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오늘의 인사-공정위, 과기부, 폴리뉴스 > 온라인문의

용인법무법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선중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세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생명기초조정과장 강성환
■폴리뉴스 △경제산업 2부장 이수진 △〃 3부장 박수남
대전시는 3일 KAIST 주관으로 ‘개방형 양자팹 연구동’ 기공식과 ‘KAIST 국가 양자팹 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양자팹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와 KAIST가 공동 추진 중인 개방형 양자팹 구축사업의 착수를 공식화하고, 대전이 국가 양자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KAIST 개방형 양자팹’은 양자소자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갖춘 국가 양자기술 핵심 인프라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양자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총 450억원 이상이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되며, 시설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양자팹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498㎡ 규모로 조성되며, 양자소자 설계·제작에 필요한 핵심 장비 37종 이상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시험·실증 등 전 과정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양자공정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준공 후에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공동활용 오픈 팹으로 운영된다. 연구자와 기업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형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예약·장비 사용·기술 지원을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KAIST 양자대학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해 실습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원생과 박사과정 연구자는 물론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해 실무형 양자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임불체불)으로 서울시내버스회사 65개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청원을 2일 신청했다. 아울러 이날 19개 버스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금체불을 계속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서울고법은 동아운수 항소심 사건에서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환산할 때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176시간이라고 판결해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며 “노동부의 계속된 서울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시정지시와 같은 결과”라고 밝혔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조합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서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전혀 따를 필요가 없는 노동부의 의견일 뿐이고 법원의 판결마저 따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관련 65개사에 대해 모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고, 나머지 사업자 고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는 19개 서울시내버스 사업체의 대표와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노조는 사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오는 10일 나머지 46개사에 대해서도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를 향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기소될 수 있음에도, 인건비 지급의 최종 책임 기관으로써 어떠한 노력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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