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증시 불안 시 ‘레버리지 배율’ 즉시 낮춘다…당국, ‘긴급조치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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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2 23:32본문
조루 증시가 급격히 흔들리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낮출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2배로 고정돼 있던 수익률 추종 배율이 시장 상황에 따라 1.5배, 1배로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후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조치다. 정부는 별도의 시행 시한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서둘러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시 긴급조치권’이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석 수익자의 과반, 전체 수익증권 총 계좌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익자들을 모아 배율 조정 찬성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긴급한 시장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당국이 직접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은 당초 기술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율 조정을 적극 고려하지 않았었지만, 지난달 24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인버스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법안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1차 조치를 취했다. 시행 첫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포함) 16종의 거래대금이 전날의 4분의 1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국은 이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계좌당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이론 교육에 더해 모의 거래 교육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등 증시 변동성이 극심했던 전례를 들여다보고 당시 정부가 필요하다고 봤던 조치 중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통령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승원 전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교수가 오는 31일부터 홍보소통수석실 산하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첫 출근을 한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외신 기자들과 소통하며 외신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전 교수는 <이데일리>와 <내일신문> 기자를 지낸 기자 출신 시사평론가다.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OBS <이승원의 월드시사W> 진행을 맡았다.
저서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대 국제 정세 변화를 다룬 <동맹이라는 거짓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다룬 <바이든 플랜> 등이 있다.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최근 행정관·행정요원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승진 인사를 했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전 직원 조회를 전후해 각 대상자에게 승진 인사 결과를 통보했다. 승진 인사 규모는 3~9급 68명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은 누군가의 마을로 간다. 그리고 대체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한다.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해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공장·건설 현장·병원 등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은 사정이 다르다. 허가받은 민간업체라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해 전국에서 폐기물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전체 폐기물의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은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진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문제는 ‘내 집 앞 쓰레기장’ 건립이 마을 주민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 일이 흔하다는 점이다. 산폐장 운영업체들이 이익을 챙긴 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후관리를 지역에 떠넘기거나, 산업단지를 짓는다며 인허가를 받은 뒤 산단을 통째로 산폐장으로 전환하는 일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로 지자체와 대기업이 추진하던 산단·산폐장 건설 계획을 막아낸 충남 예산 조곡리와 충북 괴산 사리면 주민들을 지난 16일과 20일 만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충남 예산군 조곡리 주민 고의숙씨(72)는 2023년 10월 말, 뒷집 어르신으로부터 종이 한 장을 전달받았다.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추진 관련 공문이었다. 몇 년 전부터 ‘산단이 지어진다더라’ ‘옆 동네 응봉면으로 간다더라’ 뜬소문만 무성했던 차였다. 그 산단이 집 바로 앞 농지에 들어온다는 걸 어르신도 고씨도 그때 알았다. 이미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뒤였다. “어르신이 산단 부지 안에 땅이 있었다. 땅 주인한테만 공문이 간 거였다. 당장 다음 날이 주민 설명회였는데, 설명회를 못 막으면 또 하나 절차가 넘어가는 거였다.” 고씨는 회상했다.
대대로 물려줄 고향을 찾던 고씨와 은퇴 후 농촌 생활을 꿈꾼 아랫집 조순희씨(66)는 사과 과수원과 옥수수밭이 펼쳐진 조곡리에 터를 잡았다. 길 건너 사는 두 사람은 집 앞에 들어오는 140만㎡(약 42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건설 계획을 끝내 무산시켰다.
SK에코플랜트와 예산군청이 추진한 조곡리 산단 계획에는 3만2884㎡(약 1만평)에 달하는 산폐장이 포함돼 있었다. 자연이 좋아 귀촌한 고씨와 조씨에게 집 400ｍ 앞에 산폐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었다. 사업이 추진된 건 2021년부터였는데, 두 해가 지나도록 이장 등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은 이 사실을 몰랐다. 고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공문을 받은 이튿날 설명회장을 찾았다. 군청 공무원은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법대로 했다. 이미 (산단 계획을) 다 고시했다”며 “여러분만 반대하지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산단이 들어온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누가 찬성을 했다는 건지 주민들은 어리둥절했다. 알고 보니 군청이 지주나 이장협의회 등 일부 주민에게 산단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알음알음 받아 둔 상태였다.
조씨는 “군청은 홈페이지에 고시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식”이라며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인데, 군청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하겠나”라고 말했다.
설명회를 무산시킨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산단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들에게 산단이 들어오면 산폐장도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렸다. 군청은 산단이 들어오면 일자리와 세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득했다. 군청 말대로라면 땅값이 들썩일 법한데, 거대 산단 조성 소식에도 동네에는 그 흔한 ‘떴다방’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
대책위는 국민신문고와 군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고, 반대 주민 의견서를 모으고, 군청과 도청에서 매일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 SK 사옥 앞에서 집회도 열었다. 고씨는 당시 “주 5일 출근하듯” 싸웠다고 회상했다. 고씨와 조씨의 자녀들도 ‘나중에 살 고향을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고씨는 “대책이란 것들이 전부 차후, 차후, 차후였다”고 말했다. 주민 측 토론자의 질문에 산단 측 토론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산단 부지 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면서도 산단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점에 분노했다.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9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빌미로 산폐장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주민들은 도청으로 달려가 군청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SK에코플랜트는 산단에서 산폐장을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산단 규모가 유지되는 한 산폐장 계획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산단 규모 자체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1월5일, 결국 SK에코플랜트가 백기를 들고 군청에 사업 승인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마을 잔치를 열고 축하했다. 조씨는 “누구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나러 갔고, 어디든 싸우러 갔다”며 “싸우다 보면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고씨는 “한 토론회에서 산업계 관계자가 산폐장을 화장실에 비유하며 ‘화장실이 어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그분에게 ‘자기가 싼 똥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처리해야지, 왜 남의 집에 화장실을 짓겠다는 거냐. 그게 옳은 생각이냐’ 물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살아온 60년 넘는 세월 동안 농촌만 계속 손해를 보고 도시는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며 “지금도 송전탑 세운다고, 반도체 산업 키운다고 난리지만 아무도 농촌을 어떻게 살릴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농촌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 김용자 이장(54)도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지자체가 추진해온 산폐장을 막아냈다. 사리면은 거의 모든 가구가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농촌으로, 시민단체에서 지역 재생 운동을 하던 김 이장은 2010년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다.
2020년 2월, 김씨가 이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집으로 날아온 공문에는 김씨 부모님의 논밭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부지에 김씨 가족의 땅이 포함된 것이다. 군청 홈페이지를 뒤졌더니 ‘산단 출자·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괴산 어딘가에 지어질 거란 산단이 우리 마을에, 부모님 땅 위에 지어진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
지난 20일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김 이장은 “괴산 군내 다른 산단도 미분양 상태인데 177만5937㎡(약 54만평)의 대규모 산단이 또 지어진다는 게 이상했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산폐장이 실질적인 목적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산단에는 약 6만6116㎡(약 2만평) 규모의 산폐장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이장은 “부지 내에 여섯 가구가 살고 있고 동네 논도 다 거기 있어서 산단이 조성되면 마을이 반 토막 나는 거였다”며 “주민들에게 다른 데 가서 살라는 것과 다름 없었다. 산단 반대는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였다”고 회고했다. 사리면 역시 주민의 대부분이 80~90대이고 새로 귀촌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70대 이상의 은퇴자다.
사리면에서도 일부 주민들만이 산단 설립 계획을 알고 있었다. 주민 일부는 산단이 건설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좋아질 것이라며 찬성했다. 산단 부지에 돼지농장과 퇴비 공장 등 악취를 풍기는 시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 간 갈등은 마을에 상처를 남겼다. 산단에 반대하는 대책위 주민들이 각종 신고를 당하거나 군청 지원사업을 빌미로 한 압박을 받기도 했다. 그래도 군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며 ‘아군’을 늘려갔다. 결국 2022년 지방선거에서 ‘산단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송인헌 국민의힘 후보가 사업을 추진하던 이차영 더불어민주당 군수를 꺾고 당선되면서 산단 계획은 백지화됐다. 김 이장은 “농촌에서 개발 논리는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돼지농장과 퇴비공장은 문을 닫았고, 부지에는 돌봄시설과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공간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산단이냐, 냄새나는 축사냐. 사리면 주민들에게는 애초에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김 이장은 말한다. 산단 외에 돌봄센터, 스마트팜 같은 다른 ‘보기’가 있었다면 찬성 측 주민들도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김 이장은 “애초에 군청은 답을 미리 정해 놓고 밀어 붙였다”며 “주민들에겐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 마을의 산단 백지화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수만 평 규모의 산단 계획 등 마을의 성쇠를 다루는 일이 대부분의 주민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땅 주인이나 일부 이장 등이 사업의 전체 내용을 듣지 못한 채 ‘일자리가 늘어날 것’ ‘지역이 살아날 것’이라는 지자체 논리에 동의하며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역 발전’을 명분삼아 도시의 산업폐기물을 받는 산폐장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들어서기도 한다.
2024년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산업폐기물 처리는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충남 보령, 경북 고령·구미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20배 이상을 매립해 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지역은 경북 경주시였다. 경주시에서는 2022년 기준 9만2885t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했는데, 경주 산폐장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량은 59만8106t으로 발생량의 약 6.4배에 달했다.
농본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알 권리·참여권과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법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지만 국정 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이장은 산단 백지화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근 사리면을 포함한 괴산군 일대에 신영주와 북천안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군과의 싸움 이후, 그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갈등을 마주하고 있다. 김 이장은 “이번에는 노선을 바꾸라고도 할 수 없다. 우리 마을이 아니면 옆 마을로 갈 뿐”이라며 “정부가 지역 소멸을 걱정하면서도 산단과 송전탑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떠난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후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조치다. 정부는 별도의 시행 시한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서둘러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시 긴급조치권’이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석 수익자의 과반, 전체 수익증권 총 계좌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익자들을 모아 배율 조정 찬성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긴급한 시장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당국이 직접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은 당초 기술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율 조정을 적극 고려하지 않았었지만, 지난달 24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인버스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는 법안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1차 조치를 취했다. 시행 첫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포함) 16종의 거래대금이 전날의 4분의 1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국은 이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계좌당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이론 교육에 더해 모의 거래 교육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등 증시 변동성이 극심했던 전례를 들여다보고 당시 정부가 필요하다고 봤던 조치 중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통령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승원 전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교수가 오는 31일부터 홍보소통수석실 산하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첫 출근을 한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외신 기자들과 소통하며 외신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전 교수는 <이데일리>와 <내일신문> 기자를 지낸 기자 출신 시사평론가다.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TBS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OBS <이승원의 월드시사W> 진행을 맡았다.
저서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시대 국제 정세 변화를 다룬 <동맹이라는 거짓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다룬 <바이든 플랜> 등이 있다.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최근 행정관·행정요원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승진 인사를 했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전 직원 조회를 전후해 각 대상자에게 승진 인사 결과를 통보했다. 승진 인사 규모는 3~9급 68명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은 누군가의 마을로 간다. 그리고 대체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한다.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해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공장·건설 현장·병원 등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은 사정이 다르다. 허가받은 민간업체라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해 전국에서 폐기물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전체 폐기물의 90%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은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진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50~60%에 달한다.
문제는 ‘내 집 앞 쓰레기장’ 건립이 마을 주민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 일이 흔하다는 점이다. 산폐장 운영업체들이 이익을 챙긴 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후관리를 지역에 떠넘기거나, 산업단지를 짓는다며 인허가를 받은 뒤 산단을 통째로 산폐장으로 전환하는 일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로 지자체와 대기업이 추진하던 산단·산폐장 건설 계획을 막아낸 충남 예산 조곡리와 충북 괴산 사리면 주민들을 지난 16일과 20일 만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충남 예산군 조곡리 주민 고의숙씨(72)는 2023년 10월 말, 뒷집 어르신으로부터 종이 한 장을 전달받았다.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추진 관련 공문이었다. 몇 년 전부터 ‘산단이 지어진다더라’ ‘옆 동네 응봉면으로 간다더라’ 뜬소문만 무성했던 차였다. 그 산단이 집 바로 앞 농지에 들어온다는 걸 어르신도 고씨도 그때 알았다. 이미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뒤였다. “어르신이 산단 부지 안에 땅이 있었다. 땅 주인한테만 공문이 간 거였다. 당장 다음 날이 주민 설명회였는데, 설명회를 못 막으면 또 하나 절차가 넘어가는 거였다.” 고씨는 회상했다.
대대로 물려줄 고향을 찾던 고씨와 은퇴 후 농촌 생활을 꿈꾼 아랫집 조순희씨(66)는 사과 과수원과 옥수수밭이 펼쳐진 조곡리에 터를 잡았다. 길 건너 사는 두 사람은 집 앞에 들어오는 140만㎡(약 42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건설 계획을 끝내 무산시켰다.
SK에코플랜트와 예산군청이 추진한 조곡리 산단 계획에는 3만2884㎡(약 1만평)에 달하는 산폐장이 포함돼 있었다. 자연이 좋아 귀촌한 고씨와 조씨에게 집 400ｍ 앞에 산폐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이었다. 사업이 추진된 건 2021년부터였는데, 두 해가 지나도록 이장 등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은 이 사실을 몰랐다. 고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공문을 받은 이튿날 설명회장을 찾았다. 군청 공무원은 반발하는 주민들에게 “법대로 했다. 이미 (산단 계획을) 다 고시했다”며 “여러분만 반대하지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산단이 들어온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누가 찬성을 했다는 건지 주민들은 어리둥절했다. 알고 보니 군청이 지주나 이장협의회 등 일부 주민에게 산단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알음알음 받아 둔 상태였다.
조씨는 “군청은 홈페이지에 고시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식”이라며 “주민 대다수가 노인들인데, 군청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확인하겠나”라고 말했다.
설명회를 무산시킨 주민들은 본격적으로 산단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들에게 산단이 들어오면 산폐장도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렸다. 군청은 산단이 들어오면 일자리와 세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득했다. 군청 말대로라면 땅값이 들썩일 법한데, 거대 산단 조성 소식에도 동네에는 그 흔한 ‘떴다방’ 하나 나타나지 않았다.
대책위는 국민신문고와 군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고, 반대 주민 의견서를 모으고, 군청과 도청에서 매일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 SK 사옥 앞에서 집회도 열었다. 고씨는 당시 “주 5일 출근하듯” 싸웠다고 회상했다. 고씨와 조씨의 자녀들도 ‘나중에 살 고향을 훼손하지 말아 달라’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고씨는 “대책이란 것들이 전부 차후, 차후, 차후였다”고 말했다. 주민 측 토론자의 질문에 산단 측 토론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산단 부지 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면서도 산단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점에 분노했다.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9월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빌미로 산폐장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주민들은 도청으로 달려가 군청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SK에코플랜트는 산단에서 산폐장을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산단 규모가 유지되는 한 산폐장 계획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산단 규모 자체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1월5일, 결국 SK에코플랜트가 백기를 들고 군청에 사업 승인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마을 잔치를 열고 축하했다. 조씨는 “누구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나러 갔고, 어디든 싸우러 갔다”며 “싸우다 보면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고씨는 “한 토론회에서 산업계 관계자가 산폐장을 화장실에 비유하며 ‘화장실이 어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그분에게 ‘자기가 싼 똥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처리해야지, 왜 남의 집에 화장실을 짓겠다는 거냐. 그게 옳은 생각이냐’ 물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살아온 60년 넘는 세월 동안 농촌만 계속 손해를 보고 도시는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며 “지금도 송전탑 세운다고, 반도체 산업 키운다고 난리지만 아무도 농촌을 어떻게 살릴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농촌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
충북 괴산군 사리면 김용자 이장(54)도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 지자체가 추진해온 산폐장을 막아냈다. 사리면은 거의 모든 가구가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농촌으로, 시민단체에서 지역 재생 운동을 하던 김 이장은 2010년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다.
2020년 2월, 김씨가 이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집으로 날아온 공문에는 김씨 부모님의 논밭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부지에 김씨 가족의 땅이 포함된 것이다. 군청 홈페이지를 뒤졌더니 ‘산단 출자·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나왔다. 괴산 어딘가에 지어질 거란 산단이 우리 마을에, 부모님 땅 위에 지어진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
지난 20일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김 이장은 “괴산 군내 다른 산단도 미분양 상태인데 177만5937㎡(약 54만평)의 대규모 산단이 또 지어진다는 게 이상했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산폐장이 실질적인 목적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산단에는 약 6만6116㎡(약 2만평) 규모의 산폐장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이장은 “부지 내에 여섯 가구가 살고 있고 동네 논도 다 거기 있어서 산단이 조성되면 마을이 반 토막 나는 거였다”며 “주민들에게 다른 데 가서 살라는 것과 다름 없었다. 산단 반대는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였다”고 회고했다. 사리면 역시 주민의 대부분이 80~90대이고 새로 귀촌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70대 이상의 은퇴자다.
사리면에서도 일부 주민들만이 산단 설립 계획을 알고 있었다. 주민 일부는 산단이 건설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좋아질 것이라며 찬성했다. 산단 부지에 돼지농장과 퇴비 공장 등 악취를 풍기는 시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 간 갈등은 마을에 상처를 남겼다. 산단에 반대하는 대책위 주민들이 각종 신고를 당하거나 군청 지원사업을 빌미로 한 압박을 받기도 했다. 그래도 군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며 ‘아군’을 늘려갔다. 결국 2022년 지방선거에서 ‘산단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송인헌 국민의힘 후보가 사업을 추진하던 이차영 더불어민주당 군수를 꺾고 당선되면서 산단 계획은 백지화됐다. 김 이장은 “농촌에서 개발 논리는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돼지농장과 퇴비공장은 문을 닫았고, 부지에는 돌봄시설과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공간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산단이냐, 냄새나는 축사냐. 사리면 주민들에게는 애초에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김 이장은 말한다. 산단 외에 돌봄센터, 스마트팜 같은 다른 ‘보기’가 있었다면 찬성 측 주민들도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 김 이장은 “애초에 군청은 답을 미리 정해 놓고 밀어 붙였다”며 “주민들에겐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 마을의 산단 백지화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수만 평 규모의 산단 계획 등 마을의 성쇠를 다루는 일이 대부분의 주민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땅 주인이나 일부 이장 등이 사업의 전체 내용을 듣지 못한 채 ‘일자리가 늘어날 것’ ‘지역이 살아날 것’이라는 지자체 논리에 동의하며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역 발전’을 명분삼아 도시의 산업폐기물을 받는 산폐장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들어서기도 한다.
2024년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량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산업폐기물 처리는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충남 보령, 경북 고령·구미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20배 이상을 매립해 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의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지역은 경북 경주시였다. 경주시에서는 2022년 기준 9만2885t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했는데, 경주 산폐장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량은 59만8106t으로 발생량의 약 6.4배에 달했다.
농본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알 권리·참여권과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법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지만 국정 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이장은 산단 백지화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근 사리면을 포함한 괴산군 일대에 신영주와 북천안을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통과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군과의 싸움 이후, 그는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갈등을 마주하고 있다. 김 이장은 “이번에는 노선을 바꾸라고도 할 수 없다. 우리 마을이 아니면 옆 마을로 갈 뿐”이라며 “정부가 지역 소멸을 걱정하면서도 산단과 송전탑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떠난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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