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사설]역대 최고 인상률 홍보에 가려진 기준중위소득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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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3 00:56본문
조정이혼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올해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잣대가 된다. 정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는데, 실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최근 6년 동안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인상폭은 실제 중위소득이라 할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지난 3년간 평균 증가율(8.69%)을 감안하면 2%포인트 가까이 낮다. 정부는 역대 최고치 인상률에 안주할 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이 문제다. 그동안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5년 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인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곱해 산정했다. 이 방식은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마저도 재정 여력을 이유로 기본 증가율을 낮게 조정하는 식으로 제대로 적용한 적이 없다. 이를 바로잡으려 정부는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했지만, 기존 방식을 유지한 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도록 찔끔 손질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TF(태스크포스)까지 운영한 터라 기대가 컸는데, 개선 효과는 미미해 실망스럽다.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추세라면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는 4인 가구 기준 2021년 16.19%에서 2024년 28.22%로 벌어졌다. 이대로면 한 번 깎인 효과가 매년 누적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경실련이 실제 소득을 반영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777만3338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값보다 약 12.17% 높다. 이 격차만큼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취약층을 떠받치려면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국내 증시에 이달 들어 사이드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동될 정도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코스피 지수는 29일 심리적 지지선인 6000선이 붕괴한 채 장을 마쳤다. 전날 10%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는 이날도 6% 가까이 떨어졌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SK하이닉스의 실적, 중국 반도체 굴기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가 원인이었다.
이런 급락세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선 이틀 연속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20분간 매매 중단)가 발동됐다. 두 시장에 연이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처음이었다. 사이드카 발동은 우리 증시의 일상이 됐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모두 43회 발동돼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연간 최대치(26회)를 뛰어넘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보기술(IT)·에너지·의료·산업재 등 ‘고변동성 섹터’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초 35%에서 지난 6월 84%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변동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구조적 위험이 높아진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다.
정부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2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인별 투자 비율을 금융투자 상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정책 실패는 아닌지 묻게 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많은 문제가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련 파생상품이 많은 것” 등도 변동성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들 요인도 급변동의 원인일 순 있지만 정책 실패까지 희석되는 건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증시를 ‘투전판’으로 만들었다는 원망까지 나오는 마당에 고위당국자가 개인투자자를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흐리는 발언을 한 건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단기 대응에 급급할 게 아니라 근본적 처방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이 문제다. 그동안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5년 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인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곱해 산정했다. 이 방식은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마저도 재정 여력을 이유로 기본 증가율을 낮게 조정하는 식으로 제대로 적용한 적이 없다. 이를 바로잡으려 정부는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했지만, 기존 방식을 유지한 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도록 찔끔 손질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TF(태스크포스)까지 운영한 터라 기대가 컸는데, 개선 효과는 미미해 실망스럽다.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추세라면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는 4인 가구 기준 2021년 16.19%에서 2024년 28.22%로 벌어졌다. 이대로면 한 번 깎인 효과가 매년 누적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경실련이 실제 소득을 반영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777만3338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값보다 약 12.17% 높다. 이 격차만큼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취약층을 떠받치려면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국내 증시에 이달 들어 사이드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동될 정도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코스피 지수는 29일 심리적 지지선인 6000선이 붕괴한 채 장을 마쳤다. 전날 10%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는 이날도 6% 가까이 떨어졌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SK하이닉스의 실적, 중국 반도체 굴기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가 원인이었다.
이런 급락세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선 이틀 연속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20분간 매매 중단)가 발동됐다. 두 시장에 연이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처음이었다. 사이드카 발동은 우리 증시의 일상이 됐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모두 43회 발동돼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연간 최대치(26회)를 뛰어넘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보기술(IT)·에너지·의료·산업재 등 ‘고변동성 섹터’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초 35%에서 지난 6월 84%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변동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구조적 위험이 높아진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다.
정부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2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인별 투자 비율을 금융투자 상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정책 실패는 아닌지 묻게 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많은 문제가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련 파생상품이 많은 것” 등도 변동성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들 요인도 급변동의 원인일 순 있지만 정책 실패까지 희석되는 건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증시를 ‘투전판’으로 만들었다는 원망까지 나오는 마당에 고위당국자가 개인투자자를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흐리는 발언을 한 건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단기 대응에 급급할 게 아니라 근본적 처방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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