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트럼프 관세 위법 나와도 무역법으로 재현 가능” > 온라인문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같은 관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패소해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다른 법률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뉴욕타임스 주최로 열린 연례 경제포럼 ‘딜북 서밋’ 현장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상호관세와) 정확히 동일한 관세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법·제도·관행을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2조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검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패소에 따른 상호관세 무효화는) 우리 나라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2차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행정부가 관세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덕분에 중국은 무역에 있어 이전에 없던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내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일 오후 2시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졌다.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위층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40대)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상태로 관리사무소로 피신했다. 그러나 B씨는 관리사무소까지 뒤쫓아가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찾아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가 관리사무소로 도망가자 차량으로 문을 밀어 열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 이틀 전이었던 지난달 2일(현지시간)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 자원봉사자들의 캔버싱(canvassing) 동행 취재에 나섰다. 캔버싱은 유권자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말한다. 맘다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뜨거운 선거 열기를 확인하고 싶어 동행 취재를 신청하긴 했지만,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컸다.
고백하건대, 나는 한국에서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쥐 죽은 듯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했다. 무언가를 팔거나 권유하러 온 사람이라면 거절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절 때 가족 간에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정치에 대해 말하러 왔으니 문 열어달라고 노크를 한다고? 함께 동행한 파키스탄 이민자인 홀리와 필리핀계 2세인 크리스티나에게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긴 하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은 열어준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대화가 고픈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했다.
하지만 일단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였다. 홀리는 몇호를 호출해야 현관문을 열어줄 확률이 가장 높을까,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마음을 정한 듯 망설임 없이 어느 한 버튼을 눌렀다. 놀랍게도 기다림은 고작 몇초뿐이었다. ‘덜컹’하고 현관문이 열렸다. 일요일 낮 시간대라 아무도 없는 집이 많았지만, 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집들이 문을 열어줬다. “그렇지 않아도 맘다니를 찍으려고 생각 중”이라며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구를 찍을지는 내 프라이버시라서 당신들에게 말해줄 마음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까칠하게 반응한 사람조차도 그 말을 하기 위해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서로를 불신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캔버싱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한다. 퀸스는 다인종 사회라 괜찮았지만, 어떤 지역에선 유색인종이 캔버싱을 하러 오면 초인종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거캠프가 여전히 캔버싱을 중요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웃’과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엄청난 조회수를 올린 틱톡 영상도 좋지만, 그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저 길 건너편에 살아요”라는 말로 다가오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캔버싱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바로잡으려고 설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합의’가 아닌 ‘연결’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고 연설하지 않는다. 손주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맘다니의 보육 정책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식이다.
맘다니가 1%의 지지율에서 50%가 넘는 득표율로 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9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60만가구의 현관문을 하나하나 두드리고 다닌 덕분이었다. 미국의 한 정치블로거는 캔버싱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바이럴’ 됐기 때문이 아니다. 이웃들이 전달한 메시지 때문에 승리한다. 디지털은 증폭기이고, 광고는 메트로놈이다. 하지만 음악은 여전히 문 앞에서 연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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