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브렉시트 10년과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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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2 17:09본문
지금 관찰되는 세상의 변화는 언제 모습을 드러냈을까. 10년 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일이 생각난다. 이민자, 주권 같은 정치 이슈가 주목받았지만 가결을 예상하는 견해는 적었다. 당일 출구조사가 부결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마쳤는데, 결과는 뒤집혔다. 52 대 48로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선진국 내에 잠재돼 있던 대중의 불안, 분노를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6개월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냉전 종식 이후 진행된 세계화와 자유무역, 다자주의 흐름이 주요국 민심에 의해 거부되는 신호였다. 오늘날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보호주의, ‘너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라는 제로섬 정서가 2016년을 기점으로 불거졌다. 브렉시트는 이런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럽의 극우정당, 전쟁과 지정학 부활이 같은 흐름에 있다.
브렉시트의 배경은 일면 단순하다. 중산서민층이 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저성장과 지역 불균형 속에, 동유럽 이민자가 늘어나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브렉시트 진영은 국경과 이민, 재정을 통제해야 한다(“Take Back Control”)는 구호를 내세웠다. EU 분담금 절약, 독자적인 무역협정,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영국과 EU 사이에 통관 절차와 비관세장벽이 생겨 대외거래 비용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접근성도 낮아졌다. EU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건설, 농업, 의료, 외식업에서 인력난이 발생했고, 나중에는 비EU 이민이 늘어났다.
2026 유고브 조사에서, 영국인 57%가 “EU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은 30%에 그쳤다. 주권은 강화했지만 성장과 경쟁력은 약화됐고 자금과 인재가 유출됐다.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을 끊을 수 없었다. 영국인의 후회가 뼈아픈 것은 브렉시트가 가져올 비용과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선동과 단순 흑백론이 힘을 발휘했다. 실수했음을 알지만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EU 재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10년 새 7명의 총리가 취임한 것은 영국 사회의 불안정을 보여준다.
브렉시트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째,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현실은 정치적 구호보다 훨씬 복잡하다. 브렉시트로 개혁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환상이었다. 이민자를 추방하고 주권을 되찾고 국경을 통제하자는 주장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도 나의 생활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편을 갈라 적을 설정하는 세력에 힘을 보태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중의 고통이 특정 소수집단 때문이라는 선동에 가장 능했던 것이 히틀러의 나치 아니었나. 한국에서도 종교, 인종, 출생지를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민주적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이 발호할지 모른다.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국적 전통이 소중한 이유다.
둘째, 한국은 영국보다 대외의존도가 높다. 돈과 사람과 기술의 흐름이 막히면 생존하기 어렵다. 단절을 선택할 여유가 없다. 경제안보, 산업정책, 전략산업 발전을 추진하되 무역과 공급망의 연결을 계속 넓혀가야 한다. 상대적 강점이 있어야 한다. 규제, 기업환경, 노동 관행·제도, 에너지 가격, 정책 속도를 경쟁국과 비교하면 된다. 외부의 눈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이 지브롤터(스페인 남단 영국령) 협약에서 EU 규범을 대부분 수용하고 무역과 노동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은 브렉시트를 현실적으로 수정한 사례다.
셋째, 쏠림과 격차를 민감하게 봐야 한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고 격차가 굳어지면서 촉발됐다.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고 느끼면 합리성은 선택에서 멀어진다. 브렉시트와 마가 운동이 세계화와 연관됐다면 최근의 격차는 인공지능(AI)이라는 혁명적 기술과 관련된다. 한국은 AI의 거대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과 주가, 개인의 취업과 보상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구분이 생기고 있다. FOMO(기회 상실 우려)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외국의 선례도 없다. 쏠림과 격차를 그대로 두고는 가장 앞서 달리던 우리가 먼저 좌초할지 모른다.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최소 7개 주의 상수도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식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에 각 주 정부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하며 민주당 주지사가 사태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네소타·미시간 등 최소 7개 주의 상수도 시스템에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해커들은 상수도 시스템을 통제하는 프로그래머블 논리 제어장치(PLC)를 겨냥해 공격을 가하고 암호를 변경해 관리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PLC는 산업 현장의 기계, 설비, 자동화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산업용 컴퓨터 장비를 뜻한다.
이번 공격이 수돗물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일부 주에서는 화학약품 처리와 수압 등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컴퓨터 시스템 제어 기능이 상실돼 압력 손실과 침수가 발생했다고 CBS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직 조사 초기 단계여서 결정적인 포렌식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3년에도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의 여러 상·하수도 시스템에 접근해 이번과 유사한 수법으로 공격을 시도한 전례가 있다.
상수도 사업자들이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이란과 연계된 해킹 세력의 활동 패턴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미 정보기술 전문매체인 와이어드가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에 따르면 미국에는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수도 시스템이 15만2000곳, 하수도 시스템이 1만6000여 곳에 달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을 일축하며 “이란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문제는 미네소타주 정부의 무능함”이라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미네소타주 정부는 “부패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미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팀 월즈 주지사가 이끄는 미네소타주는 최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이민자 체포 작전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거세게 충돌한 바 있다.
월즈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이번 사태는 현대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미네소타와 전쟁을 치르느라 너무 바빠서 이란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란 해킹 그룹을 추적해온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알렉스 올리언스는 “이란은 전쟁 발발 후 미국·이스라엘·중동 지역에서 광범위한 해킹 작전을 벌여 왔지만, 이번 상수도 시스템 침투는 상황이 한층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며 “미국 주요 기반 시설 제어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NYT에 말했다.
무더위 속 차량 내부에서 쉬고 있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월류봉 둘레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내부에서 50대 A씨가 숨져있는 것을 지인 B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인근 하천에 다슬기를 잡던 중 이날 오전 7시40분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차량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 차량 에어컨은 꺼진 상태였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영동지역 최고기온은 34.8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가 밀폐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것으로 보고 그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냉전 종식 이후 진행된 세계화와 자유무역, 다자주의 흐름이 주요국 민심에 의해 거부되는 신호였다. 오늘날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보호주의, ‘너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라는 제로섬 정서가 2016년을 기점으로 불거졌다. 브렉시트는 이런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럽의 극우정당, 전쟁과 지정학 부활이 같은 흐름에 있다.
브렉시트의 배경은 일면 단순하다. 중산서민층이 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저성장과 지역 불균형 속에, 동유럽 이민자가 늘어나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브렉시트 진영은 국경과 이민, 재정을 통제해야 한다(“Take Back Control”)는 구호를 내세웠다. EU 분담금 절약, 독자적인 무역협정,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영국과 EU 사이에 통관 절차와 비관세장벽이 생겨 대외거래 비용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접근성도 낮아졌다. EU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건설, 농업, 의료, 외식업에서 인력난이 발생했고, 나중에는 비EU 이민이 늘어났다.
2026 유고브 조사에서, 영국인 57%가 “EU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은 30%에 그쳤다. 주권은 강화했지만 성장과 경쟁력은 약화됐고 자금과 인재가 유출됐다.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을 끊을 수 없었다. 영국인의 후회가 뼈아픈 것은 브렉시트가 가져올 비용과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선동과 단순 흑백론이 힘을 발휘했다. 실수했음을 알지만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EU 재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10년 새 7명의 총리가 취임한 것은 영국 사회의 불안정을 보여준다.
브렉시트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째,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현실은 정치적 구호보다 훨씬 복잡하다. 브렉시트로 개혁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환상이었다. 이민자를 추방하고 주권을 되찾고 국경을 통제하자는 주장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도 나의 생활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편을 갈라 적을 설정하는 세력에 힘을 보태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중의 고통이 특정 소수집단 때문이라는 선동에 가장 능했던 것이 히틀러의 나치 아니었나. 한국에서도 종교, 인종, 출생지를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민주적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이 발호할지 모른다.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국적 전통이 소중한 이유다.
둘째, 한국은 영국보다 대외의존도가 높다. 돈과 사람과 기술의 흐름이 막히면 생존하기 어렵다. 단절을 선택할 여유가 없다. 경제안보, 산업정책, 전략산업 발전을 추진하되 무역과 공급망의 연결을 계속 넓혀가야 한다. 상대적 강점이 있어야 한다. 규제, 기업환경, 노동 관행·제도, 에너지 가격, 정책 속도를 경쟁국과 비교하면 된다. 외부의 눈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이 지브롤터(스페인 남단 영국령) 협약에서 EU 규범을 대부분 수용하고 무역과 노동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은 브렉시트를 현실적으로 수정한 사례다.
셋째, 쏠림과 격차를 민감하게 봐야 한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고 격차가 굳어지면서 촉발됐다.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고 느끼면 합리성은 선택에서 멀어진다. 브렉시트와 마가 운동이 세계화와 연관됐다면 최근의 격차는 인공지능(AI)이라는 혁명적 기술과 관련된다. 한국은 AI의 거대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과 주가, 개인의 취업과 보상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구분이 생기고 있다. FOMO(기회 상실 우려)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외국의 선례도 없다. 쏠림과 격차를 그대로 두고는 가장 앞서 달리던 우리가 먼저 좌초할지 모른다.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최소 7개 주의 상수도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식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에 각 주 정부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하며 민주당 주지사가 사태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네소타·미시간 등 최소 7개 주의 상수도 시스템에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해커들은 상수도 시스템을 통제하는 프로그래머블 논리 제어장치(PLC)를 겨냥해 공격을 가하고 암호를 변경해 관리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PLC는 산업 현장의 기계, 설비, 자동화 공정을 제어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산업용 컴퓨터 장비를 뜻한다.
이번 공격이 수돗물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일부 주에서는 화학약품 처리와 수압 등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컴퓨터 시스템 제어 기능이 상실돼 압력 손실과 침수가 발생했다고 CBS는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직 조사 초기 단계여서 결정적인 포렌식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3년에도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의 여러 상·하수도 시스템에 접근해 이번과 유사한 수법으로 공격을 시도한 전례가 있다.
상수도 사업자들이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이란과 연계된 해킹 세력의 활동 패턴과 일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미 정보기술 전문매체인 와이어드가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에 따르면 미국에는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수도 시스템이 15만2000곳, 하수도 시스템이 1만6000여 곳에 달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을 일축하며 “이란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문제는 미네소타주 정부의 무능함”이라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미네소타주 정부는 “부패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미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팀 월즈 주지사가 이끄는 미네소타주는 최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이민자 체포 작전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거세게 충돌한 바 있다.
월즈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이번 사태는 현대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미네소타와 전쟁을 치르느라 너무 바빠서 이란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란 해킹 그룹을 추적해온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알렉스 올리언스는 “이란은 전쟁 발발 후 미국·이스라엘·중동 지역에서 광범위한 해킹 작전을 벌여 왔지만, 이번 상수도 시스템 침투는 상황이 한층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며 “미국 주요 기반 시설 제어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NYT에 말했다.
무더위 속 차량 내부에서 쉬고 있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월류봉 둘레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내부에서 50대 A씨가 숨져있는 것을 지인 B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인근 하천에 다슬기를 잡던 중 이날 오전 7시40분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차량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 차량 에어컨은 꺼진 상태였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영동지역 최고기온은 34.8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가 밀폐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것으로 보고 그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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