산)는 TSMC에, 메모리는 마이크론 일부와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 이익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의 추가 투자나 생산 확대 요구가 통상·사법 차원의 압박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SK·마이크론 메모리 3사는 미국에서 소비자와 중소 PC업체들로부터 D램 가격 담합 의혹으로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메모리 산업 ‘과점’과 무역 불균형을 빌미로 판매 가격·물량 제한이나 관세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던 1980년대에 미국은 플라자합의(1985)로 엔화 가치를 높이고, 미·일 반도체협정(1986) 체결로 일본에 덤핑 문제를 제기하며 수출을 억제해 결국 일본 반도체 산업 쇠락을 불렀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은 직접 우려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반도체) 가격은 비정상이다. 떨어져야 한다”며 “칩플레이션이 심화하면 지정학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옛날에 똑같이 일본도 맞았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HBM과 서버용 D램 등이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확산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와 결속을 강화하며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기도 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그때와 지금은 반도체 생산과 소비 구조, 경제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도 곤란해지고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과 중국의 추격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김 연구원은 “결국 정부가 내건 대로 대체 불가한 나라가 되는 수밖에 없다”며 “HBM과 같이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빅테크 등과의 생태계 전략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메모리 분야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며 “국내외 환경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계속해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다만 조정안은 쿠팡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와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소비자 50명은 같은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조정을 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쿠팡 회원의 이름, e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상당 기간(지난해 4~11월)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는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기기 일체를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과거 유사 사례 등을 토대로 산정했다. 앞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쿠팡 이용자들에게 쿠팡 전 상품에 5000원, 쿠팡이츠에 5000원, 쿠팡트래블에서 2만원, 알럭스(RLUX)에서 2만원을 쓸 수 있는 총 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뿌렸다.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급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입장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현금뿐 아니라 쿠팡에서 쓸 수 있는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단 신청인이 쿠팡캐시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정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은 이날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약 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개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도 14만여명이 개인·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도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충북 제천의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너구리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에 공격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관계 당국이 포획에 나섰다.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8시 51분쯤 제천 시민공원에서 산책하던 70대 A씨가 너구리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에 공격당했다.
A씨는 손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날 옆에 있던 60대 여성도 놀라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야생동물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 공원에서는 2주 전부터 너구리 또는 오소리로 추정되는 동물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이 공원에서 시민 1명이 오소리로 추정되는 동물에게 물리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시 관계자는 “해당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공원에 포획 틀을 설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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