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단독]“1인 가구는 시간 맞추기 어려워”…도시가스 자율 안전점검 이용률 0.83% > 온라인문의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도시가스 점검은 왜 내가 없는 시간에만 오는 것인가.”(지난달 5일 엑스)
정부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가스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5년 전 ‘자율 안전점검 제도’를 시행했지만 정작 자율 점검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도시가스 자율 안전점검 이용률은 0.83%에 불과했다.
자율 안전점검은 2020년 11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안전 점검 거부와 안전점검원 폭언·폭행 등이 문제가 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늘면서 점검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진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유모씨(33)는 “보통 안전점검원과 계속 문자로 시간을 맞추는데 다른 일정이 생겨 점검을 못 하고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며 “안전점검원분도 저도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자율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실제 가스안전공사가 작성한 ‘시·도별 안전점검 대상 가구 수 및 자율점검 이용 가구 수’를 보면 16개 시도 중 자율점검 이용률이 1%를 넘긴 시도는 6곳뿐이었다. 올해 자율점검 이용률(0.83%)은 지난해(0.7%)보다 0.1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전국 안전점검 대상 가구 중 약 47%가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 이용률은 각각 0.4%와 0.83%에 불과했다. 자율점검률이 가장 높은 울산시도 이용률이 5%에 미치지 못했다.
시민들은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 마포구 주민 김모씨(63)는 “가스 점검날은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기다리곤 했다”며 “이런 제도를 왜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 ‘도시가스 안전점검 안내문’과 김씨가 받은 안내 문자에는 자율점검과 관련해 어떤 안내 문구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율 안전점검 확산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자율점검 대상을 ‘장기 부재·점검거부 세대’에서 ‘모든 세대’로 확대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홍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율점검은 3회까지만 연속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시민들은 자율점검은 안내 문자나 포스트잇을 활용해 ‘안내만 해도 될 문제’라고 말한다. 워킹맘 김모씨(56)는 “아무래도 안전 점검이니까 평소엔 점검원을 통해 받으려고 할 것 같다”면서도 “정말 바쁘거나 급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 등을 활용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됐는데도 자율점검제도 이용률은 아직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국민 피부에 와닿도록 현장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애플이 미국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피하는 용도로 쓰였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동선을 알려주는 위치 추적앱을 차단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안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스블록’(ICEBlock)과 유사 앱들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이스블록은 불법 이민 단속에 나선 ICE 요원이 주변에 있을 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앱으로 이민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앱이었다.
ICE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 불법 이민자 단속과 체포를 기습적으로 벌이면서 단속 요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앱들이 속속 등장하자 미 법무부는 아이스블록이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격 위험을 높인가”며 앱 삭제를 요청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ICE 요원들을 위험에 빠트리도록 설계됐다”고 비난하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아이스블록 앱 개발자 조슈아 애런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밀월 관계’를 이어가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행보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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