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건진법사 내세워 받은 돈, 청탁 알선죄 인정” 2년형…특검 기소 사건 첫 판결 > 온라인문의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 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내 최대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5일 오전 10시 무신사 성수동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1만여개 패션 브랜드가 입점해 올해 누적 거래액 1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대표 패션플랫폼으로 신진 브랜드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무신사 플랫폼 입점 브랜드(1만여개)와 서울 봉제업체 간 일감 연계 플랫폼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울시 X 무신사 차세대 유망 K-패션 브랜드’(30개사) 공동 육성, 서울 패션봉제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봉제 업계 최대 애로사항인 ‘일감 부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디자이너·봉제업체 간 연결을 효율화하기 위한 원스톱 일감 연계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한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손쉽게 봉제 업체 검색·상담·일감의뢰가 가능한 원스톱 일감연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무신사는 1만여 입점 브랜드를 상대로 이를 홍보해 일감연계 플랫폼 확산을 이끌 예정이다.
또 시와 무신사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진 브랜드 30개사를 내년 초 공모로 선정해 생산과 브랜딩, 판매까지 아우르는 브랜드 전 주기 성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이사는 “국내 브랜드가 숙련된 제조 장인을 만나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이뤄낸다면 K-패션의 질과 산업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무신사도 시와 힘을 합쳐 지역 내 패션 생태계 활성화와 유망 브랜드 발굴을 통한 상생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K-패션의 경쟁력은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봉제 장인의 정교한 기술력이 결합할 때 완성된다”며 “일감감소와 성장의 벽에 직면한 패션·봉제업계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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