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세청 “바우처 부가세 면세”···산모 돌봄 세부담 줄어든다 > 온라인문의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해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그동안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바우처 면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 보조금(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로 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법령상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명확해졌다”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건이 바뀜에 따라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곧장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를 중심으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부담금 역시 면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가방 전달 이후 김 여사와 연락했나’ ‘김 여사가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확보했다. 현장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와 이씨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도 있었다. 메모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2023년 3월17일이라는 날짜도 함께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가방의 가격을 267만원으로 특정하고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메모의 내용대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도왔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이씨의 혐의는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일 내린 5㎝ 폭설에 경기북부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차량에서 고립됐다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경기 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정부의 제설 행정에 대한 비판글이 80여건 게재되는 등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5cm 안팎의 눈이 내렸으나 적기에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퇴근길 차량이 도로에 2∼8시간 갇혀 꼼짝도 못 했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서울 성수동에서 오후 5시 50분 출발했는데 오후 11시 35분에 도착했다. 6시간 가까이 차 안에서 속 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수락지하차도 입구에서 장암동 집까지 8분 거리를 8시간 만에 왔다”며 “연료가 떨어져 가 시동을 켜다 끄기를 반복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들은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도 의정부시에서는 사전에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눈이 내린 지난 4일만이 아닌, 하루가 지난 5일에도 제설이 안 돼 출근길에도 교통이 마비됐다는 글도 이어졌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게시판에는 “건널목 제설이 안 돼 시간 내 건너지 못하고, 어떤 차는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올라탔다” 등 제설과 관련해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 4일 오후 10시 4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터널에서 임신부가 빙판길에 갇혀 경찰 도움으로 병원에 4시간만에 이송되는 일도 벌어졌다. “임신부인데 도로에 고립돼 있고 배가 아프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도로 결빙으로 차량 수백 대가 멈춰 서면서 경찰이 신고 접수 2시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차 역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움직이지 못해 시민들이 차량을 밀어주는 등 도움을 줘서야 이 임신부는 약 4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북부에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부터 2시간 사이에 5㎝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밤사이 일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통제가 이뤄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접수된 대설 관련 112신고는 1349건으로, 교통사고 128건, 교통 불편과 제설 요청 등의 신고가 122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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