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 안 만든 건설사···법원 “하자 책임 있다” > 온라인문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1개동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7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21년 2월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1개동의 세대수는 8세대로 지어졌다.
분쟁조정위는 이듬해인 2022년 8월 단지 중 1개 동이 지상 1층 주 출입구로부터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의 경우가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다.
GS건설은 분쟁조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GS건설은 “세대 수는 한 동의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세대 이상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개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주택 단지의 경우 1개 동 세대 수가 8세대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동일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GS건설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틀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이 28일에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 동안 충남과 대전에서는 가정불화로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해루질하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9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추석이었던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5분쯤 충남 예산 삽교읍 신리에 있는 마을에서는 C씨(78)가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뒤 거주지 인근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과 경찰이 공동 수색을 하다 거주지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송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서는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검거된 밀입국 소형보트에 탑승해있던 40대 D씨 등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ｍ, 폭 3ｍ인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다 6일 오전 1시43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노렸으며, 일부는 과거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낮 12시45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서는 70대 여성 E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0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 인근 갯벌에서 “70대 여성이 해루질 하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안해경은 5일 낮 12시35분쯤 진산리 인근 갯벌에서 E씨를 발견한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인양했지만, E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대전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50대와 차털이 범행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F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F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둔산동을 거쳐 유성구 신성동까지 10㎞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49분쯤에는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털이 범행을 한 20대 남성 G씨를 현행범 체포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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